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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건강검진·장기요양기관 연간지급내역 자료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공단 누리집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제공대상은 2025년도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4만 개 요양기관 등이다. 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5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법인의 경우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개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요양기관
- 서지희 기자 202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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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요양, 복지비용에서 산업으로', 케어링의 초고령사회 해법](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82741.jpg)
- [현장에서] '요양, 복지비용에서 산업으로', 케어링의 초고령사회 해법
- 고령층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문요양 중심의 서비스 구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16일 중앙대학교에서 시사일본연구소가 개최한 ‘2026년 한국과 일본 실버시장 전망 포럼’에서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요양을 사회적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약 15조원 수준이지만 정부 추산으로는 장기적으로 100조~200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지금의 방문요양 중심 구조로는 인력·재정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 박지수 기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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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호스피스 이용 대상 확대해야"
-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연명의료계획서 결정 환자, 사전연명의료 결정자보다 호스피스 이용률 높아 현재 호스피스 대상 질환 말기 암·후천성 면역 결핍증 등으로 규정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연명의료 중단 및 보류 의사결정 주체별 특성과 생애말기 의료비의 관계' 보고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호스피스 이용 대상 확대를 통한 두 제도 간의 연계
- 서지희 기자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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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보건 정책 연계 논의, 건강수명 연장 방안 토론회 열려
- 체육과 보건 정책의 연계를 통해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인 건강수명과 평균수명 간 격차가 약 15년에 이르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됐다. ‘건강수명 5080 함께 여는 국회토론회–체육 X 보건 = 건강수명 UP’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행사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임오경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국회 K-스포츠문화포럼과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포럼이 함께 참여했다. 주관은 한국체육학회와 건강수명 508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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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고향 방문, 부모의 ‘작은 신호’ 돌봄 위기 막아
- 연말과 연초를 거치며 오랜만에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작은 불안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체중이 눈에 띄게 줄었거나, 집안 정리가 예전 같지 않고, 말수가 줄어든 모습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 최근 미국에서는 이런 연휴 이후의 불안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더 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방문요양 전문기업 비지팅 엔젤스(Visiting Angels)는 13일 발표를 통해 “연휴 기간 가족이 함께 보낸 시간은 고령 부모의 변화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계기”라며 “문제는 이를 인지한 뒤 아무 행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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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로 오른 국민연금…다음 단계는 ‘자동조정’
-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제도 지속가능성 논의가 새 흐름을 맞고 있다. 정부는 2033년까지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지만 인구·재정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2025 겨울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집중 제기됐다. 성균관대학교 이항석 교수는 해당 호의 보고서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의 구조적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통해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직면한 '고급여-저부담' 구조의 불균형을 지
- 박지수 기자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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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비 앞에 멈춰 선 노년의 겨울, ‘에너지빈곤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년 말 발간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에너지빈곤대응에서 기후복지로’를 토대로,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노년층이 겪는 에너지 문제를 살펴봤다.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다. 전남·경북·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노인 비중이 25%를 웃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걸린 시간은 7년에 불과하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빠른 수준이다. 노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의 63.6% 수준이다. 지출 항목은 식료품, 보건비, 주거·광열비처럼 줄
- 윤나래 기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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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의료·요양·간병 연계 과제 점검
- 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 구조’로의 전환과, 이에 수반되는 제도·인력·재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각 기관의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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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대상 '찾아가는 무료 결핵검진' 확대 실시
-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2026년도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결핵검진은 2020년부터 전국 시·군·구 보건소 주관으로 시행돼 온 사업으로, 신체적·사회경제적 이유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노인과 노숙인 등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결핵 검진을 제공한다.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지역사회 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시행 이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누적 115만 건의 검진이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총 881명의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됐다. 특히 사업
- 전혜정 기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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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요양시설 17% “야간 돌봄 붕괴 직전” 현장 부담 커
- 일본 요양시설의 야간 대응 체계가 현장 인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밤 시간대에 판단과 기록, 정보 공유가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됐다. 일본의 헬스케어 기업 앵커社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일본 전역의 요양·돌봄시설 8000곳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야간 대응 체계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설은 12%에 그쳤다고 밝혔다. 반면 ‘강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35%, ‘붕괴·파탄 직전’이라는 응답은 17%에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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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과제 확정
- 한국 장애계가 2026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 대응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해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첫해다. 제도 설계 중심의 논의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하는지, 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한국장총은 이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가 선언에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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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진료비 폭증 “2030년 최대 4조 원”
-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은 치매에서 나타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치매 진료비 증가 속도는 모든 질환 중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 노년기의 돌봄 부담이 고령층 개인은 물론 국가 의료 재정에 위협할 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진료비는 2010년 약 7797억 원에서 2023년 3조 3372억 원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 진료비는 6770
- 박지수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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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디스크 수술 후, 재발 환자에 한의치료 효과적
- 목(경추)디스크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지속돼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층이 적지 않은 가운데, 수술 후 한의통합치료가 회복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경추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의통합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분석한 연구를 SCI(E)급 국제학술지 'Journal of Pain Research'에 게재했다. 목디스크는 경추 사이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파열되며 신경을 압박해 통증과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수술을 통해 병변을 제거하더라도
- 전혜정 기자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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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는 한국, 2070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을 추월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부양 구조 악화가 맞물리면서 고령화는 더 이상 단순한 인구구조 변화가 아니라 재정·복지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 박지수 기자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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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넘어 ‘즐기는 노후’로 전환, 병오년 中 실버산업 전망
- 최근 한중간의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2억1700만 명으로 비중은 약 15.4%에 이른다. 14%가 기준인 ‘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든 상태다. 때문에 고령자들을 위한 제품 수요가 늘고 있고, 실버산업 분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돌봄 체계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 기간을 전환기로 삼아 ‘보편적이고 접근성 높은 양로 서비스’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 대응을 국가
- 이준호 노인복지 전문 기자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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