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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무대에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향긋함을 품은 꽃망울을 터트리는 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겨우내 웅크렸던 몸을 공연장으로 향해 보자. 3월에는 고전 연극부터 창작 뮤지컬까지 다양한 작품이 활짝 기지개를 켜고 관객을 맞이한다. 서울 충무아트홀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직접 제작에 뛰어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블록버스터급이다. 생명 창조를 고뇌하는 빅터의 광기와 고독을 유준상, 류정한, 이건명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펼쳐내는 가운데, 박은태, 한지상, 리사 등 실력파 배우들이 포진했다. 국내에서 처음 시즌제로 선보이는 뮤지컬 ‘셜록 홈즈2: 블러디 게임’은 대극장으로 옮겨 전 편의 인기행진을 이어간다. 이번 2편은 긴장감이 짙게 깔린 추리로 스릴러 장르를 완성했다. 현대문학의 거장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원작 속에서 한국전쟁 시절 비운의 삶을 살다간 두 형제의 이야기를 통해 묵직한 주제를 드러낸다. 온라인 인기 연애 상담 블로그 운영자인 최정의 실제 이야기로 꾸며낸 뮤지컬 ‘미친 연애’도 신선한 감각을 안겨준다. 한편 곱씹을수록 다채로운 맛을 내는 고전 연극의 라인업도 일품이다. 영국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탄생 450주년을 맞이해 공연되는 국립극단의 ‘맥베스’는 권력과 욕망에 왕이 된 전쟁 영웅 멕베스의 불안한 심리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투영했다. 4년 만에 다시 올리는 극작가 피터 쉐퍼의 대표작 ‘에쿠우스’는 2012년 연극계 주요 신인상을 휩쓴 지현준이 주연으로 새롭게 무대에 선다. 칠레 출신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원작을 각색한 ‘과부들’도 눈길을 끈다. 3시간의 상연 시간 동안 몽환적 연출이 돋보인다. 극작가 피터 한트케의 대표작 ‘관객모독’도 5년 만에 관객과 만난다. 배우는 대사를 제멋대로 띄어 읽는 등 기존 언어의 문법을 깨부순다. 또한 욕설과 조롱을 퍼붓고 공연 마지막에는 객석에 물세례를 퍼붓는다.

2014-03-07 12:42
전문가 "2주택 전세과세, 전세물량 더 줄어들수도"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혼란에 휩싸여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지만 월세 소득이 노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2년 유예가 중요한게 아니라 언젠가는 과세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집주인들이 시장에서 받는 심리적인 충격을 해소하는데 이번 보완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일부에서 세금을 아예 전월세가격에 포함하는 사례가 나올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번 조치로 세금이 발생하게 돼 2016년에 앞서 미리 가격에 반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로인해 전월세 시장이 오히려 단기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월세소득 뿐 아니라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기존 3주택 이상 과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해 그나마 시장에 나온 전세물량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2주택 보유자의 전세에 대한 과세방침은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를 가속화할 공산이 크다"며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에 더 큰 혼선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그동안의 규제 완화 정책과 배치되는 '엇박자'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부자들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도였는데 이번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은 정부 정책의 물줄기가 갑자기 180도 바뀐 느낌"이라며 "그동안 정부 정책과 이번 2·26 대책 및 보완책이 서로 상충된 탓에 임대업자들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5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들에 대한 추가 보완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2014-03-07 07:46
뇌 속 ‘알파-시누클린 단백질’ 파킨슨병 진행과 관계 없다

’IMG:416709:CENTER] 뇌 속의 알파-시누클린 단백질 절대량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좌우한다는 기존 가설과 학설을 뒤집는 연구결과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아산병원은 신경과 정선주 교수가 신경세포에 축적되는 알파-시누클린의 절대량이 많으면 파킨슨병이 빨리 진행된다는 기존 학설과 달리 뇌 안의 알파-시누클린 단백질의 절대량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를 신경학 분야의 국제저명학술지 ‘이상운동질환’2월호에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호주와 유럽에서 개발 중인 뇌 안의 알파-시누클린을 없앨 수 있는 파킨슨병 치료 백신이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완치시키거나 진행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연구결과여서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 개발 필요성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성 신경세포를 비롯한 다양한 신경세포가 소실되면서 떨림, 느린 움직임, 경직, 보행장애, 치매, 환시,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들을 낳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이다. 파킨슨병은 뇌세포 사이에 신경전달을 돕는 알파-시누클린이라는 단백질이 신경세포에 축적되면서 세포 소실이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신경세포에 축적되는 알파-시누클린의 절대량이 많으면 파킨슨병의 진행이 빠르고 알파-시누클린의 절대량이 적으면 파킨슨병의 진행이 느릴 수 있다는 가설이 등장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이같은 가설을 바탕으로 파킨슨병 환자의 치료제로 뇌에 축적된 알파-시누클린을 없앨 수 있는 백신을 개발 중이지만, 실제 파킨슨병 환자에서 뇌의 알파-시누클린을 제거할 때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느리게 하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전세계 6개 대륙, 29개 국가의 58개 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파킨슨병 유전 역학 국제 컨소시엄’의 연구자들과 함께 각국 6105명의 파킨슨병 환자 DNA와 임상 정보를 제공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팀은 이들 환자군의 SNCA 유전자(파킨슨병에서 특징적인 병리소견인 알파-시누클린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에 존재하는 REP1 유전형과 파킨슨병 환자 생존과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다. 정 교수는 “뇌 안의 알파-시누클린 단백질의 절대량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좌우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결과의 핵심”이라며 “현재 개발 중인 뇌 안의 알파-시누클린을 없애는 파킨슨병 치료 백신은 파킨슨병을 근본적으로 완치시키거나 진행을 억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3-06 11:38
[제자리 찾기1부-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자화상] ②비참한 노인(NO人) 늙은 게 죄인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동반자살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어머니인 박 아무개 씨(60)와 큰딸 김 아무개 씨(35), 그리고 둘째딸(32)이 집안에 누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의 비극은 아버지 김 씨가 12년 전 암 투병을 하다 사망했다. 그가 남긴 것은 사업 실패로 인한 상당한 빚과 투병생활로 인해 밀린 병원비뿐이었다. 가정은 어머니 박 씨 홀로 책임졌다. 그는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했다.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동안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인 집에 9년째 살면서 공과금도 꼬박꼬박 납부했다. 박 씨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빙판 길에 미끄러져 팔을 크게 다친 박 씨는 다니던 일도 그만둬야 했다. 그의 큰딸은 7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딸은 생활비와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막다가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다. 악재가 겹치면서 세 모녀는 한 달가량 수입이 모두 끊기고 말았다. 생계가 막막해진 세 모녀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놓치고 있던 사회적 약자, 바로 경제적 궁핍과 일자리를 잃은 박 씨는 상실감, 퍽퍽함에 계속해서 병들어갔고 구멍 뚫린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으로 그들의 삶의 무게는 감당할수 없는 상태가 됐다. 아직도 수많은 노인들이 이들처럼 지독한 가난과 고독감에 싸우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다. 허리가 휠 정도로 불편한 몸으로 남의 밭일을 하는 농촌 노인이나 지하철 택배로 생계를 유지하는 도시 노인 등 가난한 노년은 죽을 때까지 ‘밥벌이의 구차함’에서 놓여나지 못한다. 사설 요양병원에서 학대 받는 치매노인, 골방에서 혼자 숨을 거두는 고독사 등 비극적 현장도 소리 없이 늘고 있다. 노인복지관 근방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빈약하지만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기회가 있다. 복지관이 먼 곳에 있으면 밥 한 끼 해결하기 위하여 차를 타고 가야하는 사람은 차비가 없으면 굶는다. 지하철이 무료라 하지만 지하철역까지는 역시 버스를 타야 한다. 노인정이라는 곳도 돈 있는 사람들 사랑방 정도일 뿐이니 그곳 출입도 어렵다. 텃세가 심해서 주눅 들고 만다. 가난과 외로움에 병들어가다 학교 동문, 고향 친구, 직장 선후배, 군대 동기들이 있을 것인데 매일 같이 공원이나 놀이터에는 할일이 없는 노인들이 이웃들과 어울려 잡담이나 세상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진정한 친구도 이웃도 아닌 그냥 말 상대다. 여지없이 꽃샘추위의 영하의 날씨를 보인 날의 보라매공원. 이날도 노인들은 또래 노인들을 만나기 위해 차가운 바닥에 자릴 잡고 앉았다. 돗자리와 이불까지 들고 나온 노인은 “집에 혼자 있으면 뭐혀. 추워도 이게 낫지”라고 말했다. 이처럼 외로움과 고독의 내리막이 가파르게 느껴지는 것은 비단 경제적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설 자리를 잃었다는 막막함,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이들의 일상을 한층 황폐하게 만든다. 게다가 노후의 삶을 어떻게 가꿔갈지에 대해 별다른 학습이나 고민도 없이 황혼을 맞이했고 부딪치는 상황마다 실패와 상실의 연속이다. 이런 어려움의 강도는 현역 시절 높은 직위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하다. 어딜 가도 자신을 알아보고 향유하고 대접해주는 환경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스스로 일상을 챙기는 일에 너무도 미숙한 탓이다. 74세 아파도 씨는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내가 죽어야지,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부쩍 잠이 줄어들면서부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잣말을 한다. 그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인과 자식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어서다. 그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는 날이 많다”며 외로움을 호소한다. 아파도 씨는 자식들 눈치 보여 집에 있을 수 없고, 잘 차려입고 밖에 나왔으나 갈 곳은 마땅치 않고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 죽치고 앉아 있다. “죽을 때만 기다리는 거지, 뭐. 옛날에야 나이 많다고 대접받았지. 지금은 천덕꾸러기 신세밖에 더 돼?"하고 내뱉는 아파도 씨의 말에 마음 한쪽이 아릿해졌다. 자조와 푸념 섞인 말들이 그의 의지에서 비롯된 건 아닐듯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와 가정에서 마땅히 설 곳을 찾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있다.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게 되면 주된 생활영역이 직장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옮겨진다. 기존의 인간관계가 직장 동료들과 같은 공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은퇴 후에는 가족 친구와 같은 사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인생후반기로 갈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드는 만큼 인간관계에서 가족은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집에 들어앉게 되면 평소에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소원해지고 차츰 만나는 회수가 줄어들어 결국은 외톨이로 마음의 자리가 상실해간다. 나도 모르게 노인이 돼 있다 은퇴나 퇴직을 한 50대 후반 부터는 어느 곳에서도 활동할 기회가 줄어든다. 그로 인하여 용돈도 궁하여, 친구 모임도 줄어들고 가정에서도 비생산적 소비자로 놀고먹는다는 미안함 때문에 대화도 뜸하고 소외되어 외로워진다. 혜화동 짚풀박물관 부근에서 만난 69세 이희수 씨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은 하루가 멀다고 하고 사방팔방에서 ‘기초연금’이네 하며 ‘노인문제’를 다룬다. 그렇다 보니 아무런 죄도 없으면서 어느 사이 69세 ‘노인이 돼 있다’라는 사실은 마치 내가 이 사회에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게 만든다. 마음은 더 약해져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고 서러워진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존감 상실과 압박감에 존재의 의미를 못 느낄 지경에 이른다.” 억울한 심정이라 분하고 서글픔이 한계에 이르지만 나이 탓으로 돌리고 억지로 참게 된다. 그러면 속병은 더 깊어진다. “내 현실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식도 아내도 모른다. 하기야 한 번 뿐인 인생에 아직 노인이 되어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대기업 정년퇴직 후 택시기사를 하고 있는 김정일(62) 씨는 “말로는 어른을 공경하고 우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럴만한 환경이 아니다. 세상이 너무 급속히 변하고 경제가 어려우므로 젊은이들은 변화를 따라잡기에 바빠 노인을 돌볼 형편이 못되고, 노인들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젊은이들을 의지 하다 보니 시대에 뒤쳐지는 사람, 소비만 하고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노인은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불편한 존재가 된 것”이라 단호하게 설파한다. 그렇다면 어르신들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개발하여 나름대로 생을 즐기며 가꿔야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한 평생 일만 했고, 가족만을 위해 희생만 할 줄 알았지 자기 계발과 봉사나 취미 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용기도 없다. 이희수(69) 씨는 “매스컴을 통하여 노년에 취미 생활이나 여가 활용에 적극적인 분들이 소개되지만, 이는 대부분 50~60대로, 의식주 걱정이 없고 여유 있는 극히 소수인의 삶일 뿐. 대부분의 노인들은 지루하게 소외감과 불안 속에서 우울하게 산다. 노인 자살자 대부분 이 70대 이상인 것을 보면 이 연령대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70대 이상에 대하여 각별히 관심 가져주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 및 은행에서 일하다 퇴직한 최명숙(65)씨는 “노인인구는 급격히 늘어난다는데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기초노령연금이 고작이다. 이것도 이런저런 문제에 걸려 지체되고 있다.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우리나라를 오늘에 이르도록 평생 수고했고, 어려운 중에도 자녀교육에 힘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일꾼들을 많이 키워낸 그야말로 ‘국가 유공자‘들이다. 그러다보니 노후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한 슬픈(?)세대”라고 안타깝게 토로했다. 돈 많은 어르신만 대접받는 사회? 노인 복지가 국가적 화두가 됐지만, 노인들은 정작 대한민국에서 장수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자조가 팽배하다. ‘돈 많은 어르신’ 이외에 모두 가볍게 취급받는 ‘경로(輕老) 사회’라는 비아냥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가운데 ‘노인들의 4苦’ 즉 신체적 질병, 정신적 고독,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등에 시름이 더 깊어져가고 있다. 특히 노인 자살은 질환, 경제적 궁핍, 고독, 상실감, 가정불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지만, 노년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리지 못하고 그저 잔명(殘命)으로 힘겹게 버티는 이들이 많다. 학대받고 버림받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복지시설에 가고 싶어도 자식들 때문에 자격이 안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배우자나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최근 3년간 26.5%이상 증가했다. 노인복지를 외치는 이 시점에도 노인들에 대한 학대와 경시 풍조 팽배는 음성적으로 때로는 양성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일으킨 고교생의 막말 동영상과 대구 패륜남의 등장은 우리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봉사활동을 하라고 보냈더니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노인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고, 할머니가 파는 수박을 발로 차는 행동들들. 노인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마냥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이다. 이런 도리를 언급하기 이전에 노인들은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아버지, 배우자 등 가족의 한 일원일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웃이기도 할 것이다. 비단 노인에 대한 폭행이 생면부지의 타인에게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가정폭력의 일환으로서 가까운 사람이 가하는 노인폭행이 문제이다. 노인 학대와 폭행 뿐 아니라 노인 대상 사기는 날로 급증하고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진다. 홍보관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대출 사기, 상조 사기, 효도관광 및 경로잔치 사기, 투자 사기, 공공기관 사칭 사기 등 끝 간 데 없는 노인 대상 사기 범죄들로 난무한 세상이 됐다. 노인을 섬기고 존경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가 사회의 고령화로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광복과 전쟁, 그리고 근대화를 거치며 사회 발전을 이끌어온 노인 세대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과 성과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더는 유능한 존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점차 존경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황혼자살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12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평소에 잘나가던 사람들일수록 외로움은 더욱 커져서 결국은 대인 기피증 환자들이 되어가는 것이다. 많은 노인들에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될 수도 없는 이 외로움이 노인들에게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조금씩 조금씩 찾아와서 잠식해 버린다. 젊은 노인이 고령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시대가 열리고 있는 시점에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노년의 적막을 온 힘을 다해 견디는 모양새다. 그 분들의 노년이 역경의 세월을 헤쳐 온 만큼 존중받고 있는지, 앞 세대의 그것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노년에 과연 ‘살맛’을 누리게 될지, 그러기 위해 100세 시대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리해보면 어떨까.

2014-03-06 09:53
年임대소득 1천200만원 은퇴자 세부담 15만→11만원

(종합3보)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10억원을 전후해 12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면 된다.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묵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일주일만에 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면키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임대소득 세원관리로 과세정상화가 기대됐으나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종전 45%에서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의 일정 부분을 경비로 간주하는제도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인적공제(2인 300만원)외에 표준공제 상당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던 임대소득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한 뒤 그 중 낮은 금액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추가공제를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은 과세금액이 늘지 않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주택을 갖고 배우자와 둘이 살면서 연간 임대소득이 1천200만원인 은퇴 가구주의 경우 종전에 소득세 15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세액이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또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한다. 　방식은 월세와 똑같이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은 전세 임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간주임대료 2천만원 기준이 높아 실제 세금을 내야하는 전세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보증금 가운데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60%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간주임대료 산출 이자율을 2.9%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 부담은 미미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통계연보에 따르면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전체 1천509만가구 가운데 69.7%를 차지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과세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 이상 주택일 것으로 추산됐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세액은 12만원, 다른 소득이 연 5천만원이라면 68만원 가량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한편 정부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감안해 과거분 소득에 대해서는 세정상 배려하기로 했다. 사실상 묵인하고 추징 등 과세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달 정부가 보증금과 월세, 임대 기간 등의 정보가 담긴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국세청에 건넬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은퇴자 등 사이에서 분 불안심리를 차단키 위한 조치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2013년 소득에 한해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자료를 발송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03-06 08:17
[최효찬의 명문가 자녀교육 따라잡기]아버지의 혁신적 육아법… '몽테뉴 家'

르네상스 운동이 한창이던 1533년 프랑스 남부지방 보르도 인근에 사는 피에르 에켐은 상업으로 부유한 아버지의 도움으로 커다란 성을 사들여 귀족이 되었다. 아들 미셸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장차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고민하다 여러 학자와 권위자들에게 아동교육에 대해 문의했다. 그가 얻은 결론은 ‘아이에게 최소한의 강제를 과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지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직접 실행에 나섰다. 먼저 피에르는 젖먹이 아들 미셸을 자신의 성 안에서 키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젖먹이 아이를 농가로 보내 그 농민의 집에서 농민의 자녀와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음식으로 키우게 했다. 또한 최하층민이 세례를 받을 때는 아이에게 세례 반을 받들도록 시켰다. 아이가 농민 등 최하층민과 애정으로 결속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현대의 진보된 교육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아버지 피에르는 당시 유럽 교양층의 언어인 라틴어를 아들에게 고생 없이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라틴어를 훌륭하게 구사하는 독일인 가정교사를 고용했다. 미셸이 있는 데서는 누구라도 라틴어만 말해야 한다고 아버지는 명령했다. 그는 여섯 살 때까지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전혀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단지 이 방법으로 라틴어를 배운 결과 미셸의 라틴어 실력은 최고 수준에 올랐다. 아이는 라틴어로 고전을 섭렵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라틴어 교사들은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라틴어 실력을 미셸이 알아챌까 두려워했다. 또한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날 때 아이의 ‘말랑말랑한 두뇌’는 충격을 받을 것으로 믿고 악기 소리로 아이의 잠을 깨웠고 유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일렀다. 그야말로 세심한 아버지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종교의 자유도 줬다.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자녀들은 신교(기독교)를 믿게 했다. 16세기 프랑스는 신교에 대한 종교적 박해가 극심한 시기였다. 이렇게 자란 어린아이는 훗날 문필가로 이름을 날렸다. 그가 오늘날 에세이, 즉 산문 문학 형식의 전형이 된 ‘수상록’의 저자인 미셸 에켐 드 몽테뉴(1533~1592)다. 그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한다. “젖 먹는 동안 내내, 그리고 그 뒤로도 오랫동안 농가에 살도록 하여 가장 소박하고 가장 평범한 생활방식을 훈련시켰다. 아버지의 뜻은 내가 민중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계급의 사람들과 동족이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을 뻗치는 사람을 보살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셨다.” 몽테뉴의 ‘수상록’은 바로 아버지에게서 잉태했던 것이다. 다시 새학기를 맞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시작되고 있다. 무엇이 자녀에게 참된 가르침인지 몽테뉴 아버지의 혁신적 교육법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03-05 11:21
복지부, 집단휴진시 병원 진료시간 연장 요청키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 및 시도 보건과장 회의를 잇따라 열어의협의 집단휴진에 대비한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 보건과장회의에서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또 이날 오전에는 복지부를 비롯해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전국 대학병원, 군 병원, 산재병원 등의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소방방재청의 응급전화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 등 대책마련을 관계부처에 요청했다. 　권 정책관은 “의협 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집단휴진 당일인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사전에 해당 병원이 진료를 하는지 전화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진료기관 안내는 복지부(129)와 건강보험공단(1555-1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콜센터와 지역 보건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 　

2014-03-04 18:00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 3억 돌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섰다. 27일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25만원으로 전월 2억9675만원 대비 350만원(1.18%) 올랐다. 전세가격이 3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6월 자료집계 이후 처음이다. 전세 매물 부족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봄 이사철과 맞물려 신혼부부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격을 끌어올렸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정도를 나타내는 전세가 비율은 62.7%에 달했다. 25개구 중 강남구(55.8%), 서초구(58.9%), 송파구(59.7%), 강동구(59.1%), 영등포구(59.7%), 용산구(51.6%) 6개구를 제외한 19개구는 모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를 넘었다. 성북구의 전세가 비율은 69.8%로 70%를 앞두고 있으며 동작구(67.2%), 관악구(67.0%) 등도 전세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은 중소형 아파트가 많고 주요 업무시설 및 교통 여건이 타 지역보다 우수해 전세수요가 많이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희열 담보평가부 팀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있어 전세시장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확대와 전세 수요자들의 매매전환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02-27 15:44
숲길 걸으면 심박수 5.3%↓, 심혈관질환 예방 도움

숲길을 걸으면 심박 수가 5.3% 낮아져 심혈관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산림복지사업단 이주영 박사는 산림치유 활동이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옥스퍼드대학이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eCAM’ 2월호에 게재됐다고 25일 밝혔다. 　eCAM은 통합의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로 꼽힌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 활동이 높아지고 부교감신경은 낮아진다. 안정된 상태에서는 이와 반대다. 　성인남성 48명을 대상으로 숲과 도시를 걸을 때의 심혈관기능 변화를 조사한 결과, 숲길을 걸을 때 교감신경 활동은 21.1% 낮아지고 부교감신경 활동이 15.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박 수도 5.3% 낮아졌다. 　숲은 ‘분노’, ‘불안’, ‘피로’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해 주고 ‘활기’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촉진해 준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 활동이 지나치게 높은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영 박사는 “산림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유지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14-02-27 07:54
[특별자문단 칼럼]도저히 대화가 안통해요, 뭘 어쩌라구요!-김숙기원장

[소통의 행복학]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혹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나가면서 겪게 되는 부부 간의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부부 사랑과 신뢰를 회복해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부부가 되자.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 부부대화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모든 가족의 문제는 대화가 안되는 것에서 생긴다’는 사실의 재확인이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 그동안 대화 자체를 안하고 사니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고, 한술 더 떠 남들에게 ‘잉꼬부부’ 소리까지 듣는다는 사람도 있다. 가정마다 속내를 들여다보기 전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부부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소극적, 수동적으로 공격하며 정신적으로 괴롭히며 고문한다. 일종의 음성적인 싸움 즉 냉전 상태다. 상대에 대한 비난과 공격, 그리고 좌절감으로 인한 담쌓기 과정의 하나이며 결혼생활을 그냥 잘(?)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자기방어이다. 이런 분들은 분노도 하지 않는다. ‘포기하고 산다’, ‘사는게 다 그렇지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라며 체념이 가져다 준 평화로 위장전술을 편다. 이런 경우, 부부는 거실과 서재에서 따로따로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한다. 대화는 단절된 지 오래고, 서로 드러내놓고 상처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부딪치지 않으려 한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은 간절하지만 현실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더 많다. 스스로에게 ‘우리 부부, 행복하냐?’고 물었을 때 가슴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대답이 무엇인가? ‘Yes!’라면, 배우자와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다. 배우자를 비롯하여 자녀와 대화가 단절된 상태라면 가정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 서서히 불행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의사소통 즉 대화의 부재는 감정의 왜곡을 통해 비극으로 치닫는다는 얘기다. 언제부턴가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해져있으면 부부든, 부모 자식간이든 부정적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가고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대화는 사람의 마음과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통로다. 서로에게 쌓이는 부정적인 감정 즉 오해, 불안, 소외감, 억울함 등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다보면 서로의 입장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수용하게 되기 때문에 지지와 공감을 주고 받으며 윈-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음은 부부대화에 있어 남편, 아내가 가장 많은 불만을 호소하는 얘기들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얘기하다보면 더 화가 나요!” - 아내 “피곤한 사람 붙잡고 시시콜콜 얘기하는데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뭘 어쩌라구요~” -남편 “도저히 대화가 안통해요. 내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식대로 다 해석해 버려요” -아내 “풀려고 대화를 시도해봤는데 이상하게 더 꼬여서 나중에는 감당이 안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걸....하는 후회밖에 안들어요.” - 남편 이처럼 대화가 잘 안되어 답답한 부부들이 행복해지시길 원한다면, 다음의 몇가지 대화방법을 통해서 불만으로 잠궈져 있는 부부의 마음을 열쇠로 열어보자. 첫째,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내 속마음을 표현한다. 나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이야기에 머물 경우 비난이나 공격으로 들린다. 아내: “왜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와?” (속마음- ‘함께 있고 싶었어’) 남편: "11시가 뭐가 늦다는 거야? 회사사정도 모르고 집구석에서 한다는 소리가 겨우..“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 해 보자, 아내: "나 오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는데 늦게 들어오니까 속상했어.“ 남편: "응 그랬구나! 오늘 나랑 함께 있고 싶었어? 미안해~~ 내가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 (자신을 비난하거나 공격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상대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둘째, 감정은 참거나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푸는 것이다. 내 감정표현의 시기를 놓치면 마음속에 쌓아두게 된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거칠고 공격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상대는 그 감정폭탄 때문에 도망가게 된다. 감정을 쌓아두고 그때그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관계악화의 지름길이다. 아내: “당신은 옛날부터 날 노예 부리 듯 했어..억울해..흑흑” 남편: 당황해서 “내가 언제 당신에게 그랬다는 거야?” 아내: "10년전 일 생각 안 나? 그때 내가 당한거를 생각하면...억울해..흑흑..“ 남편: 지겹다는 듯 “또 그소리야...? 휴...... 10년전 일을 이제와서 나보고 어쩌라구....” 셋째, 상대방의 마음을 판단하지 말고 그 과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준다. 사람의 감정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등 이분법적인 사고로 판단할 수 없다. 특히 가족대화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고 배려하면서 상대의 입장이 되어 느낌과 생각을 함께 공유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 위 사례에서 아내가 억울하다고 할 때 남편은 “10년 전 생각 때문에 당신 많이 억울했겠네. 내가 당신을 많이 힘들게 한 건 사실이야. 10년전 일 좀 이야기 해봐. 당신이 이 정도로 억울하다면 얼마나 많이 가슴에 맺혀있었겠어” 아내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것이다. 아내는 십중팔구 남편이 자신의 응어리진 마음을 회피하지 않고 들어만 준다면 불만으로 잠궈져 있던 마음이 철커덕~ 열려지는 경험을 할 것이다. 글. 김 숙 기 (나우미가족문화연구원장)

2014-0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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