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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오세훈 48억‧박형준 42억‧기모란 26억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오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립주택 24억6500만 원,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11억5000만 원, 배우자 명의의 경기 고양시 임야 3곳 1억3400만 원 등 부동산으로 37억7000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예금은 19억8658만 원, 증권은 14억3263만 원을 신고했다. 오 시장이 신고한 채무액은 23억8000만 원으로, 본인의 사인간 채무 3억8000만 원과 배우자의 사인간 채무 5억 원, 금융기관 채무 2억 원, 본인과 배우자의 대치동 연립주택 임대보증금 13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한편 오 시장은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비용 26억 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신고내역은 선거비를 보전받기 전으로, 이후 오 시장의 재산은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 3월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은 59억3086만 원이었다. 이철희 수석 재산은 1년 새 5억여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석의 재산 총액은 16억9543만 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신고액보다 5억1284만 원 늘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된 서울 목동 아파트(9억9800만 원)가 1억7800만 원 올랐고, 예금 총액은 2억2357만 원 불어난 5억6971만 원이다. 예금 변동 사유는 급여 저축으로, 본인이 1억2370만 원, 배우자는 9000만 원, 장남은 3300만 원 늘고, 차남은 2300만 원 줄었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식 총액도 1억1372만 원 증가했다. 이 수석과 함께 임명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재산은 26억2927만 원이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대전 둔산동 아파트 3억7000만 원, 배우자가 물려받은 경남과 세종의 대지 4억여 원, 배우자 소유의 경남 양산 단독주택 1404만 원과 세종시 상가 2억2576만 원 등 부동산이 17억2980만 원이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다른 가족까지 포함해 4억7959만 원이다.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3월 후보 등록 당시보다 1800만 원 늘어난 42억3800만 원을 신고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경북 포항시 북구 일대 배우자 명의의 토지 21억6398만 원과 본인 명의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11억4100만 원 등 42억3258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73억3600만 원을 신고한 이응세 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이다. 송다영 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69억8300만 원, 서정협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65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공개 대상이며 현직 공직자 중에는 박종승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가장 많은 62억3500만 원을 신고했다.

2021-07-30 12:15
김영란법 논쟁, 사슬 끊기가 먼저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은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왕창 망했다는 상인들의 아우성이 있는가하면, 특수를 노리는 ‘란파라치’ 양성학원 이야기도 추석 밥상머리의 인기 메뉴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였다. ◇본말이 전도된 김영란법 논쟁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된 지 상당한 세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가 시행을 코앞에 둔 추석 전에야 ‘접대’문제로 논쟁에 불이 붙었다. 3.5.10제에 이르러서 논란의 정점을 찍었다. “한도액이 낮으니 올려야 한다.”고 당연히 접대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몇 천 원짜리 대중음식점을 이용하는 서민이나 대다수 선량한 공직자도 주위에 많다. 청렴사회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는 이런 논쟁에 가슴이 아프다. 접대를 하여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누구는 투덜대며 몸조심을 다짐할 테고, 대박의 꿈에 부푼 누군가는 법 시행을 고대할 것이다. 올 추석 백화점 매출은 “건강식품·생활필수품 등 실속형 중저가 상품 판매가 크게 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5만 원 이하 선물 주기 예행연습을 하는 셈이다. 그간 외쳐대던 사법·검찰개혁·특권 내려놓기 이야기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고 말았다. ◇먹이 사슬의 구조 모피아로부터 시작한 관피아·해피아 등은 모두를 옥죄고 있는 먹이사슬의 전형이다. 전·현직이 뒤엉켜있고 혈연·지연·학연 사슬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폐해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3.5.10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면서 고위 공직자, 사회지도층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수십·수백억 먹이사슬에 묶이고 있다. 국가자격증 자동부여제도를 개선할 때가 되었다.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 후 퇴직하면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자격증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퇴직 후 취업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나 ‘자격사 개업’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사회에서는 50초반에 은퇴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그럼에도 고위공무원은 정년퇴직 후에도 공기업으로, 다시 사기업으로 자리가 이어진다. 공공기관 임원은 자회사로, 다시 협력업체로 생명을 이어간다. 토박이도 퇴직하는 그 나이에 ‘물 위의 기름’이 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낙하산 타고 무엇을 하겠는가? ◇먹이 사슬부터 끊어라 퇴직 즉시 공무원에 대한 국가자격사 자동부여제도를 시정하여야 한다. 쟈격을 부여하더라도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대신 공무원선발을 암기식 시험에만 의존하지 말고, 일정한 경력소유 자격사 중에서 다수를 채용할 필요가 있다. 공직재직기간에는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고, 퇴직 후 상당기간이 지나야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개업제한은 근무처, 담당업무를 구별할 필요 없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김영란법이 공직자 등의 의식을 개혁하고 국가를 한 단계 도약시킬 좋은 기회라고 흔히 말한다. 이 법이 국가를 확 개조하는데 일익을 다하기 바란다.

2016-09-21 11:13
[자본론에 대하여 ] 돈을 남길 것인가, 쓸 것인가

라는 유명한 희곡을 쓴 테네시 윌리엄스는 “돈 없이 젊은 시절을 보낼 수는 있지만 돈 없이 노후를 보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은 인생 전반부에 부지런히 돈을 모은다. 돈을 갖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돈에는 힘이 있다. 다름 아닌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받을 권리를 갖는다. 말하자면 돈은 상대방의 행동을 일으킨다. 돈을 갖고 있는 사람 쪽에 주도권이 있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돈이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을 때 가져가지는 못한다. 어떻게든 써야 한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쓰는 것일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열심히 번 돈을 고스란히 자식에게 물려주곤 했다. 하지만 그것만이 ‘돈 잘 쓰는 방법’의 전부는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머리가 필요하고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가슴이 필요하다고 했다.나이가 든 뒤에야말로 바로 그 가슴이 필요하다. 때는 이때, 집집마다 증여 붐 자산은 남겨도 되고 남기지 않아도 된다. 장·단점이 각각 있어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자식과 손주에게 자신의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 제대로 준비하거나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왕에 상속한 재산이라면 후손들이 자산을 불려주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 그러나 자녀 모두가 사업 수완이 뛰어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실제 최근 20년 사이 국내 재계 서열 30위 내 그룹들의 부침은 컸다. 30위 안에 이름을 올렸던 그룹의 절반 이상이 경영 승계 후 법정관리 등으로 순위에서 자취를 감췄다. 최근에는 세법을 비롯해 다양한 규제법이 강화돼 부와 경영권 모두를 온전히 대물림하기는 힘들어졌다. 가업 상속의 측면에서 “소유와 경영 모두를 지배하기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이상건 상무도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는 유럽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식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KB 2015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경우 ‘보유 자산을 누구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9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배우자 72.7%, 손자녀 15.5%, 형제자매 2.6%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손자녀의 비중이 지난해 조사의 29.4%에서 크게 하락했다는 사실. 상속 및 증여 방법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해본 부자 중 71.4%가 ‘자산 일부는 사전 증여하고 일부는 사후 상속하겠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부 사후 상속하겠다’(20.7%)와 ‘전부 사전 증여하겠다’(6.9%)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2014년과 비교해서는 ‘전부 사후 상속’의 비율이 8.1%포인트 감소한 반면 ‘자산의 일부 증여, 일부 상속’ 비중은 10.9%포인트 증가하여, 사후가 아닌 자녀가 필요로 하는 시점에 일정 부분의 재산을 나누어주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현명하게 자식과 손주들에게 돈을 남기는 방법’에 관한 고민 역시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빗뱅커(PB)가 상속·증여와 관련해 상담해주는 ‘노블 아카데미’가 입소문을 타면서 지방에서도 상담 요청이 크게 늘었다. 4대 시중은행에만 상속·증여 관련 상담 문의가 올 들어 5월까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은 증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가문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증여와 상속에 대해 고민하는 자산가들의 공통 질문은 ‘어떤 재산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다. 정답은 무엇일까? 역삼동에 사는 박영희(가명·63·여) 씨의 지론은 그 문제에 관한 정답의 하나가 될 듯하다. 펀드와 주식과 임대업이 주 수입원으로 50억 원대 자산가인 박씨는 스물세 살 된 외동아들에게 어차피 물려줄 거면 자신이 살아 있을 때 아파트와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말한다. “증여세를 줄이는 기본 원칙은 ‘현재 평가액이 가장 낮은 재산’이나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산’부터 증여하는 것”이라며 “현금 증여보다 부동산을 직접 증여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살아생전에 돈을 쓴다 “돈 아니면 물려줄 게 없다는 생각에 답답하다.” “65세까지는 모으고 그 후에는 다 쓸 생각이다.” “내일이 아닌 ‘지금’을 위해 쓰고 싶다.” “자산의 50%는 자녀를 위해 남겨두고 싶다.” “남은 인생 좀 즐기겠다는데 자식 눈치 볼 필요 있나?” “기부하고 싶다. 마지막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싶다. 사회 환원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자식 결혼할 때 집 문제까지는 해결해주고 싶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 해외 봉사 활동을 가장 하고 싶다.” “필요한 곳에 쓰도록 살아 있을 때 물려주고 싶다.” 돈을 남기느냐, 다 쓸 것이냐 하는 질문에 자산가들은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전에 비해 ‘살아생전에 모은 돈을 다 쓰겠다’는 생각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쓰죽회’라는 모임이 있다. 70대 이상 부자 어르신들이 ‘재산을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하여 다 쓰고 죽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다. 그 모임이 최근에 해체했다고 한다. 지갑을 여는 사람만 여는 모임의 관행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자 하나 둘 모임에서 빠지기 시작해 결국 해체까지 이른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형적 재산뿐 아니라 삶에서 터득한 경험과 지혜라는 무형적 재산까지 남김없이 쓰고 인생을 마무리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부모들은 자신만의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짙다. 취미나 문화 활동 등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노후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노후를 자식에게 기대는 이전 세대들과는 다르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도 상대적으로 적다. 자산가들도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나 연금 고갈 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갑을 잘 열지 않는 추세다. 3대째 서울 영등포 로터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장수원(69·가명) 원장은 그런 현상을 대변하는 좋은 예. 장 원장은 “자식들이 재산 상속을 바라지 않고 가진 돈으로 즐겁게 살라고 한다”며 “쓰다가 남으면 아들 형제에게 상속하겠다”고 말한다. 더불어 “금쪽같은 손주 네 명에게 적금이나 보험을 들어주고 있다”고 자식보다 손주 사랑에 더 각별하다. 유산기부자 늘어… 상속보다 기부를 선택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기부를 선택하는 자산가도 없지 않다. 모 건설업체의 A 대표는 얼마 전 두 명의 자식에게 “재산의 20%만 상속하겠다”고 천명했다. 스스로 돈 버는 재미를 느끼고 성공을 체험하는 데 일정 금액 이상의 유산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려준 재산이 오히려 자식을 망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나눔국민운동본부 정경희 사무국장은 “2011년부터 시스템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 유산 남기지 않기 운동을 시작해 지금은 회원이 1000여 명 이상”이라며 “재산의 3분의 1만 가족에게 남기고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작한 ‘참행복나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에는 유산기부 서약식을 쓰거나 이미 기부하신 분들만이 커뮤니티가 이뤄지고 있어 유산기부자의 사회적 현상으로 봅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보니까 돈은 탐내면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거든요. 연금제도가 생기면서 재산을 좀 더 가치 있게 쓰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유산기부자가 늘게 된 요인인 듯 합니다. 전직 장관 출신, 종교인, 교수, 고위 공직자,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박사들도 있고 대기업 회장을 지낸 분들이 있습니다.” 기부는 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유산기부의 모범적 행동이 기부문화와 사회발전에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적 유산이 되고 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왈리드 빈 탈랄 왕자가 전 재산 약 36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해 지구촌의 화제가 되고 있다. 알 왈리드 왕자는 세계 34위의 부자로 30여 년 전부터 자선사업을 해왔으며 이미 3조9000억 원을 기부했다. 기부에 관하여는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세계적 갑부가 된 그는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투병 중에 록펠러는 선행의 길로 들어서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장학사업과 자선사업에 정열을 쏟으면서 98세까지 장수했다. 그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 43년은 참된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았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록펠러 이후에도 카네기, 헨리 포드, 워런 버핏 등의 거액 기부자가 이어지면서 자선과 기부는 미국 사회의 전통이 되고 있다. 카네기는 베푸는 삶의 기쁨을 알고부터는 “부자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빌 게이츠 역시 재단을 만들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어떤 부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구경거리를 남겨주는 데 자신의 돈을 활용하기도 한다. 뉴욕의 프릭 컬렉션(Frick Collection)은 개인의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좋은 예다. 프릭 컬렉션은 실업가 헨리 클레이 프릭의 수집품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 맨해튼 주택가 속의 저택이 그대로 미술관이 돼 있다. 유태인들은 ‘쓸 수 있는 돈을 가진 것은 좋다. 바르게 쓰는 법까지 알고 있으면 더욱 좋다’는 진리를 속담을 통해 남기고 있다. 어떻게 써야 바르게 쓰는 것일까? 인생의 끝자락이 아름다운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일출보다 일몰이 더 멋있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최후의 승자가 되려면, 일몰이 더 멋있어지려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써야 할까에 관한 고민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잘 쓰며, 잘 늙어가는 것은 잘 죽기 위한 작은 힌트가 아닐는지 열대야 잠 못이루는 한 여름 밤 문득 깨닫게 된다. *돈을 남긴 사람들 마이클 잭슨 2221억 6080만 원 로빈 윌리엄스 55억 5000만 원 파블로 피카소 6조 8499억 5800만 원 야나세 다카시(柳?嵩) 3702억 6800만 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 2조 2696억 650만 원 *돈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 앤드루 카네기가 도서관 건립에 쓴 금액 3872억 2266만 원 알프레드 노벨이 스웨덴과학아카데미에 기부해 노벨상을 제정하게 한 금액 46억 3185만 원 성룡이 자선기관에 기부한 금액 3566억 5245만 원. 사후에 아들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고 모든 걸 기부하겠다고 선언.

2015-08-07 08:47
[FOCUS] 2030의 ‘워너비' 정치인 누구?

※2030세대의 워너비 인물을 탐구하면 5060의 현실과 미래가 보인다. 그래서 2030세대 321명에게 물어봤다. 6월 9일부터 20일까지 SNS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다. 2030세대가 원하는 정재계 인물을 통해 5060의 미래를 알아보자. [워너비(Wanna Be) 정치인] “시민과의 소통. 탈권위적인 행보가 많은 귀감이 됩니다.” - 1위 박원순 서울시장 2030세대의 ‘귀감이 될 만한 워너비(Wanna Be) 정치인’ 1위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었다. 2030세대 321명의 응답자의 37%(117명)가 그를 선택했다. 후보군을 정해 놓지 않은 주관식 설문이어서 박 시장의 117표는 더욱 빛난다. 이 결과는 6ㆍ4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깨끗하고 소탈한 선거유세 방식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한 시민과의 소통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17명의 응답자들의 다수가 박 시장의 현실성 있는 선거 공약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박 시장이 실행 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이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진정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박 시장의 차분한 말투와 온화하고 친근한 이미지도 2030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소통과 고위 공직자의 낮은 자세 그리고 사소한 공약이라도 지키는 ‘의리’가 2030세대가 박 시장을 선택한 이유인 것이다. 이 밖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24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21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12표)이 박 시장의 뒤를 이었다. ◇ 이래서 귀감이 됩니다. 2030의 말말말 부드러운 리더십, 온화한 미소와 목소리, 본질을 고민하는 자세 (김지영ㆍ27) "도시는 시장 한 사람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성이 중요해요. 진정한 걸작품은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됩니다." 다시 엎고 새로운 것을 하기보단 오랫동안 다듬으면서 창조적인 도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26세 여성) 선거 기간에 시국을 잘 이해하고 차량 유세를 하지 않았다. 선거기간동안 네거티브로 상대방을 깎아 내리려 하지 않은 점에서 인품을 알 수 있었다. (박기윤ㆍ30) 정치인으로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로만 떠들며 이미지 관리하는 타 정치인과는 달리 진정성이 느껴진다. (윤성현ㆍ27) ◇ BUT! 나에게는 ‘돈 워너비’ 박원순 반대로 9명의 응답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돈 워너비’ 정치인으로 선택했다. 응답자 대부분의 생각은 비슷했다. 포퓰리즘 정치인이라는 맥락이다. 37세의 남성은 “서민 흉내를 내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권모씨(38)도 “가식적인 느낌의 거지 시장”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2014-07-04 08:40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퇴직후 2→3년으로 연장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관료조직의 적폐(積弊)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면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수 3배 이상 확대, 취업제한 기한 2년→3년 연장, 고위 공무원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이력공시제 등을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부정청탁금지법안(일명 김영란법)’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도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에서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가운데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 적용이 미약한 실정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해운조합, 한국선급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던 사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 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기관·민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자리이동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014-05-20 08:40
박운서 전 차관, 필리핀 농사꾼 여정 담은 '네가 가라' 책 발간

“네가 가거라. 망얀족에게. 네가 직접 가거라!” 박운서(75·사진) 전 통상산업부 차관이 한국에서의 모든 명예를 내려놓고 필리핀 생활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한 마디다. 박 전 차관은 꿈에서 필리핀 선교 생활을 시작하라는 목소리를 들은 후 2005년부터 벌써 9년째 현지에서 망얀족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역임한 전직 경제부처 관료 출신이 필리핀 오지에서 쌀농사꾼이 되기까지 험난했던 여정을 그는 ‘네가 가라, 내 양을 먹이라’는 책 발간을 통해 새롭게 풀어냈다. 박 전 차관은 제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뉴욕총영사관 경제협력국 영사, 대통령 경제비서관, 통상산업부 차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통이다. 관료 시절 대외협상에서 보여 준 기백으로 ‘타이거 박’이란 별칭을 얻었고,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LG상사 대표이사 부회장 및 데이콤ㆍ파워콤 대표이사 회장 등을 역임했다. 박 전 차관은 이 책에서 2005년을 중요한 인생 전환의 한해로 기억했다. 은퇴 이후 필리핀 선교 활동을 위해 현지에서도 오지인 민도로섬으로 돌연 떠난 첫 해이기 때문이다. 선교의 일환으로 쌀농사를 시작했지만 처음엔 시행 착오도 많았다. 농사와 관련해선 일자무식이었던 데다, 현지에서 고용한 일꾼들도 야속하게 구는 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농사 시작 2년 후인 2007년부터는 효과가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당제 임금 방식을 도급제로 바꾸고 직파법이 아닌, 이양법을 고집하면서 주변 농부들보다 평균 20~30% 더 생산했다. 연간 평균으로는 약 4000가마의 벼를 수확했다. 박 전 차관은 쌀농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1년 수확량 중 벼 400가마를 개척 교회와 교육 입양생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박 전 차관은 인근 아토이 마을에서 망얀족들을 위한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망얀족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빈곤에 시달리는 부족이다. 박 전 차관은 아토이 마을에서 망얀족의 처참한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선교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불태웠다. 망얀족에게 따뜻한 쌀밥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 아토이 마을에 처음으로 예배당을 만들었다. 이후 박 전 차관은 리마스, 피난타오, 다쿠탄, 산시드로, 히낭오 등 총 12곳의 마을에 망얀족을 위한 예배당 설립을 확대해 나갔다. 일흔이 넘은 박 전 차관은 이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지고 사고를 당하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갔다. 교통수단도 두발과 물소 등에 불과했고, 건축 자재도 모두 등짐으로 옮겨야 했다. 과거 경제관료 시절 ‘타이거 박’으로 불릴 만큼 저돌적이었던 그의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이에 외부인에 배타적이었던 망얀족도 변화했다. 먼저 박 전 차관을 따르는 가하면,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박 전 차관은 필리핀 생활을 시작하면서 몸무게가 15kg 빠졌다. 하지만 건강은 오히려 40대로 돌아왔을 정도로 좋아졌다. 우리나라의 많은 고위공직자들과 재벌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커녕 갖은 비리에 연루돼 매스컴을 장식하는 현실 속에서 박 전 차관의 이 같은 행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03-10 12:24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 "더 일하고 싶은데, 평균퇴직은 56세"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데, 평균 퇴직은 56세’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더 일하고 싶지만 실제 은퇴 시기는 본인 희망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이비부머, 우리는 말한다’를 주제로 청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대구대학교의 김미령 교수는 ‘베이비부머세대 현황 및 실태,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발표에서 "베이비부머가 은퇴하고 싶은 시기는 ‘60-64세’가 31.7%, ‘65-69세’가 33.4%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70-74세’라는 응답도 19.3%에 달했다. 이는 한국의 평균은퇴연령시가 56세인 점을 감안하면 원하는 은퇴 시기와 실제 은퇴시기가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국의 평균은퇴연령은 OECD국가 평균은퇴연령(65세)과 비교할 때 9세 이른 것이다. 실제로 이날 참석한 베이비부머들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생계형 일자리보다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인생 노하우를 살려 젊은 층과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의견도 다수였다. 행사 참석자 양지철 씨는 “청소년의 인성교육 담당할 시니어를 육성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로 좋을 것 같다”며 “이는 젊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고, 베이비부머가 더욱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다 퇴직한 정모 씨는 “노후대비가 된 베이비부머가 예상보다 많다”며 “이들이 노후대비가 안된 사람들을 도우면 명예 사회공헌증을 주는 등 참여공헌형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여성 참가자 곽정숙 씨는 퇴직 전 기업이 퇴직자들을 위한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곽씨는 “은퇴자들은 수능이 끝난 고3 교실과 같다”며 “갑작스러운 퇴직을 권하기 보다는 기업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줘 교육받을 시간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상 깊은 정책 제안이었다”며 “은퇴자들을 위한 기업 교육에 대한 제안은 전경련, 경협 등과 협의 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2-12 07:32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일하고 싶다” 베이비부머 요청 쏟아져

" 큰 수입은 아니더라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1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베이비부버, 우리는 말한다’는 주제로 개최한 베이비부머 청책토론회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정책에 대한 갖가지 요청사항이 쏟아졌다. 역시 베이비부머가 가장 요구한 것은 ‘일자리’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진 5060세대는 많은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일을 통해 사회적 공헌을 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나타냈다. 청책토론회에 참석한 신모씨는 "과거에는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라 해서 55세 이상 전용 취업온라인시스템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일자리센터와 전산망이 통합돼 50~60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베이비부머세대만을 위한 취업사이트 개설을 제안했다. 고령자 일자리의 고용안정성을 지적하는 토론자도 있었다. 박모씨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정책에서 고용불안정이 문제”라며 “고령자 임금 근로자 중 절반정도가 불안정한 상태고 일자리가 수적으로도 부족하다. 고령자 일자리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정년제 법제화와 함께 임금 체계 등 유연성을 강화하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고령자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될 필요 있다”며 “협동조합 등 고령자의 통합 일자리가 될 수 있는 단체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의 연속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60대 참석자는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듯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시장이 바뀌면서 중단될 염려가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꼭 재선해서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베이비부머 정책은 모두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다른 분이 되셔도 계속 추진할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로 퇴임했다는 한 참석자는 “사회공헌 명예증 등을 서울시에서 제작해 노후대비가 된 베이비부머가 안 된 사람들 도와주게 할 수 있게 하면 돈(예산)이 들지 않는다”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베이비부머들은 일자리 뿐 아니라 다른 정책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한 토론자는 “독거노인을 상대로 영양·조리교육 실시하는 ‘남성 시니어 요리센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다른 참석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주택매매세 면제 등 부동산 정책 마련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교육에 대한 요구도 줄을 이었다. 곽모씨는 “(일자리를 잡지 못한 고령자는)은퇴하고 나서 맨날 놀러 다녀도 안 행복하다”며 “기업들이 인문학 등 인성교육을 시켜 달라. 생각이 돈보다 생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모씨는 “직장에 있다 나오면 뭐를 할지 모르고 당황한다. 나와서 실수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컨설팅 기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에 서울시가 어떠한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베이비부머 관련 종합대책을 올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가 서울에만 150만 명인데 이는 서울시민 1000만명의 15%에 해당한다”며 “관련 청을 하나 만들어도 될 정도다. 토론회를 통해 들은 내용은 총정리해서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홍기 서울시 어르신사회참여팀장은 “일자리 창출은 어려운 과제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 연결해 고령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4-02-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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