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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로봇 ‘효돌’ 해외서도 효자… “네덜란드어 배워 和 입양”

국내에서 독거노인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개발된 AI 기반 돌봄 로봇 ‘효돌’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효돌은 AI 돌봄 솔루션 전문 기업 효돌에서 개발한 로봇으로, 7살 손주를 모티브로 한 친숙한 외관과 생성형 AI인 챗GPT 기반 대화 엔진을 탑재해 어르신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효돌은 어르신들의 기상, 식사, 약 복용 시각 등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기분과 건강 상태를 체크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 관리를 돕는다. 최근 효돌의 성능과 혁신성은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지난 2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헬스·웰빙 모바일 혁신 부문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글로모·GLOMO)를 수상한 것. GLOMO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가 주관하는 ICT 분야의 최고 권위상이다. 수출도 꾀하는 중이다. 효돌 측은 영어 버전에 이어 네덜란드어를 말하는 효돌이 헤이그대학교를 통해 현지 ‘입양’ 테스트가 시작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3년 전, 국내 연구진의 소개로 네덜란드 헤이그대학교와 연이 닿았던 효돌은, 영어 버전으로 네덜란드 요양원에 시험 입양된 바 있다. 이후 학술적 교류가 넓어지면서 헤이그 대학 연구팀 2명이 직접 방한해 인턴십 과정을 통해 효돌에서 함께 네덜란드어 버전을 개발하게 됐다. 네덜란트어를 말하는 똑똑한 손주 효돌은 시범사업을 통해 현지 요양원 등에서 고령자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해외 학계에서도 효돌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ISG 2024(제론테크놀로지 세계대회) 세미나에서도 네덜란드 연구진에 의해 효돌 활용 사례가 발표되기도 했다. 효돌 김지희 대표는 “최초로 조선에 귀화한 네덜란드인 박연처럼 효돌이도 네덜란드에서 귀여운 손자로 잘 정착하기를 기원”며 “이번 개발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기술을 고도화 해 효돌의 세계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라고 밝혔다.

2024-09-06 15:06
노사발전재단 ‘중장년 우수사례 시상 및 콘퍼런스’ 개최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호텔 남대문에서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및 중장년 고용 전략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으로 중장년 우수사례 우수 기업 5곳과 개인 5명,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이행 우수 기업 2곳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산 및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상을 받았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에 124명, 24개사가 참여했다. 누구보다 중장년의 재취업에 진심이신 분들을 만나 그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 깊은 울림을 느꼈다”며 “중장년의 재취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노사발전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자 대표로 하윤수 씨는 "중장년은 새로운 시작이 두려울 수 있다. 하지만 옆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있으니 두려워말고 그들의 손을 잡고 도전하라"며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린다. 희망을 잃지 말라"는 수상소감을 발표해 많은 호응과 박수를 이끌어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은 김현철 씨(호텔 인스펙터로 재취업 성공 사례), 케이프라이드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우수기업인 우진플라임이 재취업 및 중장년 고용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김현철 씨는 “중장년내일센터 관광업 특화서비스를 통해 호텔리어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현업에서 본인의 자격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에게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케이프라이드는 화재로 생산 공장이 전소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장년내일센터의 사업주지원패키지 컨설팅을 통해 중장년을 채용하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진플라임은 상시근로자수 1,000인 미만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기업은 아니지만,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초컨설팅에 참여하여 자기이해, 재취업 도전 전략 노하우, 변화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체적으로 29명을 재고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2부에서 진행된 ‘중장년 고용 전략 콘퍼런스’는 ‘초고령사회에서의 연령 친화 인사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이수영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국내 중장년 고용 현황을 분석하고, 세대 간 상생을 위한 고용연계방안과 더 나은 고용환경 제공을 위해 지속가능한 고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고령자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용 연장 등 연령 친화 인사관리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이지만 교수를 비롯해, 최영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과장,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장, 남현희 KT전직지원센터 센터장, 김선애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정책팀 팀장, 박창동 한국표준협회 수설컨설턴트, 김남푼 삼양식품 파트장 등이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중장년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정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노사의 과제는 물론, 법 개정 등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김대환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2차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라며 “중장년 인력이 주된 일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생산활동을 통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중장년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06 13:03
서울시, 중장년 평생직업교육 지원… 9개 전문대학과 맞손

서울시가 전문대학과 손을 맞잡고 중장년 세대의 인생 후반기 재도약을 돕고 나선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9월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평생교육-전문대 동행 간담회’에서 시내 9개 전문대학과 중장년의 원활한 직업전환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 구종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과 동양미래대․명지전문대․배화여대․삼육보건대․서울여자간호대․서일대․숭의여대․인덕대․한양여대 등 9개 전문대학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마이칼리지 사업’은 전문대학의 폭넓은 교육인프라와 전문성을 기반으로 중장년 생애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정, 현장실습 중심의 평생직업 교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2013년부터 서울 지역 일반대학과 연계하여 운영하던 시민대학을 올해부터 ‘서울마이칼리지’로 개편하고 연계대학을 전문대학까지로 확대했다. 서울마이칼리지는 ‘대학이 배움의 터전이 되고 삶과 배움의 경계 없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중장년(‘M’iddle ‘Y’ear)을 위한 나의 대학(My College)’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난 6월부터 침선(바느질) 전문가 양성, 드론 항공촬영 전문가 등 여러 과정에 3000여 명이 수강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실무 중심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기업과 힘을 합해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 지․산․학의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구종원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직무대행이자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 긴 수명사회, 일․고용환경의 변화로 평생 한 직장을 유지하던 시대가 지난 만큼 중장년의 원활한 직업전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전문대학과 손을 맞잡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서울시민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평생교육을 경험하고 삶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9-06 09:05
정부 연금 개혁안, 보험료율 13%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정부가 세대별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속도를 달리하면서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물가상승률과 가입자 수 증감률도 함께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국민연금 가입 의무 연령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은 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젊은층일수록 인상 속도를 늦춘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르면 50대는 매년 1%p씩 4년간 인상되며, 40대는 0.5%p씩 8년간, 30대는 0.33%씩 12년간, 20대는 0.25%p씩 16년간 오른다. 또한 청년 세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 지급 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을 얼마 받는지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혁안에서는 42%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세대별 생애 평균 소득대체율은 50대 50.6%, 40대 45.1%, 30대 42.6%, 20대 42% 수준이다. 재정과 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 도입에 대한 논의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했던 것에 더해 3년 평균 가입자 수 증감률이나 기대여명 증감률 등도 반영해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소진 시점을 더욱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소득 보장 수준이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었고, 기대 여명도 증가한 만큼 의무가입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방향도 검토한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나면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공백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60~64세의 고령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고령자 재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 크레딧과 군 크레딧을 확대하며,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한다. 또한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 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현행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개선안도 더해 다층 연금 체계가 이뤄지도록 할 전망이다.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 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하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개인연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투자 기관 간 경쟁을 촉진해 수익률 향상을 도모한다. 앞으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연금 특위 등 논의 구조에 적극 참여 및 지원할 예정이며, 2025년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 확보를 거쳐 2026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24-09-05 17:51
미래 자율주행 기술, “우리 노후를 부탁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순수했던 어린 시절, 세 명 중 한 명은 ‘과학의 날’만 되면 하늘을 날거나 사람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를 그렸을지도 모른다. 당시엔 정말 먼 미래의 일 같았지만 2024년이 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 해당 기술은 어디까지 개발됐고,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상상 속에서나 있을 법했던 일은 이제 현실이 됐다. 자율주행 기술은 장착된 초음파·카메라·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센서 등을 통해 주변 상태를 ‘인지’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 통합제어장치 등에서 최적의 차량 경로와 움직임을 ‘판단’한 뒤 각 부품군이 속도 조절, 방향 전환, 제동 등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원리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센서, 인공지능(AI), 정밀 지도, 통신망 등 다양한 4차 산업 관련 과학 기술이 복합적으로 접목돼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자동차가 운전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얼마나 스스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레벨 0부터 5까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3단계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로 정의한다. 자율주행 레벨 3로 들어서면 차량 시스템이 도로나 주변 차량 등 환경을 직접 인식하고, 차량을 제어한다. 운전자가 직접 핸들이나 페달을 조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청하면, 운전자의 직접적인 차량 제어가 필요하다. 정해진 구간 안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4는 비상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시스템의 판단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 또는 안전관리자가 원할 경우 직접 운행할 수도 있다. 자율주행 최고 단계인 레벨 5는 운전석과 운전자 없이 모두 탑승객이 된다. 주춤하는 자율주행 시장 하지만 자율주행은 ‘가깝고도 먼’ 분야다. 양지현 국민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는 “주목도에 비해 예상보다 천천히 가고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한다. 2010년대부터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구글의 ‘웨이모’같이 로보택시 형태로 일부 국가에서 해당 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어 일반인이 체감할 만한 수준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해석이다.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운전자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으나, 운전자 지원 기능(ADAS)의 개입 범위를 늘려 조금씩 로봇의 운전 역할을 확대 중”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대해 운전의 위험도를 낮추는 연구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뇌파를 읽어 졸음 시점을 예측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그 예로 꼽았다.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시범 운행 및 개발 단계다. 권용주 교수는 “자율주행이 완성되려면 도로, 교통, 장애물 등을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차가 직접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자료 축적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상상하는 ‘미래 자동차’가 우리에게 보급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교통신호와 도로 체계, 운전면허 운영, 사고 시 과실 여부에 관한 법률, 보험 설계, 안전 기준 등이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가능하다.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자율주행 시대 서울의 도시환경 변화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자율주행이 상용화됐을 때 교통 혼잡, 승용차 이용 급증 같은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주정차 관리 구간 지정, 시간대별 주요 활동을 고려한 도로 기능 다양화 등 새로운 운영 구상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과 건축의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속도감 있게 개발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교통 인프라의 측면으로 접근해 전폭적인 특례나 네거티브 규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기술과 고령자의 관계 초고령사회 진입이 코앞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율주행 분야 역시 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더욱 주목받는 지점이다. 먼 훗날 자율주행 자동차를 고령 운전자가 흔히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이들의 사고 예방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율주행차 자동화 단계’에 따라 다르다. 레벨 3 자율주행의 경우 돌발 상황에서 운전 책임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신체 능력 저하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든 상태라면 사고 예방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양지현 교수는 “자율주행 영역을 벗어나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자체 대응을 통해 갓길 정차 등을 할 수 있는 레벨 4 정도는 되어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라고 전했다. 대신 노화로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차선 이탈 경고, 안전거리 유지, 자동 브레이크 장치, 충돌 경보 등의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은 OK 아직 레벨 3 또는 4 자율주행 자동차를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국가 시범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오히려 자율주행 기술로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해 국민이 어디든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힘쓰는 편이 현실적이다. 고령 운전자보다 고령 탑승자를 먼저 지원하는 셈이다. 유민상 상무는 “운전자를 위한 자율주행보다는 더 많은 공공도로에서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은 자율주행이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교통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 있어 한계가 있다. 운수사업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회적인 수용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양지현 교수는 “현재는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된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스마트폰을 이용해 호출하는 서비스가 대다수인데, 향후 디지털에 취약한 사람도 쉽게 이용하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권용주 국민대학교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 양지현 국민대학교 미래모빌리티학과 교수 /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인세대의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특별 기획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문제'를 3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09-04 08:49
고령운전자 절반, “적성검사 쉬워, 난이도 높여야”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 특별기획 [고령화에 갈 곳 잃은 교통난민] 제1부 인국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고령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실시하는 적성검사의 합격률이 꽤 높은 편이라며 고령자들도 적성검사의 난이도가 쉬워(53.7%)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운수종사자 대상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합격률이 무려 98%에 달한다. 이는 현 적성검사가 운전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지가 설문조사 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함께 조사한 ‘고령자 이동권 침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적성검사 난이도 쉬움이 53.7%로 가장 많은 응답자 수를 차지했으며, 11.7%는 주행 시험을 추가해 실제적으로 운전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험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수는 28%에 그쳤다. 2024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자 이동권 침해 실태 조사 •조사 기간 : 2024년 7월 11일 ~ 7월 16일 •조사 대상 : 전국 만 60~74세 300명 •조사 기관 :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인지선별검사를 거쳐 운전면허 갱신이 가능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 후 운전면허를 갱신 발급하고 있다”면서 “현재 경찰청 연구 과제를 통해 신체 질환이나 인지 저하 등으로 인한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65세 이상 75세 미만 운전자는 5년 마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3년마다 한 번씩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격유지검사를 추가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만 65세 이상 운수 종사자들이 받는 자격 유지 검사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운전면허 반납 기준 나이가 되면 안 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별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은 스스로를 고령운전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73.8%), 운전면허 반납은 역시 미비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령자들이 운전대를 놓지 못하는 이유로는 신체 및 인지 능력에 문제가 없다(31.8%), 나이가 면허 반납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16.7%), 강제 반납 방식이 싫다(6.1%)는 순이었다. 또한 스스로 사고가 날까 걱정이 되어 자진 반납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2.1%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61.7%는 여전히 면허를 반납하면 이동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노인세대의 이동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해 특별 기획 '고령화에 따른 이동권 문제'를 3개월에 걸쳐 연재로 발행합니다. 제1부 '인구절벽에 가로막힌 노인 이동권, 제2부 '전용 교통수단으로 활로 찾은 일본', 제3부 '첨단 기술과 공유경제, 미래 이동권의 키워드' 순서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사는 오프라인 매거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온라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4-09-03 10:25
정부, 노인일자리 제도 정비… 관련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노인일자리법) 시행을 앞두고 9월 23일까지 관련 시행령과 시행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법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표됐고, 오는 1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시행령 13개, 시행 규칙 9개)을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퇴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과 기대수명 증가 등에 따른 고령 인구 급증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학력자 증가와 일하고 싶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사회·경제 전반에 활용되게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일정 기준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 공공기관 또는 공동체사업단 등을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시행 규칙 제정안은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 채용 기업 창업 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 활용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규정했다. 먼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이 되도록 했다. 기존 100㎡ 이상에서 대폭 조정됐다.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인력은 종전 상근직 4명에서 7명 이상으로 늘렸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 인력 배치, 보상 체계 마련, 안전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수준을 공급해 눈길을 끈다. 올해 103만 개에서 6만 8000개 증가한 109만 8000개가 공급하는데, 1000만 명을 돌파한 노인 인구의 10%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9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4-08-30 08:16
“K-medi 세계화 위해 한의약 경쟁력 갖춰야”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K-med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한의약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이들은 한의약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K-medi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다뤘다. 장영희 충남대학교 겸임교수와 신민식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남창희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발전정책을 비교하며, 한국의 한의약 첩약과 약침이 국민건강의료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제외돼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6개 질환(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월경통 등)에 대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상훈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개인 맞춤형 진료, 비수술·비약물 요법, 자생력 증진 등의 강점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한의학이 진단과 치료에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영화 인하대학교 교수는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양방 협진이 환자에게 포괄적이고 맞춤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방병원협회, 인하대 사회과학연구소, 대한학술원 등이 후원으로 참여했다.

2024-08-29 17:13
서울시, 중장년 채용설명회… 통계조사원, 상담직 등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이 지난달 성공적으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진행한 데 이어, 더 많은 중장년층이 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8월에 총 8건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22일에 개최한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71개의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 3,414명이 참여했다. 당일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이 확정된 사례가 132건이었으며, 1차 면접 후 추가 면접이 예정된 숫자도 510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채용설명회에는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kt cs, 경인지방통계청, 우체국물류지원단과 같은 신규 기업과 다양한 직무가 소개돼 중장년이 원하는 직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인지방통계청은 통계조사원 직무설명회를 총 2번에 걸쳐 진행한다. 1회 차는 8월 22일 오후 2시,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개최되며 은평·서대문·종로·용산·중구 근무자 대상이다. 2회 차는 8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에서 개최하며 서초·강남·금천·영등포·구로구 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 특히 오는 8월 28일에는 항공일자리취업지원센터,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과 함께 ‘공항일자리 중장년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다양한 공항일자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고, 직무별 채용설명은 물론 현장 면접이 동시에 이뤄져 평소 공항일자리에 관심 있는 중장년 세대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된다. 채용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50플러스포털(50plu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회별로 마감일에 맞춰 참여 신청 및 입사 지원하면 된다. 황윤주 서울시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지난 일자리박람회에서 수많은 구직자가 구직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취업 기회에 대한 중장년 세대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업에서도 경력 있는 중장년 세대와의 동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기업들과의 채용설명회 개최를 통해 이들 사이에서 적합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8-22 13:28
“치매 환자 돌봄 제도 속 치과 분야는 황무지”

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막 20대의 꼬리표를 뗀 전도유망한 청년 치과의사였다. 2001년 공보의 신분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무료 틀니를 만들어주겠다며 ‘사랑나누기치과의사모임’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단체도 이끌고 있었다. 이후 그는 치과의사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다. 다양한 공익적 활동 중심에는 임지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늘 등장했기 때문이다. 20년 넘은 지금에야 속내를 다시 물었다. 왜 그렇게 남을 돕는 일에 집중을 넘어 집착했을까. “진짜 병 같아요.(웃음) 장애인 치과 진료 사업에 몰입했을 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까 싶었던 거죠. 그냥 제 성격인 것 같아요. 한번 꽂히면 무조건 해내야 하는 성격이죠. 장애인 치료를 돕다 보니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보였고, 제도와 시스템을 원활하게 바꾸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았으니까요.” 공익에 집착하는 ‘환자’ 그래서 그의 활동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선 늘 색안경을 낀 평가가 뒤따랐다. 분명 무슨 ‘사욕’이 있을 거라는 의심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가 진행한 무료 틀니 사업이나 장애인 치과 설립 등은 개인적인 희생 없이는 실현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다. 명문 치과대학 출신이라는 간판을 달고 평범하게 동네 치과의사로 살았으면 그의 삶은 훨씬 편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가 중심에 있었던 무료 틀니 사업은 저소득 노인들에게 틀니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노인 틀니가 일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나 지난 2012년이었다. 사랑나누기치과의사모임은 치과계 최초의 사회공헌 재단인 ‘스마일재단’ 설립의 자양분이 됐다. 스마일재단은 치과 분야 공익 활동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공공 장애인치과병원 설립과 진료 네트워크 구성을 주도해 장애인의 치과 진료 환경을 개선했다. “당시 장애인들은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대부분의 동네 치과가 상가 건물 2, 3층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치과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또 행동조절이 어려운 중증 장애 환자들은 전신마취가 필요한데 당시 동네 치과에선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치과를 설립하기 위해 스마일재단이 노력했고, 2005년 서울시를 통해 첫 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할 수 있었죠.” 현재는 전국에 15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운영 중이고,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설립 이후 19년간 누적 환자가 35만 명을 넘었다. 하반기에는 서울 강서구에 건립 중인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이 운영을 시작한다.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 문제에 주목 이제 여한이 없다고 여길 때쯤 또 다른 불합리가 그의 눈에 띄었다. 이번에는 장애인이 아니라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에 관한 것이다. “병원에서 장애인을 치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치매 환자들에게도 관심이 갔어요. 그런데 장애인치과병원에서 치매 환자는 치료받지 못해요.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니까요.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를 받기 어려워요. 환자의 행동조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동네 치과에서도 어려워하고요.” 치매 환자의 난이도 높은 치료나 치매 환자가 갈 치과가 없어 가족들이 난감해한다는 이야기는 사실 관련 분야에선 잘 알려진 이야기다. 협조가 어려운 아이들 치료와 노인성 질환의 합병증을 걱정해야 하는 노인 치료의 어려운 부분만 합쳐놓은 것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다. 게다가 본인이 아프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구체적인 증상 설명도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더 높아진다.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들은 그들을 잘 받아주는 치과 리스트를 만들어 알음알음 공유하기도 한다. 그 목록에는 물론 임 회장의 따뜻한치과병원도 들어 있다.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치매 환자를 위한 구강건강 관리 방안은 제도권 안에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를 만들고 관련 단체들을 만나보았더니 생각보다 치과 분야가 발 들인 공간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치매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가 목적인데, 사업 예산 확보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행동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였죠.” 임 회장이 치매 환자의 치과 치료를 중요하게 여기는 원인은 단지 환자와 가족이 불편해서가 아니다. 치과 치료가 노인의 건강, 특히 치매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노인 폐렴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노인 폐렴은 흡인성 폐렴이라고도 불려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의 사망 원인 1위로 폐렴이 꼽힙니다. 이 병은 구강 분비물이나 위에 있는 내용물 등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에요. 입안 병원균이 증식해 폐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라서, 구강 관리만 제대로 해도 병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정기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도록 제도화했어요. 대단한 치과 치료도 아니고 청소에 가까운 관리만 했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왔죠. 한 요양원의 통계를 보면 제도 시행 후 5년 만에 환자의 입원 일수는 1/4로 감소했고, 수익은 더 늘었다고 해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죠. 심지어 직원들 이직까지 줄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또 부실한 구강 관리로 인해 병원균이 뇌까지 도달해 치매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으니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부분은 올해 치매 환자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둔 우리가 분명히 참고할 만한 이야기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자랑하고, 인구의 1/3가량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 오면 그 대응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역점 사업으로 꼽는 이유도 기존의 요양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대안이 절실하다는 속내가 포함되어 있다. 환자의 입원 일수를 줄일 수 있다면 부족한 요양 인프라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사정이 만만치 않다는 데 있다. 제도 지원 뒷받침되었으면 “치매 국가책임제 속에 치매 환자의 구강 관리에 대한 주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치과 분야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어요. 환자 가족에게 전가되는 셈이죠. 치매 환자의 입안 상태에 대한 통계도 없고, 치매안심센터에 구강 건강 전문 인력도 없어요.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 배치는커녕 직원 대상의 기본적인 교육도 안 되어 있고요. 관련 부처 담당 공무원부터 정부 기관, 환자 단체 등 갈 수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 효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7월 10일 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됐다. 스마일재단이 주축이 되어 설립을 추진한 것이 빛을 보았다. 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시설 두 군데에도 이와 같은 모델의 구강보건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노인회도 이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 중이다.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 환자들을 위한 계약의사 제도도 문제예요. 요양원에서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니 치과의사를 찾지 않아요. 전국의 4500여 개 요양원에서 활동하는 치과 계약의사가 6명뿐입니다. 이들이 약 20만 명의 환자를 돌보는 셈이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에 관한 항목을 넣어 필요성을 체감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2024-08-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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