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 韓, 사회복지지출 증가…재정 부담 가중 전망”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공식 진입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 재정 부담도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통계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10월호에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SOCX)은 2010년 명목 GDP 대비 7.4%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직전인 작년 15.3%로 7.9%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같은 기간 국민부담률은 21.5%에서 26.8%, 정부부채 비율은 30.6%에서 48.9%로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여전히 낮지만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 통계 기준 2022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명목 GDP 대비 16.2%로 38개국 중 30위로, 직전 연도인 2021년 34위에서 4단계 상승한 데 이어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취약함으로 인해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데, 향후 노년부양비 상승에 따라 고령 분야에 대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이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9.7%로 38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체 빈곤율(14.9%)과의 격차도 24.8%포인트로 OECD 국가 중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베이비붐세대가 소득 기반이 약한 고령인구로 이동하며 전체 빈곤율도 높아질 수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고령 분야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복지지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의 재원 배분 및 확보, 재정 운용의 효율화 등을 포괄하는 사회보장 분야의 중·장기 재정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초고령화가 향후 매우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이에 따라 노후소득보장과 의료·요양·돌봄 분야에 대한 재정 니즈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며 “OECD 26개국 사례를 살펴보면 SOCX 비율 상승에는 국민부담이나 정부부채를 통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고, 정부부채 의존도가 높은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와 재정 모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