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 2026-05-08 07:00
-
-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 2026-05-07 21:28
-
- "정부지원금 한번에 싹~" 국민비서 활용법 총정리
- “아,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났네요.” 한 번쯤 들어봤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세금 납부 기한, 건강검진 일정, 각종 지원금 신청 시기까지 챙겨야 할 정보는 점점 늘어나지만 이를 일일이 기억하기는 쉽지 않다.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때 알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데 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있다. 바로 국민
- 2026-05-07 06:00
-
-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 2026-05-06 11:07
-
- “노인 고립 막자” 日 음악·사진·미술로 ‘연결’ 실험
- 일본 정부가 고령층의 고독과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지원과 함께 음악, 사진, 미술, 영상 등을 활용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상담 창구로 연결하는 기본 안전망을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적 접근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일본 내각부는 매년 5월을 ‘고독·고립 예방 집중기
- 2026-05-06 07:00
-
- 고유가 피해지원금 246만여명 신청, 1조4013억 지급
- 고유가로 인한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200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일 24시 기준으로 246만6596명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했다. 정부는 지원금 1조4013억 원을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6만6625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다. 이어 서울에서 41만4014명이, 부산이 22
- 2026-05-04 22:56
-
- 美 고령자 사기 피해 3.6조원 “4년 새 4배 늘어”
- 미국에서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노인법 전문가들이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미노인법변호사협회(NAEL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노인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권리를 지키고, 사기에 맞서다’다. 협회의 미국 연방
- 2026-05-04 07:00
-
- 공노총,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 및 기초연금 차별 연구 착수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기초연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착수한다. 3일 공노총에 따르면 공노총은 지난달 29일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와 함께 ‘공무원연금 지급정지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기초연금 지급 차별 해소방안 연구 용역’ 과업 관련
- 2026-05-03 06:00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 2026-05-02 06:00
-
-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 2026-04-29 16:13
2026.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