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놓칠 걱정 줄고, 우리 아이는 육아 부담 덜고

복지부, 사회복지 혁신행정 과제 4건 선정 및 발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7월부터 서류 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

정부가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육아휴직급여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6월과 7월에 시행할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 4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 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 등이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중단된 경우 정부가 다시 받을 가능성을 확인해 안내하더라도 어르신이 서류를 다시 준비해 재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정부가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해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시 말해 신청 이력이 있으면 이후 수급 가능성이 생겼을 때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자녀세대의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련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를 자동 연계하면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이용도 편리해진다. 정부는 7월부터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한다. 기존 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에 더해 현대카드도 추가된다.

국민행복카드는 첫만남이용권, 가사·간병 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카드다. 카드 선택 폭이 넓어지면서 기존 주거래 카드사를 그대로 이용하려는 국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