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이 전국민 확대 필요”

돌봄 효율성은 장기요양 예방에 있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독일처럼 연령 제한 없는 전국민 장기요양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한정애·백혜련·이수진·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건강돌봄시민행동과 국민건강 보험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이원필 연구원은 “65세 미만 수급을 확대해도 연간 6300억 원의 추가 재정으로 3만5000명의 수급이 가능하다”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제시하며 제도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은 “돌봄 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연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원 배분, 의료-돌봄 연계 등 구조적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송현종 상지대학교 교수는 “돌봄의 효율성은 ‘장기요양 예방’에 달려 있다”며 퇴원 후 관리, 기능 저하 조기발견 등 지역 기반 예방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교수는 “민간 위탁 중심의 형식적 지원계획을 넘어서기 위해 조사-계획-연계-조정 전 과정을 담당하는 공공 케어매니저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영석 #민주당 #국회

서지희 기자의 주요 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미국서 일했나요?” 국민연금, 美 사회보장청 초청 상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18·19·22일 대국민 대면 서비스 실시 은퇴·배우자·유족연금 등 미국연금 신청 및 연금 수급 계좌 변경 등 국민연금공단이 미국 사회보장청(SSA)과 함께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연금 수급 예정자와 수급자를 위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달 18·19일 전주 본부, 22일 서울 강남 사옥에서 미국 사회보장청 대국민 대면 서비스를 실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대면 서비스 내용은 △미국연금 신청 (은퇴연금,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등) △연금 수급 계좌 변경, 생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비서 구삐다. 한 번의 신청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내게 필요한 행정 정보를 미리 챙길 수 있다. 부모님 스마트폰에도 함께 설정해드린다면, 중요한 일정과 혜택을 놓칠 걱정을 줄일 수 있다.
현금·부동산·가족법인·보험 어떻게 넘길 것인가

100세 시대가 되면서 자산 승계의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는 구조가 자연스러웠지만,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자녀 세대 역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손주 세대까지 함께 고려한 자산 이전이 현실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녀에게 이미 충분한 자산이 있어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다”, “손주의 교육비나 주거 자금을 미리 지원하고 싶다”, “가업이나 자산을 자식보다 더 젊은 손주에게 빨리 넘기고 싶다”는 상담이 적지 않다. 이럴 때 중요한
[브라보 문화 이슈] 엄마는 왜 ‘아침마당’을 사랑할까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KBS 1TV 아침마당이 방송 35주년을 맞아 변화를 택했다. 변화하는 방송 환경과 시청층의 흐름 속에서 ‘엄마 아빠만 보는 프로그램’, ‘따분한 프로그램’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겠다는 시도다. 실제로 개편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게스트 라인업이 신선하다”, “새로운 시도가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25분 방송되는 ‘아침마당’은 1991년 첫 방송을 시작한 KBS 1TV 대표 장수 프로그램
[현장에서_영상] KB금융이 공개한 AI 돌봄 로봇 ‘젠피’

6일 ‘AI 엑스포 코리아 2026’ 개최…KB금융-제논, 피지컬 AI 시니어 케어 서비스 선봬 책상 위에 놓인 약통 잡는 모습 시연…“시니어 부축하고 휠체어 밀 수 있도록 목표” KB금융, 7월 실버타운 ‘종로평창카운티’에 긴급상황 감지 ‘케이로봇’ 시범 배치 예정 “약통을 잡는 시연을 하고 있지만 기술이 조금 더 진화한다면 약통을 집는 것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시니어 주변에 머물면서 빨랫감을 도와드리고, 청소를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문을 열어드리는 보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