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에서 기초연금의 대상과 방법 등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루한 공방만 펼치는 사이에 결국 정부가 당초 약속한 ‘7월 첫 지급’ 계획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않아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초연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 모든행정철차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물리적으로 7월 시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까지 (여야 협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각계 인사가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9월 25일 ‘65세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할 기초연금법안도 같은 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정부안의 ‘국민연금 연계 차등 지급 방식’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극명해 3개월여가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안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돼야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준비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일단 늦었지만 안이 확정되는대로 기초연금이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박근혜 정부 기초연금법안의 불편한 진실'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의 문제점, 재정 건전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법을 제정하는 대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을 개정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정용건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며 민주당 김용익 의원,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등이 토론을 맡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한다.
복지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비공개 회동에서 조속히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고자 복지위 가동에 합의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이 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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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을 관리하며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미학, 기회가 왔을 때 위험 비중조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지혜가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례자의 경우 매월 현금흐름 700만원(생활비 500만원·보험료 200만원)과 자녀교육비 연간 1900만원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재직중 본인(만53세·여, 은퇴예정)과 현직에서 물러난 대학교수 배우자(만59세·남) 연금소득 현금흐름은 약 400만원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월 300만원 현금흐름 발생 및 연간 교육비 1900만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만약 원금은 지키며 연간 현금흐름 5500만원(월 300만원·교육비 19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원금 5억5000만원에 대한 세후 10%(세전 11.82%, 원천징수세율 15.4% 감안) 기대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야 가능해진다. 즉 신정동 보유 아파트와 금융자산 전부를 현금화했을 경우 운용가능자산이 4억5000만원(거주부동산 제외)이라 가정한다면, 세후 12.5%(세전 14.8%)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미래 발생되는 현금유입·유출을 고려해 보험 월납입금액 조정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매월 필요한 현금유출을 고려하고, 원금 4억5000만원은 세후 4.3%(세전 5.1%) 추구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대학등록금 19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녀가 대학졸업을 하면 현금유입액 1900만원(월 158만원)을 다시 보험 추가납입 방법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수도권 부동산 전망이 전반적 강보합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정동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수도권 매매가:국토연구원 1.5%, 건설산업연구원 1.0% 주택산업연구원 1.1%) 그러나 운용가능 자산 4억5000만원 중 42%(1.9억)가 부동산자산이라고 할 때 세후 4.3%(세전 5.1%) 포트폴리오 운용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즉 신정동 아파트 매각 후 금융상품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용중인 주식형(펀드,WRAP,골드연계)상품 또한 높은 수익률은 기대가능하나 시장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며 안정적 현금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노후를 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위험은 낮추고 연 5~7%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수형 노낙인 ELS와 롱숏 전략을 활용한 투자상품, 브라질채권신탁, ETF를 활용한 랩(WRAP)상품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검토를 추천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기초연금 도입 방안과 관련 “어르신에게 월 20만원을 드린다는 기초연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사기극을 국민은 용납 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매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비판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선 전날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8일까지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공약에 도대체 왜 반대하느냐”면서 새누리당에 이를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법 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이견차가 커 계속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3월 중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먼저 3월 국회를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처럼 이견이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준비하는 데 4개월 가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법의 2월 처리를 호소해왔다.
국회가 27일 2월 임시국회에서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제정안 협의를 마무리 짓고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에는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가 기초연금 정부안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행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대규모 입법지원단을 꾸려 여야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자 난감한 입장이다.
만약 번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 4월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실무적인 절차가 최소 4개월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물론 고시까지 새로 마련하는 등 법안 정비에 4개월 가량 소요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 기준을 만들고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전산시스템 정비, 지자체 실무담당자 교육, 신청자 자산조사통한 자격심사 등 제반 준비과정 에도 최소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안 통과가 4월로 미뤄지게 되면 7월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연금법 2월 통과는 사실상 멀어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4월에나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공포하고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생각하면 7월 지급까지 시간이 모자라 큰일이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7월 지급을 기대하고 있던 노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없다고 해도 직원들이 최대한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지만 만약 예정 지급일 보다 늦춰지면 7월만 기다리고 있는 수급자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며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20만원도 무척 크게 여기시는데 그게 가장 걱정이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4일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원내대표단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이날 협상 결렬로 (28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는 어렵게 됐다.
여야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8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기존의 것을 깨뜨리거나 넘어설 때 진일보한다. 기록을 재는 운동경기에서 흔히들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번 세워진 기록은 모든 선수들의 목표이자 기준점이 된다. 이 기준점을 깨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땀과 눈물을 쏟으며 힘든 훈련의 과정을 마다하지 않는다. 결국 이들에게 기록이란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록의 깨짐은 앞으로 한 걸음 내딛는 진보와 같다.
균형도 깨야 새로운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 중 하나다. 하지만 기록의 깨짐이 분명한 진보인 것과 달리 균형의 깨짐은 진보일 수도 혹은 퇴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균형 가운데서는 깨뜨려야만 하는 것이 있는 반면, 현재의 균형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것도 있다.
그런데, 100세시대 자산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균형상태 대부분은 깨야만 하는 것들이다. 즉, 바람직한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많은 부문들이 새로운 균형을 필요로 한다.
지출의 균형이 대표적이다. 노인 빈곤율이 49%에 달할 정도로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빈곤율은 전세계 최악의 수준이다. 문제는 앞으로 고령자가 될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란 점이다. 오래 살게 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노후에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정작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결국은 현실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각종 생활비 중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비용은 자녀의 양육비나 교육비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채 상환비였다. 은퇴준비와 관련한 비용은 그 다음이었다. 당장 아이 키우고, 빚 갚느라 은퇴준비는 뒷전으로 밀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지출의 균형을 깨야 한다. 자녀의 교육 못지 않게 노후준비도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저런 생활비 다 쓰고 나서 남으면 하는 게 노후준비가 아니라, 이런 저런 생활비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노후준비 비용이다.
자산의 균형상태도 깨야 하는 것 중 하나다.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성 현황을 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70~80%에 이르고, 정작 노후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비중은 매우 작다(20% 내외). 문제는 그나마 있는 금융자산의 구성현황에도 있다. 예금자산이 전체 금융자산의 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보험이나 채권 등을 포함하면 소위 안전자산이 전체 금융자산의 80%를 훌쩍 상회한다. 자산의 실질적인 증식이 힘든 부문이고, 이는 곧 자산의 균형상태를 깨뜨려야만 하는 이유다.
과도하게 높은 안전자산과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자산의 실질적인 증식과 노후에 도움이 되는 주식, 연금 등의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주식 등 위험자산은 장기간 투자하거나 분산투자하면 상당부문의 위험이 상쇄되므로 노후준비처럼 장기간의 계획이 필요한 투자에 있어서는 충분히 해볼만한 투자수단이다. 실제로 주식형펀드는 주식시장의 급등락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연평균 15% 내외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투자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지만,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수익률 측면에서는 손실발생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그밖에 상품의 균형도 100세시대를 맞아 새롭게 잡아야 한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은 유동성이 높아야 한다.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최대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은퇴함과 동시에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자칫 자산을 쌓아 놓고도 궁핍한 생활을 하거나, 혹은 자산을 손해보고 처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 월지급식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현금창출이 가능한 상품, 개인연금?즉시연금보험 같은 연금상품에도 관심을 높여야 한다.
주로 청장년은 지출의 균형을, 중년 이후에는 자산의 균형을, 노년에는 상품의 균형을 새로 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