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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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요양원 물리·작업치료사, 위법 걱정에 재활 대신 체조만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의 물리·작업치료사 의무 고용을 법제화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업무 범위가 불확실해 노인들의 재활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소자 30명 이상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에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를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10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도
    2025-12-09 12:00
  • [AI 브리핑] 민주당, 정년연장 최종안 논의…연내 입법 추진 外
    [AI 브리핑] 민주당, 정년연장 최종안 논의…연내 입법 추진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9일 정년연장 최종안 논의…연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9일 회의에서 65세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제도에 대한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며, 올해 안 입법 발의를 목표로 속
    2025-12-08 14:03
  • “요양원 노인 구강상태 열악” 전담 인력 공백 도마에
    “요양원 노인 구강상태 열악” 전담 인력 공백 도마에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위생사를 구강건강관리 전담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요양시설 내 구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담인력 배치와 운영체계를 제도권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2025-12-08 07:00
  • 건강실천 캠페인에 여야 한목소리…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건강실천 캠페인에 여야 한목소리…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이 ‘건강수명 5080 국민운동본부’가 추진하는 건강실천 캠페인에 나란히 동참하면서, 건강수명 문제를 둘러싼 초당적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운동본부가 제안한 ‘건대함(건강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기) 챌린지’를 고리로 국회 차원의 참여가 확산되며,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정치권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수명 50
    2025-12-05 13:49
  •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관리체계 부실한 장애인 건강… 공중보건 거버넌스 논의 시동
    장애인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공중보건 기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료·재활 중심에 머물러 온 기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을 포함한 공중보건 체계와 연계하는 구조 개편 방안을 다루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2025-12-01 15:31
  •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현장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앞두고...인구감소 지역 돌봄 격차 심화 우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지역에서 노인 돌봄 공백이 커지는 가운데,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현장의 준비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인권위원회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2025-11-29 00:13
  •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법안소위 통과 ‘은퇴자마을’ 특별법 보니…“55세도 희망하면 이주 가능”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 통과…고령층 맞춤 ‘은퇴자마을’ 조성 근거 마련 은퇴자 정의 55세까지 확대 눈길…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으로 체계적 관리 ‘은퇴자마을’ 특별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은퇴자마을(도시
    2025-11-26 23:07
  •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개인 4명·기관 3곳 선정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개인 4명·기관 3곳 선정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27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을 연다.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이 상은 1998년 UN의 ‘장애인권리선언’ 정신을 계승해 시작됐으며, 올해 다섯 개 부문에서 총 7명의 수상자가 결정됐다. 시상식 운영은 전국 39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 한국장애인인권상
    2025-11-21 09:46
  •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 혼란…재검토 필요”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준 혼란…재검토 필요”
    장기요양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준래 변호사는 14일 “장기요양기관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가입해야 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준의 해석이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는 현장의 전체적인 상황과 행정의 형평성 등을 전제로 재검토 및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2025-11-14 20:43
  • AI 가사돌봄, 인구위기 해법 부상 “저출산∙고령화 열쇠”
    AI 가사돌봄, 인구위기 해법 부상 “저출산∙고령화 열쇠”
    무급 가사노동 491조 원 규모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필요 플랫폼, 중년일자리 제공 역할 저출산과 인구감소가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AI 기반 가사·돌봄서비스 산업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학계, 산업계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가사돌봄플랫폼협회가 14일 공동 개최한 ‘20
    2025-11-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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