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한국사회] 노후 안전·위험 : 시니어의 일상이 점점 위험해진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의 생활과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계표와 그래프 중심으로 서술한 이야기방식(story-telling)의 종합사회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표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이후 우리사회 각 영역별 변화상을 ‘주요 동향’에 수록했으며, ‘주요 이슈’에는 노인(고령자)를 비롯한 우리사회의 취약계층 관련 분석을 담았다. 이번 시리즈는 그중에서도 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상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① 경제·노동 : 정규직에서 밀려나 초단시간 노동으로

② 주거·자산 : 집이 있어도 안전하지 않다

③ 건강·돌봄 : 75세 이후,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

④ 안전·위험 : 시니어의 일상이 점점 위험해진다

⑤ 삶의 질·격차 : 노후 격차는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챗GPT 생성 이미지)

사고와 범죄의 숫자가 말하는 고령사회의 그늘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와 범죄의 전체 발생 규모는 장기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흐름을 보인다. 그러나 연령별로 들여다보면 고령층이 직면한 위험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5’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와 사이버 침해 범죄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수는 각각 2000년과 1991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왔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와 함께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는 연평균 9.2%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사고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2024년 기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약 55.7%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전방주시 태만, 과속‧급제동‧급과속, 날씨 및 도로상황 고려 미흡)’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운전자 사고에서 같은 사유가 차지하는 비중(27.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통계는 고령운전자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 실수보다, 신체·인지 기능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시사한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고령운전자 사고의 대부분은 차대차 사고이지만, 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 확률은 차량 단독 사고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생 비중은 낮지만, 치명률이 높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사고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온라인에서도 고령자는 안전하지 않다

2025년 대한민국 사회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위험은 늘어나고 있다. 보고서는 초연결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사이버 침해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4년 기준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10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해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건수도 1887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고령층을 온라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로 한정해 분석하지는 않지만,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정보 접근과 대응 역량의 차이가 위험 노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엿보인. 이동과 정보 환경 모두에서 고령층이 체감하는 안전의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

통계가 보여주는 위험은 개인의 부주의나 선택의 문제로 환원하기 어렵다. 고령사회의 일상 위험은 교통, 디지털 환경, 사회 시스템 전반과 맞물려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다. 고령층의 안전 문제는 사고 이후의 책임 논쟁보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로 이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