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 장관 “생계형 범죄 사례관리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절도범은 2020년 9624명에서 2024년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정 장관은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에 많은 부분이 경제적 동기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예방책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범이 되지 않게끔 관계부처하고 협업해 어떻게 하면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에 대해 해결을 하고 복지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관련 뉴스
-
- 정은경 장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왜 만났나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2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에 있는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앞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지역 격차 없이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
- 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 1년8개월 만에 해제되나
-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경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기단계 하향 조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조정 시점을 묻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위기평가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작년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당시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현장 이탈이 심화되고, 의사단체가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 개최
-
- 노벨경제학 수상자의 당부…“韓 초고령화 문제 해결 핵심은 개방성”
-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는 13일(현지시간) “한국 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은 외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개방성”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다수 언론 매체에 따르면 하윗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직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령화 국가의 혁신 한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의 유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하윗 교수를 비롯해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등 3인을 선정했다. 하윗 교수는 “혁신이 젊은 층
-
- 내일부터 고령자 인플루엔자·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15일부터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70~74세(1951년 1월 1일~1955년 12월 31일 출생)는 20일부터, 65~69세(1956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31일까지)는 22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 없이 생후 6개월 이상이면 15일부터 접종을 할 수 있다.
-
-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시누이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 김은경 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시누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송승환 판사는 김 전 위원장(원고)이 2023년 12월 시누이 A씨(피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가 김 전 위원장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23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열린 청년 유권자들과의 좌담회에서 젊은 세대 투표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노인 세대의 투표권과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