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장기요양 현장에서 관련 기술을 도입한 기관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은 디지털 돌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비용 부담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미비, 법적 책임 문제 등으로 기술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8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평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학계에도 확산되고 있다. 노인·시니어를 더 이상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고 공존하는 사회 구성원이자 주체로 바라보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년학회는 5월 29일에 ‘초고령사회, 건강노화를 넘어 존엄한 삶으로’란 주제로 ‘2026년 전기학술대회’를 주최했다. 메인·기획·자유세션을 통틀
평균연령 55세, “일할 사람 없어”
생산성 저하, GDP 2위서 6위로
'작고 스마트한 사회' 해법 제시
2040년 일본은 ‘초고령사회’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다. 전후 2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주니어가 고령층으로 편입되면서, 초고령사회가 국가 시스템 전반의 부담으로 드러나는 중대 고비를 맞기 때문이다.
단카이 주
조안 트론토 교수, 장기요양·통합돌봄 한국 사례 주목
“돌봄위기와 민주주의 위기는 하나” 국내 전문가 진단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에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부담이 아닌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로 바라보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돌봄윤리(Ethics of Care)’와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를 대표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공표한 '고령사회백서'는 고물가 압박 속에 은퇴를 미루고 일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일본 시니어들의 팍팍한 현실을 압축해 보여준다.
백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일본의 고령화율은 29.4%로, 75세 이상 인구(17.3%)가 65~74세(12.1%)를 크게 웃도는 '후기고령자 중심'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특히 주목할
미국 건강보험업계가 고령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가족돌봄 지원을 건강관리의 핵심 과제로 보고 지역사회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병원이나 의료기술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연결망과 가족돌봄 체계를 강화해 건강수명을 늘리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다.
미국 건강보험사 휴매나의 공익재단인 휴매나재단은 30일 노인과 재향군인의 외로움,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후견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한반도미래인구硏, 제2차 미래인구포럼 개최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日 고령자 포퓰리즘 사례 들어
“양국 관광객, 유학생 등 ‘관계 인구’ 확대 시 2억 명 수준 팽창 가능”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화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24일 제2차 미래인구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