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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

2026-04-28 01:00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통합돌봄 ‘방문재활’ 쟁점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회 vs 의협 ‘대치’

민주당 남인순·국힘 최보윤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통합돌봄 올바른 시행 위해 의료기사법 개정 대한의협·국회 협조 촉구” 의협 “의사 면허권 침해, 국민 생명·안전 중대한 위해 초래할 수 있어” 통합돌봄 서비스 중 ‘방문재활’을 둘러싸고 국회와 의료계간 입장차를 보이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2026-04-21 23:17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2025-12-15 11:31
[공공의료 심장 시립병원⑤] 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구강건강권 ‘최후의 보루’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병원의 역할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공공의료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금, 공공의료는 단순한 진료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 돌봄,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이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브라보마이라이프는 서울시 내에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시립병원(정신질환자 전문

2025-12-10 07:00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요양원 노인 구강상태 열악” 전담 인력 공백 도마에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체계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2025-12-08 07:00
53개 돌봄단체 “777억 예산으론 통합돌봄 첫해 실패”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국 53개 돌봄 관련 단체가 정부의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폭 증액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돌봄과 미래’ 재단 등 명의로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777억 원의 예산은 사실상 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총 2132억 원으로 증액해 통합돌봄이 제도

2025-11-04 10:36
“비대면 진료, 의료사각지대 노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비대면 진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비대면 진료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또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최보

2025-10-15 15:34
[중장년 필독 정보통] 교육·일자리·귀농·건강 혜택 챙기는 법

바쁜 일상,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중장년이 꼭 챙겨야할 각종 무료 교육, 일자리 정보, 지자체 혜택 등을 모아 전달 드립니다. 정부 지원으로 인생 2막 시작, 어디서부터? 중장년층에게 유용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지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기 막막한 경우가 많다. 여러 기관이 있지만 먼저, 교육 관련 혜택은 ‘고용

2025-07-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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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지도’냐 ‘처방·의뢰’냐…의료기사법 개정에 보건의료계 갈등 전운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기준을 현행 의사의 ‘지도’에서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보건의료계에 직역 갈등 우려가 커졌다. 의사와 치과의사 등 단체들은 의료기사 단독 활동이 환자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보건

2026-05-19 16:50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쿠팡, 충북 단양서 ‘온동네 케어’로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전북 장수 이어 두 번째 순회 진료…65세 이상 37% 초고령 지역 밀착 지원내년 제천 물류센터 가동 앞두고 아동 발달검사 등 전 세대 맞춤 복지 강화 쿠팡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소도시를 직접 찾아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사회공헌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은 대한중앙의료봉사회와 손잡고 7일 충북 단양군 매포체육관에서

2026-05-08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