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부모와 자녀 간 부양을 독려하고 가족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그 중요성이 크다.
동거봉양 합가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적용된다. 합가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이 포함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된다. 직계존속의 연령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하나, 60세 미만이더라도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이 특례를 적용받을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첫째, 직계비속 세대와 직계존속 세대 모두 각각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합가 시점 직계존속은 반드시 1세대 1주택 보유자여야 하며, 2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둘째, 직계존속의 연령은 합가 시점에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증명서류를 통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셋째, 특례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경우 2년 이상의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넷째, 합가 이후 양도는 반드시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10년이 경과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양도 시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사전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동거봉양 합가 이후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증여 이전에 직계비속이 보유하던 주택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모와의 합가 선택이 주는 의미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합가하지 않았다면 부모와 자녀 각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합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부모를 봉양한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낮춰주는 혜택이라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합가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동거봉양 시 더 많은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 동거봉양의 의미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헌신적 사랑과 자녀의 부모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마음은 가족을 이루는 근본적인 가치다.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며, 동거봉양을 통해 세대 간 유대와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