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 장관 “생계형 범죄 사례관리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절도범은 2020년 9624명에서 2024년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정 장관은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에 많은 부분이 경제적 동기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예방책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범이 되지 않게끔 관계부처하고 협업해 어떻게 하면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에 대해 해결을 하고 복지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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