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제연구원 최근 연명의료 보완방안 보고서 발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대상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 제언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연명 치료(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한국은행 연구보고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 비용이
정부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4대 추진 과제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중심으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정부가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노후분야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은 제5차 회의를 통해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세웠다. 금융·고용·복지 추진단은 서민·취약 계층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고용·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만든 범정부 협의체다.
추진단은
치매 인구가 100만 명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를 우려하는 고령층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윤신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인구 100만 시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고령층의 금융 니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증진·예방과 ‘경도인지장애~중증’에 이르기까지 치매 단계별 니즈를 고려한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관련 예산이 914억 원으로 확정되자, 돌봄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첫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등 보건의료·복지 관련 60개 단체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첫해에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충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변화에 함께 대응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3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1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된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의료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이창규 원장, 송은향 과장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 서울시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 약물치료와 비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는 통합 공공의료 모델이다. 이창규 병원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11일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종합 토론서 한일 전문가 머리 맞대…시니어 산업 해법 모색
인구 구조 변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양국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시니어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실질적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한국, 일본 두 나라가 공유하는 인구 구조를 위기에서 기회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삼성동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한국은 일본보다 더 빠르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초저출생·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