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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들어 뭐 하고 노나” 중요해지는 ‘100세 시대’ 여가 활동

과거에는 여가 활동을 ‘짬을 내 논다’는 식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베이비부머들은 일에 매진하는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제대로 해본 경험이 드물다. 하지만 주 5일제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 근무시간이 짧아지고 워크 앤드 밸런스가 중요시되면서 여가 활동을 소구하는 이들이 늘어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가를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다. 여가 시간 대부분 미디어에 할애 고령층이 될수록 본인의 역할 상실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가장 큰 물리적인 변화가 여가 시간 증가다. 이렇게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고령층의 여가는 노인 복지를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인기 키워드다. 노년기 여가 활동이 성공적 노화의 3요소 중 하나로 인식될 만큼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이자 정신적·신체적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처럼 여가 활동은 노년기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한국 노인의 여가 실태를 살펴보면 TV 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같은 소극적 여가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여가 시간은 약 7시간이며, 이 가운데 미디어 이용은 3시간 50분으로 50% 이상이 미디어 이용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15~24세 세대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여가 활동에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 문화시설의 필요성 대두 고령층의 여가 활동은 노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사회적 소통에 크게 기여한다. 또 우울증 예방 및 삶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가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는 가족 이외에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지지 집단을 형성해 고령층을 지역 사회 내로 통합시키는 역할도 겸한다.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가구는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 ‘경제 활동’이 아닌 ‘취미·여가 활동’(34.9%)을 꼽으며 삶의 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노년기 여가 활동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김세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전문가들 역시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면 신체적 건강 유지는 물론 심리적 안정과 만족스런 생활로 이어져 노화를 어느 정도 막거나 늦출 수 있다고 한다”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인프라는 여가 활동의 거점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2023 국민여가활동 조사-국민여가생활 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다양한 여가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0% 이상을 차지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경로당과 같은 노인복지시설’ 외의 여가 문화시설은 현황조차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욕구에 따라 노인 여가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는 요즘, 고령층은 다양한 측면에서 소외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화 이론에 따르면 노인의 지위는 현대화에 따른 역할 체계 변화 속에서 조건이 지어지며, 현대화 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여가 생활에 접근해야 한다. 생애주기적 관점이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계적 변화 과정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청소년기에는 학습, 중·장년기에는 노동, 노년기에는 여가가 중심이 돼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생애주기별 여가 활동 모형 개발’에 따르면 어린 시절부터 노동과 학습, 여가를 동등하게 중시하고 경험해야만 고령층이 되어도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여가를 즐기면서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젊은 시절부터 여가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자신이 어떤 여가 활동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고, 여가가 중심이 되는 노년기에 접어들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누린다는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여행,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스포츠 등을 즐기지 않았다면, 노인이 된 이후 갑자기 이런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기 어려워 TV 시청 같은 소극적 여가 생활만 이어가게 된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0세 이후 갑작스럽게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여가 활동을 경험하면서 여가 경험을 쌓아야 한다. 그래야 생애주기 후반기에 들어섰을 때 여가 경력과 축적된 문화 자본이 발현된다. 중요한 건 여가 경험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해 고령층의 여가 활동은 개인의 성격, 연령, 교육 정도, 건강 상태, 경제적 수준, 생활 습관, 삶의 목적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가 활동은 개인의 내적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여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다.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가 활동 주체가 원하는 정책은 물론이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조차 미비하다고 해석된다. 김세진 연구위원은 “고령자의 문화적 취향을 반영할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여가 활동은 개인의 나이·성향·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 등은 이들의 다양성을 세분화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 국민여가활동 조사-국민여가생활 실태조사’에서도 질 좋은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났다. 이 또한 고령자들 역시 다양한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가 활동 참여에 대한 고령층의 욕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의 여가 활동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장년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활동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그들의 여가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고령층에 여가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적극적으로 여가를 즐기면서 여가 경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강하게 오래 살길 원한다면, ‘여가 경력’ 쌓아라!" “시쳇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여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층의 여가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은 자율적으로 여가를 선택해 즐긴 경험, 여가 경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TV 시청 같은 소극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베이비부머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은 세대로, 은퇴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여가 활동은 곧 지출이 많은 활동이라 판단하고 아예 바깥 활동을 꺼리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는 여가 문화시설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각 시군구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고령층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경로당 및 공공 여가 생활 시설’은 초고령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전기 노인들이 즐기기엔 어려움이 있다. “경로당에 가보면 대부분 80대 어르신들이에요. 70대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 경로당은 초고령이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죠. 다양한 연령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윤 선임연구위원은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병원 다니면서 오래 사는 구조가 됐다며, 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역시 여가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하려면 실내에서 하는 소극적인 여가보다 야외에서 즐기는 신체적 여가 활동이 더 중요하다. 여가 활동에 대한 경험치를 올리면 의료비 같은 사회적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 활동을 곁들인 여가 활동은 건강한 노년뿐만 아니라 소외감·고독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혼자 하는 뜨개질·독서·영화 감상·바둑 등을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해소하긴 힘들기 때문이다. “고령층의 큰 문제 중 하나가 소외감·고독감이잖아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통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여가 생활이 꼭 필요한 거예요. 어울림이라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함께 활동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24-10-10 08:27
영양실조 환자 급증... 60%가 60대 이상 고령자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수급자와 고령층에서 영양실조 환자가 크게 증가해 서민들의 생활고를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건강보험으로 영양실조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63,274명에 달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는 2019년 4301명에서 꾸준히 늘어 2023년에는 약 2.2배 늘어 9372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5009명이 진료를 받아 2019년 한 해의 진료 인원을 넘어섰다. 전체 진료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숫자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회복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의 영양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양실조 환자도 최근 5년 동안(2019년~2024년 상반기) 2배 이상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9년 1,117명에서 지난해 2,408명으로 두 배 넘게(2.2배) 급증했다. 특히 2019년 이후 진료 인원 총 10,076명 중 60대 이상 노년층이 8,531명으로, 그 비율이 85%에 육박한다. 고령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양 관리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 서민들은 단순한 생계의 어려움을 넘어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세밀하고 촘촘한 복지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영양실조 진료 현황

2024-09-25 09:34
뇌 영양제 먹으면 정말 기억력 좋아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알아요? 치매예요.” 고령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치매 발병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치매치료제나 인지·기억 관련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지인이 뇌 영양제를 먹는다며 ‘나도 처방해달라’고 병원을 방문하는 고령자가 늘었단다. 2020년 8월 보건복지부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 제제)를 사용하면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린다는 내용의 관련 법령 일부 개정 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환자가 아님에도 뇌 영양제라고 불리는 콜린 제제를 처방받겠다면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제약사들이 집행 정지를 청구해 아직 급여 축소가 시행되지는 않았고, 그 사이 2023년 콜린 제제 처방 시장 규모는 6226억 원으로 2019년 대비 55.2% 늘었다. 콜린 제제는 뇌 허혈성 병변을 지닌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기능을 높이는 보조 약물 역할을 하며, 치매 초기거나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환자에게 일부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 ‘평생 젊은 뇌’ 저자 손유리 서울정형외과신경과의원 원장은 “치매 환자가 치료제와 함께 콜린 제제를 복용했을 때 인지기능 개선을 보였다는 연구가 있어 치매약 복용 시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상인에게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현재까지 없다”고 설명했다. 즉 치매 환자가 아닌 사람이 먹었을 때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콜린 제제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화학물질의 농도 상승으로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주치의와의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받아 복용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이 추천했다는 이유로 무작정 처방받아 복용한다면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은행잎·홍삼·포스파티딜세린 효과는? 실제로는 효과가 없음에도 치매에 대한 불안 때문에 뇌 영양제를 처방해달라고 할 만큼, 기억력·인지력을 높이고자 영양제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뇌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의 뇌 건강보조제 시장 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글로벌 뇌 건강보조제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2조 8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해 약 14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뇌 영양제는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어디에서나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으로 나뉜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뇌 영양제의 주성분은 은행엽건조엑스다. 은행나무 잎에서 유효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고 한다. 건기식 성분으로는 홍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와 포스파티딜세린이 알려져 있다. 홍삼, 은행잎 추출물, 오메가-3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고시 원료이며, 포스파티딜세린은 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기능성 원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반의약품이나 건기식의 효능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김영보 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건기식은 효능이 제한적인데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그러면서 “은행잎 제제는 성분에 항혈소판 기능 저하제인 아스피린과 같은 성분이 있어 혈류 개선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뇌 건강 보조제로 홍보되지만, 기존에 항혈소판 기능 저하제나 아스피린 계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라면 피부에 멍이 자주 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복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뇌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먹기보다 음식 섭취에 더 신경 쓰기를 권고한다.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콜린은 생선, 달걀, 적색육 등의 식사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영양성분이다. 최근 뇌 영양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스파티딜세린 역시 콩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으로 콩이나 두부 등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손유리 원장은 “뇌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지만, 이것을 영양제로 보충한다고 해서 뇌의 질환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뇌 건강에는 영양 섭취와 식습관 개선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고 섭취하는 영양소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등푸른생선, 블루베리, 견과류 세 가지를 뇌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꼽았다.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이요법으로는 ‘마인드(MIND) 식단’이 있다. 지중해식 식단과 고혈압에 효과적인 대쉬(DASH) 식단의 장점을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신경퇴행성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인지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곡물, 채소, 베리류, 견과류, 올리브유, 가금류, 콩류 등을 주로 먹으며 생선과 육류는 적당히 섭취하는 식단이다. 이처럼 뇌 건강은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더욱 중요한 만큼, 뇌 영양제에 의지하기보다 잘 먹고 잘 자고 움직이는 생활 습관을 들여 오랫동안 건강한 뇌를 유지해보자.

2024-09-17 16:31
중년 자살 사망자, 퇴직·은퇴·실직 스트레스 높았다

자살 사망자 대부분은 생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그 가운데 중년은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최근 9년간(2015~2023)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분석 대상은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이다. 심리부검 대상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4.7%로 여성 35.3%보다 월등히 많았다. 평균연령은 44.2세로 집계됐다. 1인 가구는 19.2%로 나타났다. 고용 형태는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은 월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 46.5%를 차지했다. 또한 자살 사망자의 86%가량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주로 우울(74.5%), 중독(27.2%), 불안(8.8%) 증세였다. 자살 사망자는 평균 4.3개 스트레스 사건을 다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실업자 비율이 청년기 다음으로 높은 중년기(50~64세)는 퇴직·은퇴·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부채 비율 역시 장년기(35~49세) 다음으로 높았고, 수입 감소와 파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망 전 추정 정신질환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은 생애주기이기도 했다. 노년기(65세 이상)는 다른 생애주기보다 대인 관계 단절 비율이 높았으며, 만성 질병으로 인한 신체 건강 스트레스, 우울 장애 추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 관계 관련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았는데,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청년기(34세 이하)는 실업자 비율과 구직으로 인한 직업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년기(35~49세)는 직업과 경제 스트레스 경험 비율이 생애주기 중 가장 높았는데, 세부적으로는 직장 동료 관계 문제, 사업 부진 및 실패, 부채 등이 원인이었다. 1인 가구의 경우, 청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43.8%로 다인 가구 청년기 비율(28.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비정규직 비율(43.7%)과 지속적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15.3%) 역시 다인 가구보다 높았다. 즉, 1인 가구 상당수가 고용 불안정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살 사망자의 96.6%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였으나 이를 주변에서 인지한 비율은 23.8%에 불과했다. 주요 신호로는 감정 변화(75.4%), 수면 상태 변화(71.7%), 자살·죽음에 대한 잦은 언급(63.6%), 자기비하적 발언(47.0%), 주변 정리(25.8%) 등이 있었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의 98.9%는 사별 후 심리·행동(97.6%), 대인 관계(62.9%), 신체 건강(56.5%), 가족 관계(52.2%) 등의 변화를 경험했고 심한 우울(20.0%), 임상적 불면증(33.1%), 복합 비탄(37.8%), 자살사고(思考, 56.3%)와 같은 정신건강 관련 문제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파악한 자살 위험 요인을 향후 자살 예방 정책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라며, “올해 7월부터 의무화된 자살 예방 교육에 자살 위험 경고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살 시도자 등 자살 고위험군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대한 가족·친구·동료 등 주변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황태연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은“심리부검 면담 결과 보고서는 경고 신호, 주요 스트레스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라며“이번 1인 가구 분석과 같은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가 활성화되고 연구 결과가 자살 예방 사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9-09 08:08
정부 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속도를 달리하면서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수 증감률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젊은층일수록 인상 속도를 늦춘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50대는 매년 1%p씩 4년간 인상되며, 40대는 0.5%p씩 8년간, 30대는 0.33%씩 12년간, 20대는 0.25%p씩 16년간 오른다. 또한 청년 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 받는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42%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대 50.6%, 40대 45.1%, 30대 42.6%, 20대 42% 수준이다. 재정과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했던 것에 더해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이나 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더욱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득 보장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었고, 기대 여명도 증가한 만큼 의무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향도 검토한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60~64세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고령자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 크레딧과 군 크레딧을 확대하며,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 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개선안도 더해 다층 연금 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하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한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 특위 등 논의 구조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4-09-05 17:51
“초고령화 시대, 나이 많다고 ‘면허 뺏기’ 정답 아냐”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 비율은 6%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1% 증가했다. 이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고, 지자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에 대해 5년에서 2년 단축한 3년으로 재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 시청역 사거리에서 68세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의한 사고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또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내에서 70대 운전자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보행자를 쳐 1명이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신체 능력이 감소하고 인지 능력이나 민첩성 등이 감퇴하는 고령자일수록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는 지난 2018년 3만 12건에서 2022년 3만 4652건으로 증가했고, 61세~64세 이하 운전자 교통사고도 같은 기간 1만 8095건에서 1만 9160건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사회에선 높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넘어 노인 혐오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이다. 이재식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모두가 나이 들고 노인이 되지 않나. 절대 노인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보아야 한다. 청년들도 개인 간의 능력 차가 크듯 고령자들도 그 차이가 큰 것뿐, 고령자라고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본지가 실시한 ‘2024 브라보마이라이프 고령자 이동권 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실제 고령자들도 고령자 교통사고 증가를 체감(64.7%)하고 있었다. 이에 이 교수는 고령자 스스로도 조심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무조건 면허 반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반납 이후 고령자 이동권 확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고령 인구 늘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부각’ 과거에도 고령자 운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최근 들어 더 부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고령 인구가 많아졌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교통사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공통된 입장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구 중 고령자 비중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를 차지했으나, 2025년에는 20.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70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자 중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11.2%씩 증가, 2019년 33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제 운전자 10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도 늘고 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752명에서 1523명으로 13.1% 감소했으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505명에서 3349명으로 39.2%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율이 낮으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31.8%에서 2019년 45.5%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한 2020년 발표한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기능 상태 제한이 없는 고령자의 비율이 2011년 85.1%에서 2020년 87.8%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옷 입기, 목욕 또는 샤워하기, 대소변 조절하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나 집안일, 교통수단 이용 등에 해당하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제한 역시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에 대해 상당히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교수는 “연령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대평가한다. 사람이라면 당연한 심리이며, 고령자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운전 능력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느끼면, 주변에서 통제하지 않아도 자기통제력을 발휘해 알아서 운전대를 놓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운전 훈련 기회와 안전교육 필요 국내에서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수시 적성검사 제도를 통해 운전이 부적합한 고령 운전자를 찾아내고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운전면허 역시 이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70~74세 고령자는 5년, 75세 이상은 3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자는 정기 적성검사에서 특별히 교통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면허 갱신이 가능하며, 여기에는 치매 지필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별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권고하고 있다.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더 이상 운전할 필요가 없거나 운전하기 위험한 고령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 반납률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다. 이를 통해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이재식 교수는 심리학적으로 볼 때 현재 운전을 하지 않고, 시쳇말로 장롱면허라 해도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것이 고령자의 안녕감과 자아존중감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지 및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강제적으로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자아효능감을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이 교수는 면허 반납보다는 운전 시뮬레이터 등을 통한 훈련 기회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의무화한 것처럼, 더 많은 운전 훈련 기회와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 역시 “고령 운전자 교육은 꾸준히 확대하면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등 고령자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반납 이후에도 고령자가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9-05 08:38
케어링, 책임 경영 공로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이 ‘2024 국민 공감 캠페인’ 시상식에서 사회공헌경영 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케어링은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케어링은 설립 초기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권익증진 캠페인을 펼치며 처우 개선에 앞장서 왔다. 또한 미술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요양보호사랑해 콘서트 등을 진행하며 요양보호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기회를 마련해 왔다. 전국 통합재가 요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케어링은 지역의 청년,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운전원 등 올해 6월 기준 케어링 소속 돌봄 종사자 수는 1만여 명,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1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케어링은 지난 4월 광주 지역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일자리 창출 유공 기업’ 광주시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보호사교육원 등 8월 기준 46개 직영점을 연내 5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어서 채용 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및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케어링 임직원들은 소외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탄봉사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푸드뱅크, 지자체 등에 천원국시 후원금 전달, 케어링 단백질 두유·생필품 등 기부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기본에 집중한 것이 사회적 공감을 받아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 공감 캠페인’은 공감과 소통의 경영 전략으로 체계적인 혁신을 이뤄낸 기업과 기관의 경영 사례와 브랜드를 발굴하는 시상식으로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

2024-09-04 10:54
50대 207만 명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연금개혁안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중장년층 가입자가 2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50대 국민연금 가입자 674만 6238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가 207만 87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50대 가입자의 보험료가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부담이 높아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연금을 받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해마다 10만~14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인 만 60세가 돼 반환일시금을 타 간 가입자는 2021년 기준 13만 9900명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로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지만, 이를 선택하지 않고 반환일시금을 선택한 이유는 목돈이 필요해서 또는 추가로 낼 수 없어서(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될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강조한 개혁안 3대 핵심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이다. 기존에 논의되던 것처럼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개혁이 어렵다고 보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면 장년층은 4년 동안 매년 1%p씩을, 청년 세대는 8년 동안 1년에 0.5%p씩을 올리는 방식이다. 또한 기초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울러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임기 내에 40만 원을 받도록 하고,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산과 군 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을 확대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이렇게 하면 기금 운영 가능 기간이 30년 정도 더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연금개혁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09-04 08:52
정부, 노인일자리 제도 정비… 관련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 규칙 9개)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 인구 급증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학력자 증가와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 규칙 제정안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 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 100㎡ 이상에서 대폭 조정됐다.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인력은 종전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 보상 체계 마련, 안전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해 눈길을 끈다. 올해 103만 개에서 6만 8000개 증가한 109만 8000개가 공급하는데, 1000만 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4-08-30 08:16
“K-medi 세계화 위해 한의약 경쟁력 갖춰야”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K-med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의약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K-medi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뤘다. 장영희 충남대학교 겸임교수와 신민식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남창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발전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의 한의약 첩약과 약침이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6개 질환(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등)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상훈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개인 맞춤형 진료, 비수술·비약물 요법, 자생력 증진 등의 강점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한의학이 진단과 치료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화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대한학술원 등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2024-08-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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