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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재정 어디서?”… 담배부담금·국민연금 해법 제시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6-11-11 07:00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현장에서] 버스 끊긴 농촌…고령자 이동권 대안은

농어촌 대중교통 배차 간격은 평균 69.3분이다. 면 지역은 88.5분으로 읍 지역(47.2분)보다 41.3분 길다. 농촌진흥청의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70대 이상에서 41.6%, 만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53.1%로 나타났다. 이처럼 긴 배차 간격으로 생기는 농촌의 이동 공백을 메울 대안으로

2026-10-16 15:59
어르신 지하철 무상 이용, 오래 지속할 방법 없나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가치는 교통비 절약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할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2026-10-02 16:14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2026-09-03 21:55
농촌 노인 만족시킨 복지주택, 아쉬운 점은?

농촌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의 94.5%가 현재 주택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무장애 설계와 복지시설을 결합한 주거 환경이 낙상 위험을 낮추고 생활 만족도를 높인 결과다. 다만 의료·교통시설 접근성이 여전히 낮고 관리비 부담은 오히려 늘어 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공급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촌 노인의

2026-08-20 16:08
SH 재개발임대, 청년 문턱 낮추자 고령층은 ‘그림의 떡’

연령 가점 폐지 고령층 불리 참여연대 “공공임대 뜻 훼손” 초고령사회 진입 변화 역행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에서 연령과 사회취약계층 가점을 없애고 청약저축 납입 횟수와 서울 거주기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년과 1인 가구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린 고

2026-08-10 07:00
‘아파도 집에서 늙고 싶어…’ 고령 가구 40% 노후 주택이라 어려워

고령 가구의 87.2%는 건강할 때 현재 사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이 나빠져도 절반가량은 지금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령자 주거 정책은 시설 입소와 신규 주택 공급에 무게가 실려 있다. 통합돌봄 시행을 계기로 집수리부터 퇴원 후 임시 거처, 방문 돌봄까지 연결하는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6-08-06 17:39
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7-07 20:22
시니어가 꼭 알아야 할 ‘매매가격’과 ‘공시가격’ 차이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매가격’과 ‘공시가격’이다.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볼 때도,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이야기가 나올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가격의 차이를 헷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은퇴 이후 재산세, 건강보험료, 상속·증여 등을 고민하는 시니어라면 두 개념을

2026-05-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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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현대엔지니어링, ‘안성 교량사고’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으로 대응"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현대엔지니어링의 공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은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영업정지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8개월이다. 영업정지 대상 사업의 매출액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

2026-11-11 16:07
홍지선 국토장관 "하루빨리 협의"…서울 도심복합사업 지연 우려

서울시 사전기획협의 지연에 사업 차질 우려약수역 1616가구, 2030년 상반기 착공 목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와 관련해 "하루라도 빨리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 절차가 사업 추진을 늦추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인허가권 회수보다는 실무 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둔 것이다.

2026-11-11 14:57
행안부, 고속도로 폭설 사고 가정 훈련 진행⋯"대응 역량 강화"

행정안전부는 11일 중앙고속도로 치악휴게소 인근에서 폭설로 인한 연쇄 추돌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 상황을 가정한 민·관·군 합동 현장 대응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올겨울 잦은 기온 변동과 국지적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고속도로 대형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사고 수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국토교통

2026-11-11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