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운전자 차량, 폐달오조작 안전장치 무료 설치"

(서울시청)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여 건이 발생했으며, 특히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가 ‘페달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제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급가속 억제 효과를 분석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발생하는 급가속 상황을 억제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저속 주행 중 급가속을 제한하고,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분당 4500회(4500rpm) 올라가는 등 일정 조건 이상 가속 시 엔진 출력이 제어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만 70세 이상 서울시 고령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를 차량 200대에 순차적으로 무상 설치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다. 기간 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에 공고되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지난해 8월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자체 시범사업 1차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총 200대 규모의 시범사업이다. 다만 장치 설치는 2010년 이후 생산된 차량에 한해 가능하다. 1.5톤 이상 화물차와 일부 외제차 등 특정 차종은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는 대상자 선정 후 단계별로 진행된다. 선정대상자는 2026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 진행되는 시범기간동안 장치 의무 장착 및 효과분석을 위한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과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방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이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 일환인 만큼 관계기관과 관련 기준 수립, 제도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협력해 향후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사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실증 데이터를 통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