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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출 재원 마련 창구, 사회보장세 설치 필요해”

30일 ‘제1차 사회보장 재정 포럼’ 개최, 사회보장 재정 이슈 다뤄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재정구조 방향에 대해 발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지출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세(가칭)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30일 열린 ‘제1차 사회보장

2026-04-30 15:47
"고령화 탓?" 금리 떨어지고 재정 흔들린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연구 브리핑 ‘글로벌 인구구조 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과 시사점’을 통해 고령화가 한국 경제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 변화가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금리·성장·재정·무역 등 거시경제 전반을 흔드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이미 인구 정점을 지나 감소 국면

2026-04-09 14:40
[Trend&Bravo] 노인 무임승차 제한, 나라별 차이

40년 넘게 이어진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이용 대상이 크게 늘어난 데다,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혼잡 시간대만이라도 무임승차를 제한해 적자를 줄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생계형 노인의

2026-04-03 06:00
한은, 요양시설 확충 해법 ‘귀속임대료 법정 비급여’ 제언

10일 한은 경제연구원–연세대 인구와 인재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개최 “노인요양시설 일당 정액수가제, 지역별 부동산 격차 반영 못해” “토지·건물 소유권 확보 의무 자본비용, 기회비용 환산 시 지역 간 수익성 격차 뚜렷”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귀속임대료를 법정 비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장시령 한국은

2026-02-11 00:02
“흑자인데 왜 불안할까”···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에도 안심 못하는 이유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보험료 수입 증가와 정부지원금 확대로 수입이 늘었고 전략적 자금 운용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흑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흑자 규모는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입 측면에서 지

2026-01-30 09:55
한은 지방본부 제언 “고령화, 지방재정 부담 증가…기초연금 개편 필요”

한은 전북본부,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간 전북 재정자립도, 전국 17개 지자체 중 가장 낮아…고령화율은 전국 웃돌아 “65세 이상 인구 비율 1% 증가 때 재정자립도 0.5%p 이상 감소” “기초연금 등 지방비 부담 증가, 지방재정 자율적 운용 제약”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구조적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기

2026-01-27 14:39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는 한국, 2070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

2026-01-10 08:00
고령화된 아시아, ‘2000조 원대 시장’ 돈의 길 바뀐다

아시아 고령화가 ‘복지 비용’이 아니라 ‘민간투자와 혁신의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금의 흐름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국제 보고서가 나왔다. 홍콩의 싱크탱크 ‘아시아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센터(CAPS)’가 펴낸 ‘고령친화 사회 구축을 위한 아시아의 여정’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80개 이상의 민간 이니셔티브를 분석해, 민간 사

2025-12-18 12:00
서울 중장년 10명 중 8명 “5년 안에 새 일자리 찾겠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이직이나 재취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은퇴 준비 세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일하고 싶어 하는 핵심 경제활동 인구라는 의미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기간행물 ‘중장년 정책 인사이트’ 2025-10호를

2025-12-05 14:0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준비금 2030년 고갈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사업 평가’ 발간 “주요 재정기관, 향후 5년 내 당기순이익 적자 및 준비금 고갈 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검토해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

2025-1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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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SK이노베이션, 정유로 2조 벌었지만…SK온, 적자 지속

매출 24조2121억원·영업익 2조1622억원 흑자전환SK에너지 재고 관련 이익 7800억원 반영배터리 적자 부담 여전…ESS 전환으로 반전 모색 SK이노베이션이 중동 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수출 마진 개선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대규모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정유사업이 2조원대 영업이익을 견인했지만, 배터리 자회사 SK온은 여전히 3000억원대 적자를

2026-05-13 16:51
“전 사업이 효자” HD현대, 지주사 전환 후 분기 최대 실적 [종합]

전 사업 수익성 개선에 영업익 120% 증가2017년 지주사 전환 이후 최대 분기 실적주당 1300원 분기배당 결정…자사주 소각도 검토 HD현대가 조선·정유·건설기계·전력기기 등 주요 사업 전반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2017년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호실적을 바탕으로 분기 배당도 확대했다. HD현대는 올해 1분기 연결

2026-05-13 16:26
한전 1분기 영업익 3.8조 '역대 최대'⋯하반기 '중동 쇼크' 먹구름

중동 전쟁발 에너지 가격 급등...시차 두고 2분기부터 실적 반영 예고부채 206조·하루 이자만 114억 여전…한전 "재무 개선에 총력 다할 것" 한국전력이 올해 1분기 3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산업용 전력 수요와 자구 노력이 맞물린 결과다. 하지만 올해

2026-05-13 16:06

넥스블록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 1분기 영업익 41.8억…전년 대비 100배 성장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의 실물자산 거래 플랫폼 비단(Bdan)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41억80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0배 이상 성장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는 비단 서비스를 운영하는 100% 자회사 비단골드가 2026년 1분기 거래액 약 3633억 원, 매출 약 52억6000만 원, 영업이익 약 41억8000만 원을 기록했다고 21일

2026-04-21 15:56
루센트블록, STO 장외거래소 인가 불발 "최소한의 기회 달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의결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가 본격화됐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번 예비인가는 토큰증권(STO) 제도화 이후 조각투자 상품의 유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첫 단계다. 향후 본인가를 거쳐

2026-02-13 16:55
[AI 넥스트 인사이트] 태국, 파생시장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공식 허용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태국, 파생시장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공식 허용 태국 정부는 가상자산을 파생상품 및 자본시장 기초자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증권거래위원회

2026-02-13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