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이 50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상품에 머물러 장기 수익률이 낮은 데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는 퇴직자도 1명 중 2명에 미치지 못해서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K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작년에도 내시경했고 멀쩡했는데, 올해 또 받아야 하나요?“
건강검진 안내문을 받아들면 ‘매번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먼저 떠오른다. ‘건강검진=매년’이라 여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국가건강검진, 2년에 한 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은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이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출
법정 정년연장이 고령층 고용에 미친 효과가 기업 규모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정년연장 이후 고령 근로자가 30% 넘게 증가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오히려 감소했다. 고령층 고용 확대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였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준홍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 부연구위원은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 없이 쉬고 있는 40~59세 중년이 67만 명을 넘어섰다. 상당수는 일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노동 시장에 진입했다가 퇴직한 뒤 재취업하지 못한 이들이다. 경력과 임금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구직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중년이 늘고 있다고 분석한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의 ‘노동시장 밖의 중년들: ‘쉬었음
일본에 익숙해진 ‘스폿워크’, 채용으로 진화
KANTAN의 서비스가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에서 빠르게 커진 ‘스폿워크(スポットワーク)’ 시장이 있다. 스폿워크는 앱을 통해 하루 또는 몇 시간 단위로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스폿워크를 ‘단시간·단발 근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정의한다. 근로자가 앱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선택해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노후준비서비스팀 이진영 상담사 인터뷰
노후준비서비스 무료 상담…금융상품 가입 권유 없어 부담 낮아
“억대 연봉자도 최저임금 근로자도 노후 고민은 마찬가지”
“재무상담은 빠를수록 좋아…자산 규모 상관없이 상담받아보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