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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인력 공백 속 시범사업 출발

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

2026-04-21 14:34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보조원도 그린피 내라”…시각장애인 골프 이용 환경 논란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2026-03-06 16:25
세대 연결 하모니 “손주와 함께 노래해요”

매주 목요일, 서울 강남의 한 연습실에서 맑고 단단한 화음이 울려 퍼진다. 약 30명의 시니어가 모여 만들어내는 목소리는 모두 다르지만, 어느 순간 하나로 어우러진다. 노래가 쌓일수록 공간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뭉클함이 감돈다. 이곳은 ‘비바 브라보 손주사랑합창단’의 연습 현장이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후원하는 비바 브라보 손주사랑합창단은

2026-02-08 07:00
상속·증여 마쳤는데 다시 세금? 법원이 ‘국세청 감정평가’ 무효로 본 이유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이 국세청의 ‘꼬마빌딩 감정평가’ 과세 근거가 된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보고, 이에 따라 강남세무서가 부과한 164억 원의 추가 상속세를 취소했다. 법원은 성실 신고 이후 이뤄진 재감정 과세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속사정은 무엇인지, 꼬마빌딩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2026-01-23 07:00
한중 정상외교 ‘산업 협력 시동’, 실버산업은 과제로

지난 7일 마무리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외교의 궤도로 되돌리며 양국 간 산업 교류 확대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는다.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는 14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민간 차원에서도 32건의 협력 MOU가 성사됐다. 이번 방문은 외교·안보 현안을 넘어 산업과 민생 협력

2026-01-08 10:18
투자 함정에서 노후 지키는 부동산 서류 5종

인생 후반부를 위해 자산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할 때, 부동산 거래는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재정 활동이다. 하지만 복잡한 부동산 관련 서류는 종종 전문가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이 평생 모은 자산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관

2025-12-22 06:00
AI 시대, 중장년 재취업 생존 해법은 ‘독립형 전문가’

일자리 아닌 일거리 시대로 전환 경험자본, AI타고 새 산업의 동력 애플코리아, “나이 대신 역량 중시” “기업은 더 이상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자리(고용)’는 줄어들고 ‘일거리(과업)’는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5060세대가 살아남을 길은 AI(인공지능)라는 무기를 들고 독립형 계약자로 변신해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

2025-11-20 09:15
주형환 부위원장 "고령자 재산보호 국가 책임 강화해야"

18일 '제4회 한국후견대회'서 축사 전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치매 발병 전후의 재산·의사결정 공백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후견제도를 '접근성·전문성·연계성' 등을 유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라고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주 부위원장은 후견제도 접근

2025-11-19 13:17
‘치매머니 154조’ 고령자 재산 보호 방안은…“후견·신탁 재설계 필요”

빠르게 늘어나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8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제4회 한국후견대회’에서는 치매 고령자의 자산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후견·신탁·돌봄이 제각기 움직이며 보호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고령자 자산을 보호하려면 후견과 신탁이 각각이 아닌

2025-11-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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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더보이즈 9인, 원헌드레드와 전속계약 해지한다⋯법원 '가처분' 인용

그룹 더보이즈 멤버 뉴를 제외한 9인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23일 더보이즈 9인(상연, 제이콥, 영훈, 현재, 주연, 케빈, 큐, 선우, 에릭)의 법률 대리인 김문희(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2026-04-23 21:09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법무부, 제도개선 권고안 마련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714명으로 결정됐다. 합격선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견을 바탕으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수와 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 인원 증감 등을 함께 검토했

2026-04-23 18:20
KMAC-법무법인 바른, 에너지·인프라 분야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3일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철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법률 검토 요구가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2026-04-23 11:17

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두나무, 경찰대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2026-04-06 09:53
보난자랩·에프앤가이드, 디지털자산 분류 체계 ‘K-DACS’ 공개

디지털자산 데이터분석기업 보난자랩과 금융정보 기업 에프앤가이드가 디지털자산 시장을 대상으로 한 분류 체계 ‘K-DACS(Korean Digital Asset Classification Standard)’를 공동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K-DACS는 급속도로 확장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26-03-23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