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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의 그늘, 중장년은 이미 53세에 일터 떠났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2026-09-02 16:28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맞는 일자리 없어 구직 포기” 쉬고 있는 중년 67만 명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 없이 쉬고 있는 40~59세 중년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상당수는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가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이들이다. 경력과 임금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중년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노동시장 밖의 중년들: ‘쉬었음

2026-08-24 17:07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도 기관별 ‘각자 돌봄’ 여전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한데 연결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기관과 자격 기준, 정보시스템이 나뉜 구조는 여전하다. 고령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창구를 거쳐야 하고 기관 간 연계도 담당자의 경험과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13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초고령사회 대응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중장기 재편 전략 보고서’

2026-08-13 16:43
[윤나래의 세대읽기] 저가 쇼핑에 지친 Z세대, 품질·AS를 따진다

Z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소비 가치 가운데 안정성·안전성·AS 등 품질이 1년 만에 6위에서 2위로 올라섰다. 저렴하거나 합리적인 가격은 여전히 중요하다. 거기에 품질이 나쁜 물건을 싸게 샀다가 품질에 불만족해 다시 주문하는 시간과 번거로움, 폐기의 수고와 피로까지 비용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물자가 부족했던 세대와 물건이 너무 많은 세대, ‘오래 쓰는

2026-08-03 07:00
노년층이 계속 일하는 이유 “생계 유지 탓, 어쩔수 없다”

고령층 노동을 바라보는 익숙한 시선이 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령층 노동시장은 이러한 인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학력과 자산 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편입되면서 노동의 의미와 형태도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회미래연구

2026-06-24 16:16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2026-06-23 06:00
'실버 민주주의 시대' 60대 이상 유권자 첫 역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2026-06-09 15:44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시니어 자영업자 생존 위한 버티기 중 '경북 위험'

자영업자가 많다는 말은 ‘지역 경제가 살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고는 한다. 직장의 은퇴 연령과 무관하게 일할 수 있고, 가게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이미지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긍정의 영역에 두었다. 그러나 국회미래연구원이 2025년 12월 발간한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와 자영업의 지역·연령별 구조 전환 및 대응 전략’은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

2026-01-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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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취약계층 노리는 극한 날씨, '기후 복지' 대응 필요성↑ [이상기후의 일상화③]

극한 기상 이변은 사회적·경제적 취약 계층을 먼저 때린다. 하지만 폭우와 폭염을 넘나드는 기후재난 속에서 정책은 여전히 단기적인 '냉난방 요금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극단적 이상기후가 맞물린 시점에 '기후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기후변화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

2026-09-06 12:00
초등 저학년 ‘3시 하교’ 공론화⋯“돌봄 공백 해소” vs “학생 피로만 커져”

돌봄 공백·사교육 부담에 수업 확대 제안“일률적인 수업시간 확대는 해법 아냐” 초등학교 저학년의 교육시간을 늘리는 ‘3시 하교제’가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공백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피로와 교사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정규 수업시간의 일률적인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2026-09-03 13:2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