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근거로 금융 접근권 보장 강조

채무조정·보험·대출·저축 담은 ‘4대 기초금융’ 제안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이 열렸다.(박지수 기자 jsp@)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기조 속에서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 발표에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금융기본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이 헌법에 이미 내재된 기본권을 금융 영역에서 구체화한 개념이라며 별도의 헌법 개정 없이도 법률 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기본권의 근거로 헌법 전문과 제10조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권, 제37조 공공복리 조항을 제시했다. 금융 접근권을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적 생존권의 영역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에서 발표하고 있다.(박지수 기자 jsp@)

김 위원장은 “금융이라는 수단 없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며 “금융은 사회적 필수 인프라로 누구든 차별 없이 접근하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의 서민금융 정책이 시혜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를 또다시 한 단계 넘어서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시혜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접근 가능한 법적 지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포용금융’이라는 말 자체에도 한계가 있다”며 “포용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품어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금융은 권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입법 방안으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제정을 제안했다. 법안은 금융 접근권과 생존권, 재기권, 자립권, 자산형성권을 중심 가치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 재무상담·채무조정, 기초보험, 기초대출, 기초저축 등 ‘4대 기초금융’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무진단과 채무조정을 시작으로 보험과 대출, 저축을 연계해 금융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재원 역시 국가 재정 의존을 최소화하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신용자 배제를 통해 발생하는 금융권의 반사적 이익과 금융투자업권, 가상자산업권 등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면 2026년은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을 통해 금융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융기본권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이나 소득 수준만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은 하반기 중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기본권을 법적 권리로 구현하려는 이번 논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