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국민건강보험을 운용한다.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복지의 꽃을 피우고 있다. 건강보험이 발전하면서 종이문서가 소용없는 세상이 되었다.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수십 년 동안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증이 그렇다.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보험가입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다. 신분확인을 위해서다. 하지만 제3항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증은 병원ㆍ약국 요양기관 어디에서도 소용없다. 묻는 사람도 없고, 제시를 요구 받은 일도 없다. 배달 받은 즉시 쓰레기로 변한다. 자원낭비의 현장이다.
신분확인용으로는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필요할 뿐이다. 나머지는 전자방식에 따라 확인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건강보험증을 폐지하여야 할 이유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시행 후 40년 가까운 세월 이를 변함없이 발행하고 있다.
2017년 9월 19일 정보공개서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증 9천8백여만 건을 발행하였다. 용지비 33억여 원, 우편비용 260여억 원 총소요비용은 293억여 원이다. 한해 평균 196만여 건, 소요비용 59억여 원에 해당된다. 장당 평균 3천 원 정도다. 관리 인건비와 기타비용을 제대로 계산하면 그 액수도 이에 못지않으리라 추정한다. 수십 년 동안 되풀이 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의 폐해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 전자시대다. 종이 건강보험증은 아무 소용없다. 세상이 변했다. 이제 건강보험증 폐지를 서둘 때다. 법 개정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산낭비 293억 원을 줄이자.
#2017.09.23 백외섭님께서 2017년 09월 22일 신청하신 제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접수하였습니다. 신청 번호 : 1AB-1709-005356
☞ '나의 제안'
제안 제목 : 소용없는 건강보험증 폐지하여 예산낭비 293억 원을 절감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