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 브라보마이라이프

검색결과 총334건

최신순 정확도순

“AI가 이끄는 노년 아닌, 노인이 주도하는 삶 돼야”

인공지능(AI)과 로봇이 노인 돌봄의 구원투수로 불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쓸 만한 기술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초고령사회 돌봄의 해법은 화려한 첨단 기술 자체가 아니라, 노인의 일상에 스며드는 ‘인간 중심의 배려’에 있다는 학계의 자성과 제언이 나왔다.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는 지난 23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초고령사회의 새로운 패러다

2026-10-26 08:45
노인 자원봉사자들, 지역에서 만든 정책 제안 국회에 전달

돌봄을 받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노인을 가리키는 '선배시민'들이 지역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노인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

2026-10-22 09:22
벌초부터 엔딩플랜까지, 죽음준비의 빈틈을 잇다

어느 소설가의 말처럼 죽음은 삶의 반대편이 아니라 늘 곁에 있다. 우리 사회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장례와 묘소 관리, 유품 정리와 상속 등 웰다잉 관련 수요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은 가족에게는 여전히 낯설고 막막한 일이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장례 방식과 장지 등 평소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

2026-10-20 07:00
손주와 함께 빈에서 합창 공연, 꿈을 이루다

음악의 수도 오스트리아 빈. 한여름의 열기가 한창이던 8월, 1877년 문을 연 역사적인 공연장 에어바르 잘의 무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올랐다. 장난기 가득한 9세 어린이부터 우아한 80세 시니어까지. 한국과 미국,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모인 한인 음악인들이 만들어낸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화음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합창단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2026-10-05 06:00
“삶의 끝까지” 日, 가족 없는 고령자 ‘종신지원’ 본궤도

일본에서 의지할 가족이 없는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의료·돌봄,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됐다. 일본 정부가 2024년 마련한 사업 운영 지침을 토대로 업계가 직접 우수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불만을 접수하는 체계까지 갖추면서 민간 종신지원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본 전국고령자등종신

2026-09-29 07:00
‘셀러 파이낸싱’의 빛과 그늘

대출 규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자 ‘셀러 파이낸싱(집주인 대출)’이 이슈다. 매도인이 집을 팔 때, 자금조달의 한계로 매수 금액이 일부 부족한 매수인을 위해 집값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매도와 매수, 양쪽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내용과 개념이다. 사례 1 집 팔고 이자도 받으려다… 한정수(가명, 69) 씨는 은퇴 후 관리가 편한 소형

2026-09-23 06:00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비엔나에서의 공연, 꿈을 이루다’ 손주와 함께 ‘합창’ 도전기

음악의 수도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여름의 열기가 한창이던 8월, 1877년 문을 연 역사적인 공연장 에어바르 잘(Ehrbar Saal)의 무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올랐다.장난기 가득한 9세 어린이부터 우아한 80세 시니어까지. 한국과 미국,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모인 한인 음악인들이 만들어낸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화음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유럽 전

2026-08-25 06:00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1 2 3 4 5 6 7 8 9 10 ▶

이투데이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해임 취소 소송 제기

경력 허위 기재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의 의혹으로 해임된 이상중 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이성범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이 전 원장은 지난달 28일자 해임 처분에 불복해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와 해임처분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 측은 이사회

2026-11-11 18:02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187만명 직선제로…개혁법안 농해수위 통과

2028년 차기 선거부터 1인 1표…2031년부터 조합장과 동시 선출 중앙회 내부 감사기구 독립 법인화…조합원 100명이 중앙회 자료 열람 청구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투표권이 조합장 1104명에서 전체 조합원 약 187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협 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한 사람당 한 표를 행사한다.

2026-11-11 17:05
“비위 터지고, 노사갈등에 소송까지”…경기문화재단·아트센터, 혈세 쓰는 분쟁 대응 도마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에서 직원징계와 노사갈등, 기관장에 대한 해임요구 등 내부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과 법률대응에 투입되는 공공예산의 적정성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8건이 발생했고, 경기아트센터에서는 예술단 초과근무수당 5억4101만원을 둘러싼 노사갈등과 사장에 대한 해임요구가 이어졌

2026-11-11 15:16

넥스블록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 본격화∙∙∙결제망 선점∙규제 정비가 관건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주제 10일 금융투자교육원서 개최∙∙∙송민택 교수, 정영기 변호사 발제 “안정적 상용화 위해 참여자 간 합리적 규제 체계 구축 필요”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 확보 중요∙∙∙법∙제도 정비 속도 낼 것”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제도 정비가

2026-11-11 08:19
[美 중간선거 후폭풍(下)] 美 입법 지연 조짐에 “韓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별개”

美 민주당 상∙하원 장악∙∙∙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 평가“韓 금융권 시장 진입, 국내 규제 체계 설계 차질 예상” 진단 미국 입법 상황 구애 없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시각 존재 “정합성 필요, 주요국 입법 결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미국 클래리티법의 처리가 또다시 지연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2026-11-10 14:43
[美 중간선거 후폭풍(中)] 클래리티법 재논의∙∙윤리조항∙감독 권한 쟁점

SEC 감독 권한 유지, 디파이 규율 강화 방안 핵심 의제 트럼프 일가 경제적 이익 제한 범위 쟁점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범위도 주요 논의 대상 “소수 대형 사업자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 재편 가능성 경계” 미국 중간선거 이후 클래리티법의 규제 방향에도 변화가 생겼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보상과 탈중앙화금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는

2026-11-09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