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변호사의 상속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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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상속재산
- 사례1> A씨는 생명보험 계약을 하면서 보험계약자는 A씨, 피보험자는 A씨로 하고 보험금 수익자는 배우자인 B씨로 하였다. 그 뒤 A씨가 사망한 후 배우자 B씨가 보험금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의 채권자들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자신들에게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 B씨는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의 수익자를 배우자나 자녀들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그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 2015-05-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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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과 재산분할청구권
- 사례>> A씨와 B씨는 1981년 4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함께 살다가 2007년 12월 18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그러나 A씨에게는 다른 자녀 C씨와 D씨가 있었다. 1962년 4월 30일 혼인한 뒤 사망한 전처 E씨의 소생이다. A씨는 B씨와 협의이혼한 이듬해인 2008년 7월 9일 사망했다. C씨와 D씨는 각 2분의 1 비율로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B씨는 A씨와 협의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이혼 후 A씨가 사
- 2015-10-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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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자녀를 낳은 남편이 이혼하자는데...
- 갑과 을은 1976년 3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둘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갑은 2000년 1월경 집을 나가 그의 딸을 출산한 병과 동거를 시작했다. 을은 갑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세 자녀를 양육했다. 직업이 없는 을은 갑으로부터 생활비로 지급받은 월 100만원 정도로 생계를 꾸려갔지만, 갑은 2012년 1월경부터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생활비를 주기는커녕 갑은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63세가 넘은 을은 위암 수술을 받고 갑상선 약을 복용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을은 갑과
- 2016-02-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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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심판과 공유물 분할 청구
- A씨와 B씨는 형제지간으로 2009년 6월 8일 아버지가 사망한 뒤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B씨는 대부회사 C에 채무가 있었다. 대부회사 C는 B씨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문제의 그 부동산은 4년 후인 2013년 6월 7일 A씨와 B씨의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대부회사 C는 다시 B씨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씨 대신 A씨를 상대로 상속재
- 2015-12-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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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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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5년생, 나의 글쓰기는 혼자 밀크캐러멜 먹기
- 글 한만수 소설가 어린 시절을 보낸 충북 영동은 워낙 산골이라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난시청 지역이다. 1시간 거리에 있는 대전이며 김천만 가도 몇 개의 라디오 프로가 나오지만 영동은 FM 주파수 하나만 간신히 잡힌다. 그 시절 라든지 라는 심야 방송이 유행했었다. 별도 새도 잠든 한밤중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듣는 프로그램은 내게 신세계였다. DJ의 감미로운 목소리도 좋았지만 시청자들이 보내는 엽서의 내용이 가슴의 심장 박동 수를 빠르게 했다.
- 2016-08-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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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1년생, 엇나간 나의 꿈
- 고금석 연극연출가 허망한 소싯적 꿈~ 나의 원래 꿈은 외교관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독문학과로 대학 진학을 했던 것이고 1학년 때부터 경제원론이니 법학통론, 정치외교사 등을 두루 청강하였다. 5개 국어를 마스터할 계획도 세우고 첫 방학부터 중국어, 프랑스어 학원을 찾았다. 당시 독일문화원에는 독일 문학이나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대학생 모임이 있었는데, 모든 의사소통을 독일어로 하였다. 그 모임의 성격이 나의 구미를 자극하였다. 그래서 독일어 정복의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2학년이 되자
- 2016-08-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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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7년생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내 안에 위대한 세상이 있다, 꿈이다'
- 글 신광철 시인, 작가 나를 지배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자유를 주어라. 내 안에는 많은 길과 많은 말과 많은 단어들이 있다. 자유롭게 뛰어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목표에 익숙해져 있다. 목표가 없는 삶은 산 게 산 것이 아니라고 한다. 방향을 잃어버린 것을 방황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인생의 방향은 무엇이어야 할까. 무엇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거머쥐기 위해서, 또는 지배하기 위해서일까. 인생에 목표를 두고 달려왔던 것들을 나열해 보면 단순하다. 대부분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사랑과 성이 중요한 목표였
- 2016-06-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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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生, 결핍과 허기의 시대
- 문창재 내일신문 논설고문 집에서 지하철역에 가려면 백화점 두 곳을 지나게 된다. 하나는 주로 중소기업 제품을 취급하는 곳이고, 하나는 굴지의 재벌기업 소유다. 통행인이 많은 길옆 점포들은 고객을 유혹하려고 바리바리 물건을 쌓아놓고 늘 ‘세일’을 외친다. 60층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 세 동의 하부를 이루는 재벌 백화점 지하에는, 지하철역과 통하는 무빙 워크가 있어 편리하다.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젊은 날 나를 괴롭힌 결핍의 시대가 떠오른다. 그 많은 의류와 잡화들이 그런 회억의 실마리다. ‘그때 저렇
- 2016-06-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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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섭생(五色攝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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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걱정 달고 사는 신중년, 검정이 답이다
- 과거 검정색을 띤 음식은 먹음직스러워 보이지 않다는 이유로 선호도가 높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블랙올리브를 비롯해 캐비아, 오징어 먹물, 흑마늘 등이 한층 더 고급스럽고 유익한 식재료로 사랑받고 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암과 궤양 예방에 탁월한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다. 빈틈없이 까만 그 모습만큼 우리 몸에 좋은 영양성분으로 꽉 찬 블랙푸드.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캐비아를 달고 살 수는 없으니, 좀 더 쉽고 가볍게 맛볼 수 있는 블랙푸드를 소개한다. 글 이지혜 기자 jyelee@
- 2015-06-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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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위한 황금덩어리 '청국장'
- 노랗게 피어난 꽃들을 보면 마음도 밝아지고 기분도 싱그러워진다. 실제 심리적으로 노란색은 낙천적 태도를 갖게 하고, 운동신경을 활성화시켜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식물이 가진 여러 물감들 중 노란색을 내는 물감성분이 바로 ‘베타카로틴’인데, 노란색을 띤 식재료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해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돼 있어 암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백내장과 안구건조증을 예방하는 알파카로틴과 심혈관 건강에 좋은 헤스페라딘 등 신중년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가 풍부하다. 대표적인 옐로 푸드에는 호박, 옥수수, 바나나, 고구마, 생강
- 2015-06-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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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싹트는 빨강 레시피
- 빨갛게 익을수록 우리 몸도 건강하게 무르익는다 그렇다면 음식은 어떨까? 우리는 주로 과일이나 채소 등을 두고 ‘빨갛게 익었다’고 표현한다. 실제로 빨갛게 익은 음식들은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다. 익기 전에는 없던 성분이 새로 생겨나는 것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 생겨나는 성분으로 인해 색이 빨갛게 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리코펜(라이코펜)이다.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리코펜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암 효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 2015-03-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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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빙시대의 슬로건 '초록이야기'
- 자연과 생명, 그리고 젊음을 말하는 청춘까지. 그렇게 초록은 싱그럽고 생기발랄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건강’을 상징하는 색이기도 하다. 각종 성인병과 암을 유발하는 현대인의 육식 과다 섭취가 문제로 부각되면서 채식 위주 식습관이 주목받고 있다. 채소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초록’이 연상되듯, ‘초록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가꿔주는 웰빙시대의 슬로건이라 할 수 있겠다. 초록 식물의 ‘푸른 혈액’ 엽록소 초록 식물에게 생명과 색을 선사하는 엽록소를 일컬어 ‘푸른 혈액’이라 부르곤 한다. 엽록소
- 2015-02-11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