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통합돌봄 예산, 모든 시·군·구 지원 적절…717억 증액 필요”

입력 2025-11-10 23:1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과 관련해 “추계 결과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 확충하려면 한 717억 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모든 시군구에 (예산)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통합돌봄 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다. 작년 3월에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했다. 내년 3월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현재 229개 전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본사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7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편성한 예산 규모가 통합돌봄을 시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에 전국 53개 돌봄 관련 단체가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을 비판하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전국 돌봄 관련 단체들은 ‘돌봄과 미래’ 재단 등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777억 원의 예산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 2132억 원으로 증액해 통합돌봄이 제도 첫해부터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통합돌봄 #보건복지부 #복지부 #정은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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