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정은경 장관 “생계형 고령 범죄 방지 대책 필요”

입력 2025-10-14 22:09
선호매체 추가

[2025 국정감사] 정 장관 “생계형 범죄 사례관리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절도범은 2020년 9624명에서 2024년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정 장관은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에 많은 부분이 경제적 동기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예방책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범이 되지 않게끔 관계부처하고 협업해 어떻게 하면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에 대해 해결을 하고 복지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관련 뉴스

#정은경 #국정감사 #국회 #국감 #복지부

서지희 기자의 주요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2026 한일시니어포럼] 이와나 수석연구원 “통합돌봄, 제도보다 현장 연계가 중요”
    [2026 한일시니어포럼] 이와나 수석연구원 “통합돌봄, 제도보다 현장 연계가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日 지역포괄케어 성과와 한계 진단 “의료·개호·복지 간 통합 여전히 미흡”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고령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지만, 의료·개호·복지 등 분야 간 실질적인 통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사회정책부 수석연구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나 연구원은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
  • [2026 한일시니어포럼] 유애정 건보공단 센터장 “통합돌봄, 지자체장 의지 중요”
    [2026 한일시니어포럼] 유애정 건보공단 센터장 “통합돌봄, 지자체장 의지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수요 높고 공급 부족한 지자체 60여 곳…전담인력·필수서비스 확보 강조 통합돌봄제도의 지역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장은 5일 “(통합돌봄 시행에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복지부서와 보건소, 건보공단 등 여러 기관을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본청 담당자 한 명에게 맡겨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열린 ‘2026 한일시니어포럼
  • [2026 한일시니어포럼]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돌봄기본권 논의 필요해”
    [2026 한일시니어포럼]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돌봄기본권 논의 필요해”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박재만 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정책 현황과 향후 과제 진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인 통합돌봄제도가 시행된 데 이어 돌봄기본권도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 돌봄 보장과 돌봄기본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돌봄은 소득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 [2026 한일시니어포럼] 현수엽 복지부 차관 “통합돌봄, 국민에게 희망 되길”
    [2026 한일시니어포럼] 현수엽 복지부 차관 “통합돌봄, 국민에게 희망 되길”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통합돌봄 신청 11만여 건 “지역 간 돌봄 격차 완화에 힘쓸 것”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통합돌봄 제도 시행 원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경험을 공유하고, 시니어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에 축하의 뜻을 전했다. 현수엽 차관은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전국의 지방정부와 수많은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기
  • [2026 한일시니어포럼] 이기일 대회위원장 “통합돌봄, 주민 일상 완성하는 지역 역할 중요”
    [2026 한일시니어포럼] 이기일 대회위원장 “통합돌봄, 주민 일상 완성하는 지역 역할 중요”
    5일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포럼 부대행사로 ‘2026 우수 통합돌봄 대상’ 시상식도 열어 통합돌봄 전국 시행 첫해, 일본 지역포괄케어 경험 공유 “제도는 중앙에서 만들지만, 그 제도를 주민의 일상으로 완성하는 것은 지역입니다.” 이기일 한일 시니어 포럼 대회위원장은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 나루볼룸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환영사를 통해 통합돌봄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된 지 반년이 지난 만큼 이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스페셜
  • ㈜이투데이피엔씨 (제호 : 브라보 마이 라이프)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15층 ㅣ ☎ 02)799-6713
  • 등록번호 : 서울아02992 ㅣ 등록일자 : 2014.02.04 ㅣ 발행일자 : 2014.02.0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한승훈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윤
  • ISSN : 2951-4681
  • 이투데이피엔씨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2014. 이투데이피엔씨. All rights reserved. ㅣ 구독문의 ☎ 02) 799-2680 ㅣ 보도자료 및 광고문의 bravo@etoday.co.kr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