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3페이지 - 브라보마이라이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서 기초연금법 당론 도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1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당내 찬반 격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도 의총 결과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의총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 실패함에 따라 2일 본회의에 앞서 전날 의총을 다시 소집,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의원이 44명이라고 밝혔다. 2명은 기권했고, 나머지 21명은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2014-05-01 11:33

기초연금 본회의처리 무산…절충노력은 지속될 듯: 여야가 16일 기초연금 도입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짧은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증액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수는 당초 353만명에서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새누리당측의 설명이다. 야당이 기초연금 절충안 수용을 결정하지 않아 당초 새누리당이 계획했던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또 새정치연합 의원들 가운데 다수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절충안에 기존 야당 입장이 일부 반영됐고,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간 절충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가 오는 24일, 29일에도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기초연금 문제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2014-04-16 17:47

복지사각지대 해소… 담당 공무원 5천명 추가증원: 당정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복지 공무원 5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아동학대방지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복지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민간자원봉사조직인 ‘좋은 이웃들’을 구성, 시군구별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 현장 발굴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 정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 ‘아동학대방지TF’를 구성,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지난해 마련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예산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특히 아동학대 양형을 확대하거나 관련 대응에 대한 경찰의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최근 울산과 경북 칠곡 등에서 잇달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늘 논의된 내용을 조속히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4-04-14 07:34

가짜 황사 마스크 시중에 대거 유통, 1월에만 벌써 44건 적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황사 마스크 가운데 일부는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황사 마스크 집중 점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황사 마스크로 적발된 건수는 115건에 달한다. 황사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까지 황사 마스크로 허가받은 제품은 총 31개다. 불법 황사 마스크 적발 건수는 2011년 3건에서 2013년 66건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1월에만 벌써 4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과대광고가 99건으로 가장 많았고, 표시 기재 위반이 6건, 무허가 제조·수입·판매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 1월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황사 마스크를 허위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신 의원은 "황사 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4-04-11 08:52

여야정, 기초연금 협상 결렬: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과 관련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여야정은 이날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의 기초연금법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 정부와 여당이 난색을 보여 합의한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이날 오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급액을 연계하면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계할 때보다 수급자가 줄어드는 등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간사는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의 연계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소신이라면 이 잘못된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양심"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처럼 여야정협의체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2014-04-10 08:50

여야정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실패…공전 지속: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두루누리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 소요 방안 등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두고서는 여야정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 2014-04-08 15:44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4-04-02 08:35

여야정 기초연금 이틀째 논의…수정안 절충 시작: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이틀째 논의를 벌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이 참여하는 이날 실무회의에서 여야정은 지금까지의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를 놓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으로 맞섰다. 　전날 회의에서도 여야정은 이 같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해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4-04-01 16:51

“4월1일은 만우절이 아니라 ‘유언의 날’입니다”: 기독교단체 하이패밀리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언의 날 제정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매년 4월1일을 죽음에 대해 성찰하는 유언의 날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 발기인 대표로 참석한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언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이 터키 다음으로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얼마 전1인당 국민소득이 2만6000달러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국민의 행복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등이라고 한다”며 “경쟁이 심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다. 경쟁은 승리자만 행복하고 모두가 불행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다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이어 “유언장은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좋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사회를 좀더 성숙하게 만들 것이다. 죽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데. 이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언의 날 제정 발기인대표로는 손 명예교수를 비롯해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김용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 전세일 차병원 명예교수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했다. 하이패밀리는 유언의 날 지정을 통해 장례문화를 개선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눔문화 확산 운동 등 캠페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04-01 16:48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첫날 합의 불발…재논의키로: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9인 협의체 회의를 재가동했으나 기존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을 고수했고,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여야정은 다음 달 1일 각자 수정된 안을 가져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새누리당 유재중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김용익 의원으로 구성된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하자는 공감대만 형성한 채 이날 회의를 마쳤다. 　여야정은 실무회의 재개 첫 날부터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별다른 수정 제안 없이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다”며 정치권에 조속한 합의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진전된 안을 모색하겠다했으나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수준과 연계하는 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가져오지 않아 우리의 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신경전을 벌였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이 문제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말라”며 연금 문제를 지방선거 이슈로 삼겠다는 유혹을 여야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이들 외에 새누리당 유재중 김현숙 안종범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에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4월 내에 절충의 여지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시행이 지연되면 여야 모두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의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여당과 야당 입장 간에 간극이 커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공개로 알고 왔는데비공개라면 할 말이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험로를 예고했다. 　; 2014-03-3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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