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기초연금제도 피해자 사연을 모 신문에서 사진과 함께 보고 읽었다.
정책을 시행 할 때 온갖 홍보를 다하여 모든 노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 지금 보다 더 나은 노후의 삶을 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시행되고 보니 오히려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더 고생하시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적지 않는 실상 보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슬픈 자화상을 보고 있다.
그 당시 이런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자주 언급되었지만 실제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인가 보다.
기초생활수급액 보다 무려 일십만원 적게 지급되는 복지 기초연금을 어떻게 보고 해석을 해야 할까?
기초연금의 그늘이 없는 복지 제도를 촉구한다. 지금의 경제 번영의 주인공들께서 경제 성장에 기여 한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시대의 아픔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언론보도와 같이 서울시내 자치구들에 이어, 전국 226개 시군구등이 불어난 복지 예산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디폴트', 지급불능 선언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방의 재정부담은 얼마나 늘어났고 무거워진 세수입에 따른 현실은 어떤가?
지자체 전체로는 23.1%를 부담하는데 올해 당장 1조 천억 원의 부담이 커졌고, 2017년까지 5조
7천억 원의 부담을 더 안게됨과 동시에 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60%까지 충당해야 한다.
더우기 무상보육 때문에 가뜩이나 무거워진 부담에 불어난 연금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지방재정 역시 수입은 줄고 지출은 2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자치구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며 그렇다고 해서 마구마구 주차위반 등 스티커를 남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주지 못한 적은 없다.
하지만 늘어난 복지예산의 책임을 놓고 나라와 지자체가 핑퐁게임을 하다, 기초연금 지급이 차질을 빚는 초유의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기업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부자들이 국내에서 과감한 소비를 해 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부자 감세를 줄여 복지에 투자를 해야 한다. 복지에 투자 하면 일자리 창출이 잘 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질 것이다.
올해 정부는 폐지 수집업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을 올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고 공원의 박카스 어르신들의 삶은 외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고통을 다하는 삶을 지방정부에서 세세하게 살피는 노력들이 절실히 요구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머슴을 자처하고 당선된 지자체 장의 관심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최재영 시니어 기자>
△OCJP 국제공인자격 △RABQSA ISO9001 △27001 국제 심사원 △KBS n 리포터△정부3.0 맞춤형서비스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용인시 대표 △서울시 인터넷시민감시단 △한국소비자포험 화이트슈머 △금융감독원소비자리포터('금소리') △한국가스안전공사 경영공시모니터 △분수네신문사 칼럼리스트 △직업 특강 & 컨설턴트 △IT 및 보안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