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12일 현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논의 및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사회보장 재정 GDP 대비 비중 2026년 16.2%→2065년 27.0%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령 분야 사회보장 지출이 빠르게 커질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12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을 논의했다. 이번 재정추계는 2026년부터 2065년까지 40년간의 사회보장 재정 소요를 전망한 것이다.

추계 결과 위원회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의 GDP 대비 비중이 2026년 16.2%에서 2065년 27.0%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가 OECD 평균(2022년 기준, GDP 대비 20.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노령 영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령 분야는 고령인구 비중 확대와 연금 수급자 증가 영향으로 GDP 대비 비중이 2026년 4.5%에서 2065년 1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2060년까지는 보건 영역이 정책영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65년에는 노령 분야가 보건 분야(9.9%)를 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위원회는 초고령화가 사회보장 지출의 핵심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2040년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34.2%로 OECD 평균(23.5%)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령·보건 영역의 경우 급속한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에 상당 부담이 예상된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및 지출 효율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사회보장위원회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도 심의했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