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입법조사관은 ‘고령 치매환자의 자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부동산 자산도 신탁재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탁 가능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 중장년 고용 지원 정책이 확대 필요성 속에서 전환점을 맞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지사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 방향을 공개했다. 현재 재단 산하 중장년내일센터는 전국 12개소, 협력기관 28곳과 함께 중장년 고용 지원 체계를 운영 중이다. 생애경력설계, 직업기초역량 강화,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 준비부터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다. 김옥경 서울중장년내일센터 선임컨설턴트는 “센터에서 진행되는 현장 프로그램은 실효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며
2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정책저널 61호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시니어주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주택정책의 중심은 여전히 청년과 신혼부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주거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다루는 접근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 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고령층이 더 이상 ‘특수 수요’가 아닌 주요 주거 수요층으로 편입된 셈이다. 그럼에도 현재 주택공급 정책은 수도권과 청년층 중심으로
국민연금공단은 29일 자로 신임 기획이사에 황승현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임 기획이사는 공개모집 후 국민연금공단 기획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기획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황승현 신임 기획이사는 행시 39회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고령사회정책국장, 국무조정실 인구전략기획부설립추진단 부단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저고위로 파견 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과 고령사회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우산 속으로 내리는 폭포, 침묵하는 신들의 광장 새벽 1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때, 나의 하루는 비명 같은 알람 소리에 떠밀려 수면 위로 튀어 오른다. 눈꺼풀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고, 사지는 물먹은 솜처럼 바닥으로 꺼져 내린다. 하지만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어제 미처 다 처리하지 못한 배송 물량과 이번 주까지 입금해야 할 아들의 야구 레슨비 150만 원이라는 숫자다. 그 숫자는 채찍이 되어 나의 등을 떠민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나설 때, 코끝을 스치는 새벽 공기는 유난히도 차다.
고령층 금융 문제는 ‘배우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시니어 금융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앱 사용법을 익혀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같은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벽은 앱을 여는 순간보다 더 앞에서 시작된다. 김현지 UX 디자이너는 “고령층의 경우 앱 사용 이전 단계인 설치 자체에 이미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사용성이 좋은 앱이라도 익숙하지 않은 앱을 새로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젊은 층보다 심리적 거부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배움의 문제가
“예전엔 그냥 넘겼는데, 요즘은 금방 짜증이 올라와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쉽게 상하고, 작은 불편에도 감정이 빠르게 올라온다. 스스로도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라고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 변화라기 보다 감정이 드러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다. 감정은 쌓이고, 표출은 빨라진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자체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정을 조절하는 여유나 완충 장치가 줄어들면서, 감정이 걸러지기 전에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 변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환경과 정서 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추경호·남인순·김윤·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심 체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 공동기획세미나에서는 지방 의료 공백 문제와 제도적 해법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연령별 변화 분석 74세 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 동기 경제적 사유 83.6→68.4%로 감소 평균 희망 급여액 41만→94만원 증가, 민간 취업 희망도 2.1→12.5% 상승 정책 일자리를 대하는 시니어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목적이 생계에서 건강으로 바뀌었고,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보다 민간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2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74세 이하 전기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면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금융기본권을 인간다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전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중심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1차 5월 8일까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대상 2차 신청은 5월 18~7월 3일 가능, 1차 수급자는 2차 신청 제외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9개 카드사 통해 신청 가능 중동 사태로 발생한 서민층의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1차 고유가 지원 지급을 시행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다.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금에는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서울·수
당산(堂山) 아랫마을에 블루베리 묘목을 심고 어설픈 농사꾼이 된 건 내 나이 쉰두 살 되던 해였다. 그 시절 60~70대 마을 할머니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복숭아 농장이나 인삼밭에 일을 다니곤 했다. 워낙 일솜씨가 탁월한 ‘농사의 달인’들이었던지라, 오라는 데가 많아 골라서 다닐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후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활기와 생기 넘치던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농촌, 고령사회, 1인 가구의 교집합 ‘오늘 농촌의 고령사회 현주소가 내일 도시의 자화상’이란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어왔건만, 가까
지난해 12월 시작한 응모작 모집부터 3월 총 22편의 수상작 발표와 시상식까지, 제2회 ‘나의 브라보! 순간’ 수기 공모전이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올해 공모전을 진행하며 한 가지 가능성을 확인했다. 50대 이상 꽃중년 세대의 삶과 기억을 기록하는 이 공모전이 ‘꽃중년 신춘문예’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잠재력이다. 총 380여 편 응모, 지난해보다 5배 높아져 ‘나의 브라보! 순간’ 수기 공모전은 지난해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기록한 이야기를 통해 시니어 세대의 삶과 경험을 공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