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에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보건복지 정책 및 재정구조 방향’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서 복지재정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방안으로 “복지지출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창구, (가칭) 사회보장세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속도에 주목했다. 그는 “우리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30년 뒤인 2050년대 중반의 고령화율은 40%가 넘을 전망인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이에 고령 관련 복지지출(연금, 장기요양, 의료)도 다른 나라와는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지출 증가가 크다는 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고령화 관련 지출증가와 아동 관련 지출 감소가 상쇄돼 최종 효과는 2020년보다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며 “일반재정 복지사업의 지출 규모(GDP 대비)가 소폭 증가하는 데 비해 사회보험 복지사업의 지출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 GDP 대비 8.0% 수준인 사회보험 지출 규모는 2060년 22.9%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40년간 거의 3배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처럼 복지지출 증가의 중심이 사회보험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 역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 전망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교수는 “2025년 GDP 대비 47.8%인 국가채무는 2070년 1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45년 뒤에 125%포인트(p) 증가하는 것이니 1년에 약 3%p씩 높아지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문제의 핵심은 재원 구조다. 지금까지 복지지출 확대는 대부분 일반재정, 즉 조세를 통해 충당해왔지만 조세 수입이 일반재정 지출에 못 미쳐 국가채무가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기존 방식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복지지출 재원 마련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 중 하나로 사회보장세를 제언한 것이다.

김 교수는 “향후 육아휴직 지원 등 저출생 대응 예산은 대폭 확충될 것”이라며 “지금도 만성 적자인 상태에서 일반재정 재원으로 추가적인 복지확충이 이뤄지면 이는 국가채무 증대로 이어지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제하려면 추가적인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세 설치 외에는 ‘복지지출 증가 → 국가채무 증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 혹은 국가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정준칙과 국민연금의 추가적인 개혁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이 어렵다면, 경기 변동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 2세대 혹은 연성 재정준칙의 도입은 정말 필요하다”며 “국민연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