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4월로 연기… 일각선 ‘3월 원포인트 국회’ 제안도

기사입력 2014-03-01 16:12 기사수정 2014-03-01 16:12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법 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이견차가 커 계속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3월 중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먼저 3월 국회를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처럼 이견이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준비하는 데 4개월 가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법의 2월 처리를 호소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새 정부 주춧돌 놓는 기초에 충실해야
    시행 앞둔 돌봄통합지원법, “새 정부 주춧돌 놓는 기초에 충실해야"
  • 저속노화·혈당 관리… “이젠 맛있게 챙긴다”
    저속노화·혈당 관리… “이젠 맛있게 챙긴다”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해 경찰·교육청과 협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해 경찰·교육청과 협력
  • 스마트로·KT그룹 희망나눔재단, 종로 저소득 어르신에 보양식 나눔 및 키오스크 교육
    스마트로·KT그룹 희망나눔재단, 종로 저소득 어르신에 보양식 나눔 및 키오스크 교육
  • 서울시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 ‘돌봄 문화 인식 개선 공모전’ 개최
    서울시 제2호 거점형 키움센터, ‘돌봄 문화 인식 개선 공모전’ 개최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