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AI 생성)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로 인해 낮은 수익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수익률 제고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검토와 한국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먼저 과거 기금형 퇴직연금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관련 법안 추진 경과를 분석하고,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과 미비점을 도출해 보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1차 과업이다.

이어 해외 주요국 사례와 국내 퇴직연금 시장 및 제도 유형을 반영한 ‘한국형 기금형 도입 모델 설계’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기금형 도입 시 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포함했다. 사용자와 가입자뿐 아니라 수탁기관, 자산운용기관,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능과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기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금 인허가 절차와 내부·외부 감사 체계, 통제 장치 등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연구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과 함께 단계적 도입을 위한 입법·제도화 로드맵도 과업지시서에 반영했다. 단순한 연구를 넘어 실제 정책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공동선언문에도 포함된 사안이다. 선언문에는 “현행 계약형 중심의 퇴직연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