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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실패…공전 지속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두루누리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 소요 방안 등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두고서는 여야정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2014-04-08 15:44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4-04-02 08:35
여야정 기초연금 이틀째 논의…수정안 절충 시작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이틀째 논의를 벌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이 참여하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여야정은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맞섰다. 　전날 회의에서도 여야정은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01 16:51
[시니어 재테크] 예금보다 투자… 중위험 상품 비중 확대해야

사례 고객의 경우 부동산과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무원인 부인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의 추가적인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수입에 대한 적립방안이 필요하겠으나, 현재 재무상황상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으며, 예금 상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라는 점과 딸의 결혼 자금 계획에 대한 설계, 노후 대비를 위한 전략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금리시대에 비해 예금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향후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예금자산을 투자상품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상 다소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변동성이 높은 상품 보다는 중위험 중수익 성격의 상품에 대한 비중 확대를 추천한다.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카페고리는 다양하며, 그중 지수 연계형 ELS와 롱숏펀드, 멀티전략펀드, 해외채권형펀드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딸의 결혼자금에 대한 배분에 있어 지출 규모와 시기에 대한 판단을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지출 시기에 따라 적절한 상품 추천이 가능하다.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 해외채권펀드와 지수 연계형 ELS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투자수익률을 제고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식형펀드에 있어서도 펀드스타일 및 상품 특성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상품별 전략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해외주식형펀드중 브라질펀드의 경우 장기간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격메리트가 부각되는 점은 있겠지만,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추세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수익률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이며 여타 지역의 상승여력이 높다는 점에서 리밸런싱을 권한다. 랩어카운트와 ETF랩의 경우 상품별 특징이 다르다는 점에서 상품 운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의 재배분도 필요하다. 단기 자금에 있어서도 MMF나 CMA를 통한 수익률 제고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와 더불어 노후대비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부인의 공무원 연금, 상가 임대수익 등이 예상되나 자녀 교육비와 두자녀의 결혼 비용 지출 및 생활비 수준, 그리고 100세시대 등을 고려할 때 노후 대비 상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사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부터 연금저축계좌가 새롭게 재편되어 연말정산 세액 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 편입 및 종합과세 제외, 연금수령시 1200만원까지 분리과세, 중도인출 기능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4-04-01 11:05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첫날 합의 불발…재논의키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했으나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정은 다음 달 1일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한 채 이날 회의를 마쳤다.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 날부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수정 제안 없이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이들 외에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4월 내에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 간에 간극이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공개로 알고 왔는데비공개라면 할 말이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험로를 예고했다. 　

2014-03-31 16:54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④내팽겨쳐진 노인들 …복지사각지대를 아십니까?

#설날이었던 지난 1월31일 서울에서는 노인 B(91)씨가 집 앞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과거 사업을 했던 B씨는 보증금 50만원, 월세 10만원인 단칸방에서 홀로 5년간 생활해왔다. 자식이 7명이나 있었지만 기초생활수급액 45만원에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했다. 방 주변에는 쓰레기와 폐자재가 가득했다. 우리사회 노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젊은 날을 헌신한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고사상태에 방치된 노인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표만을 의식해 노인을 위한 복지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B씨 사례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돼 적은 돈이지만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B씨와 비슷한 생활을 하면서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노인이 부지기수다. 실제로 지난달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공개한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전체 인구 대비 3.2%(155만명)였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1년 2.9%(146만9000명)로 하락한 데 이어 2013년에는 2.6%(135만1000명)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000명)의 86% 수준이다. 남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이명박 정부와 다름없이 누락자 발굴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운 좋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나 자식의 배우자 등의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날 경우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서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의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딸의 취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50대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몇 년째 신부전증을 앓던 이 남성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면서 매달 100만원 남짓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자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다. 자식과의 관계 단절 등 명확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가차 없이 국가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공근로라도 나가 수입을 올려도 올해부터 30% 공제혜택이 신설되기는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액은 줄어든다. 노인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걸고 있는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이 감액되게 된다. 기초연금의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매월 받는 금액에 큰 변화가 없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이들은 고령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8년에 국민연금을 시작할 당시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했기 때문이다. 근로능력도 없는데다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도 지정받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야말로 복지사각지대다. 2월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한 세 모녀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도 복지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다.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정부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다소 현실화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자로 새로 편입될 규모는 정부 추산으로도 12만명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117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노인의 취업률은 34%에 달한다. 이는 같은 해 OECD 국가의 노인 취업률 평균인 12.3%의 2배 이상이다. 아이슬란드(3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노후 생계를 위한 연금 등 복지제도가 부실하다보니 노인들이 떠밀리듯 일터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노인의 취업직종도 농림어업종사자가 52.9%를 차지하고 종일제인 주당 40시간이상 근무자가 7.1%에 그치는 등 불안정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단기간에 복지예산을 늘리기 어려운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만을 늘릴 수 없다는 것이 노인일자리 정책의 한계다. 심은혜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젊은 층에 비해 교육수준이 낮고 고령인 노인들이 젊은 층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는 확률적으로 어렵다”며 “특별한 분야의 기능이 있는 노인은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별다른 기술도 없고 연령도 높지만 소득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노인 일자리의 특성”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그것을 원하는 기업을 매칭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4-03-19 17:41
대한노인회, 복지장관 방문…"빨리 기초연금 지급하라"

대한노인회는 18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하루빨리 기초연금을 (노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노인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노인회 소속 20여명은 18일 오후 3시께 세종청사 복지부를 전격 방문, 장관실에서 문형표 장관과 약 30분 동안 면담하며 이런 주장과 요구를 강한 어조로 전달했다. 노인회는 "정부 재정 부담, 자녀의 부담 등을 고려해 모든 노인이 아닌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는데도 정치권은 정쟁에만 휩싸여 기초연금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3월말까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며 "만약 기초연금이 끝내 7월부터 정상 지급되지 않으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 문제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정부도 기초연금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노인회는 조만간 국회도 방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기초연금법 통과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관련 여야 협상이 끝내 결렬되자,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초연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모든 행정처리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7월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11월 25일 관련 기초연금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안의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 간 견해차가 극명해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2014-03-19 09:55
기부금 최대 50% 연금으로 돌려받는다… '기부연금제' 도입

예금·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나눔금융상품’이 다음달 도입된다. 이와 함께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 3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나눔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적 지원방안이 담긴 '나눔문화 확산 개선대책'을 이같이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일상의 나눔, 평생의 나눔, 신뢰의 나눔'을 비전으로 각각 5대 우선추진과제와 제도개선과제를 선정, 범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제도적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4월 중으로 예금과 적금 등의 금리 일부를 기부와 연계하는 ‘나눔 금융상품’을 금융기관과 함께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이 나눔활동을 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해 향후에 각종 서비스 형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제도도 내년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또 '기부연금제도'를 추진한다. 기부연금 제도는 기부자가 현금, 부동산 등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지정자에게 기부가액의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계획기부 모델이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르년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기부금 또는 가치액에서 연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비율을 50% 이내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이 비율이 50%로 정해질 경우 10억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의 절반인 5억원을 사망 시까지 연금형태로 나눠 받게 되는 식이다. 나눔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확대한다. 기부금 단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하는 모금·활용실적을 내년부터는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추가로 공개할 방침이다. 기업 나눔 활동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각종 지역 축제에 나눔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나눔 실천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교육부와 협력해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등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에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정규교과 과정에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국회에 제출된 '나눔기본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정 총리는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모두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기부는 쉽게, 운영은 투명하게, 사용은 꼭 필요한 곳에'란 원칙에 따라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2014-03-14 08:59
김해지역 노인 75% 자녀와 따로 산다

경남 김해지역 노인 4명 가운데 3명은 자녀와 따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종하 인제대 교수가 최근 김해에 사는 60세 이상 노년층 189명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및 의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1.9%가 ‘혼자 산다’, 43.6%가 ‘부부끼리 산다’라고 각각 대답했다. 　전체의 75.5%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것이다. 　노인들은 일상생활의 걱정거리로 건강 악화(42.9%), 경제적 곤란(26.6%), 외로움(13%), 사회적 무관심(4.9%) 등을 꼽았다. 　특히 건강문제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원 교수는13일 설명했다.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해 이들은 일자리 알선(26.1%), 연금 증액(26.1%), 다양한문화활동 기회 제공(16.3%), 의료혜택 확대(15.8%)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노인 일자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들은 또 TV시청·신문 구독(23.4%), 종교활동(16.5%), 경로당 이용(13.4%), 손자녀 돌보기(11.7%) 등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해 다양한 여가활동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의 지출은 생활비(30.6%), 의료비(29.9%), 용돈(20.1%) 등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입원은 근로 소득(21.5%), 연금(21.2%), 자녀 지원(20.6%), 부동산 소득(10.7%), 퇴직금(9.3%) 등이었다. 　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전화 한 통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원스톱 콜센터제를 도입, 노년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3-14 08:28
기초연금 합의 불발…7월 시행 사실상 무산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인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법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7월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발표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 (여야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각종 절차를 마련하는데 4개월 가량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의 합의 도출 실패로 7월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소요된다고 주장해 왔다. 기초연금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 에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합의가 불발된 기초연금 법안 논의는 다음달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 지급은 아무리 빨라도 9월께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 장관은 “지금부터라도 국회에서 합의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8월부터 소급 적용하면 된다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소급 적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보건복지위 간사 간 비공개 회동과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복지위원장, 여야 간사가 참여한 4자 회동까지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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