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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61209.jpg)
-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 2025-11-2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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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브리핑] 교통약자 1600만 명 넘었다…총인구 31.5%](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42562.jpg)
- [AI 브리핑] 교통약자 1600만 명 넘었다…총인구 31.5%
-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교통약자 1613만 명…전체의 31.5%로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1.5%인 1613만 명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26만 명 넘게 증가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 2025-11-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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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 2025-11-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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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개인 4명·기관 3곳 선정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 상은 1998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을 계승해 시작됐으며, 올해 다섯 개 부문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상식 운영은 전국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
- 2025-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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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장애포용 관점 첫 공개 토론
-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 속에서 장애인 등 모두가 평등하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고동진·최
- 2025-1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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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 1만여 건 ‘부적합’…10건 중 7건은 사실혼·사실이혼”
-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자 가운데 1만1500여 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행된 정기·수시 확인조사는 총 16만3042건이며, 이 가운데 1만1594건(7.1%)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건수를 연도별
- 2025-10-24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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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제6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 개최
-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박노숙)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6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 우수사례 및 활동성과 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진숙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전국 16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노인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
- 2025-10-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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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잘못 지급 후 징수 못 한 금액 128억…분할연금 사유 가장 많아
-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약 6년간 잘못 지급한 이후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최근 과오지급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금액은 1005억2400만 원(10만7449건)으로 이 가운데 127억5700만 원(4669건)은
- 2025-10-1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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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조 치매머니’ 국정감사 화두…내년 예정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우려 나와
-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 2025-10-15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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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의료사각지대 노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 비대면 진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최보
- 2025-10-15 15:34
202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