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받으면 연금이 줄어든다. 얼핏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연금은 함께 받으면 줄어들고, 어떤 연금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최근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 변화로 이를 둘러싼 불만과 궁금증도 다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설계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 결국 다양한 연금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에 당황하게 된다. 기초연금 받는 부부 20% 떼
마을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수익을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 직후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로 설계됐다. 사업 운영은 마을공동체가 정관과 마을총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다. 수익은 정관과 주민 의사에 따라 공동체
서른두 살 되던 해에 집을 샀다. 은행에 다닐 때였다. 출근하는 내게 어머니가 따라 나오며 “어제 집주인이 자기들이 들어와 살겠다며 집을 비워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다. 추진하던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해 기운을 잃은 아버지가 나설 처지가 아니었다.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부도난 건설사 거래처의 사후 처리 회의 도중 갑자기 지점장이 내게 집이 있냐고 물었다. 없다고 하자, 집을 사라고 했다. 미분양 빌라를 한 채씩 인수해 회사를 도와주자는 얘기였다. 조직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 딱히 거절할 명분이 없어 그러겠다 하고 그 자리에
서영교 의원 ‘인구미래위원회’, 이수진·백혜련 의원 ‘인구전략위원회’ 각각 발의 인구전략위원회로 무게 실릴 듯…‘국가 간 이동’ ‘이민’ 문구 들어가 이목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이민 전문가 등 참여 위원 확대…예산 협의 및 정책 통폐합 권한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출산율 제고, 고령화 대응 정책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을 다루는 ‘인구전략 중심 법체계’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인구전략을 중심으로 한 전부 개정안이 세 건이나 발의되면서 정부의 인구전략정책이 새
기존법 ‘안정된 노후생활’ 중심…개정안, 지속가능성·지역소멸 대응까지 확장 정부의 인구전략을 뒷받침할 근거법 개편이 추진되면서 고령화 정책의 접근 방식도 달라졌다. 단순히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고령화를 국가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 변수로 다루는 것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의 틀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소요 기간을 고려해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추진했다
국회 일정 지연 땐 ‘5차 계획’ 우선 가능성도…속도 나면 인구전략 전환 노인연령 조정·AI 인구정책 등 핵심 과제 반영 여부 주목 정부의 인구전략·정책 방안을 담을 '제1차 인구전략 기본계획' 여부는 국회 일정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기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으로 우선 발표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입법이 속도를 내면 새로운 체계의 '인구전략 기본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준비 중이었으나 저고위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 등과 업무체계 조정 개선, 성과평가 및 위원회 운영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저고위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조정하기 위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을 복지·돌봄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 수행기관 공모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복지·돌봄 분야에서는 총 5개 영역을 선정해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280억 원(2026년 200억 원, 2027년 80억 원) 규모다. 지원 분야는 △심리케어 AI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안내 AI △AI 스마트홈 돌봄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에이지테
[브라보 별(★)튜브] “스타는 방송에서만 본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중년 스타들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색다른 매력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워너비’로 사랑받는 이유를 짚어보는 동시에, 꽃중년 독자들이 스타에게서 영감을 얻어 취미와 배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함께 제안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전하는 중년 맞춤 유튜브 길라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배우 윤미라의 유튜브 채널 ‘미라클’은 반전의 연속이다. 도도하고 새침한 이미지로 오랫동안 ‘시어머니 역할’로 익숙했던 그이지만, 화면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며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대표 금융 상품으로 자리
한국노인인력개발원·동물자유연대,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 추진 서식지 현황 조사·중성화 연계 지원·급식소 위생관리 등 활동 활동 지역 인천 부평·계양구…월 60시간 근무, 활동비 76만1040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이 등장했다.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민원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일자리 사업이 인천에서 시범 도입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동물자유연대와 협력해 ‘동네 고양이 모니터링 활동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지역사
정부가 돌봄 분야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의 공식 협의 창구를 마련한다.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국정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상시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계와의 소통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노동계와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노·정 협의체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처음으로 마주 앉는 공식 협의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매거진의 질적 향상과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지면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다음 호 기획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시 : 2026년 1월 7일 오전 10시~11시 30분 참석 :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 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한주형 50플러스코리안 회장,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 정리 : 손효정 기자 ◆1월호 리뷰: 신년호 상징성 보여줘 병오년을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매거진의 질적 향상과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지면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다음 호 기획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시 :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11시 30분 참석 :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 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한주형 50플러스코리안 회장,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 정리 : 손효정 기자 ◆12월호 리뷰: K-푸드 스페셜 기대 이상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매거진의 질적 향상과 독자와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매달 정기 회의를 통해 지면의 완성도를 점검하고, 다음 호 기획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다. 일시 : 2025년 11월 5일 오전 9시~10시 30분 참석 : 조성권 이투데이피엔씨 미래설계연구원 원장, 박영란 강남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교수, 양진옥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한주형 50플러스코리안 회장,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 정리 : 손효정 기자 ◆11월호 평가 및 신년호 주제 선정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