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처리 4월로 연기… 일각선 ‘3월 원포인트 국회’ 제안도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연계 시 지급 대상을 80%까지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일괄적으로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법 논의는 4월 임시국회로 미뤄졌지만 이견차가 커 계속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3월 중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먼저 3월 국회를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지금처럼 이견이 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당초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도입·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를 준비하는 데 4개월 가량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초연금법의 2월 처리를 호소해왔다.

김의중 기자zerg@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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