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 장관 “생계형 범죄 사례관리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절도범은 2020년 9624명에서 2024년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정 장관은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에 많은 부분이 경제적 동기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예방책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범이 되지 않게끔 관계부처하고 협업해 어떻게 하면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에 대해 해결을 하고 복지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신 뉴스
-
- 하나은행 대표 시니어브랜드 ‘하나더넥스트’, 파크골프 대회 현장 이벤트로 시니어에 인기
- 강남3구 파크골프 동호인이 한자리에 모인 생활체육 현장에서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가 마련한 체험 이벤트와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는 15일 서울 세곡동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하나더넥스트와 함께하는 제1회 비바브라보배 강남3구 파크골프대회’ 현장에 별도 이벤트존을 마련하고,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퍼팅연습존과 인형뽑기 경품 이벤트, 미니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현장에는 하나금융그룹의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인 ‘하나 행복드림 버스’도 함께 배치됐다. 이번 대회는 이투데이피엔씨가 주최하
-
- “국민연금 깎일 걱정 덜었다” 노령연금 감액 기준 월 519만 원으로 상향
- 정부가 일하는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 월소득이 519만 원을 넘지 않으면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국민연금 수급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을 올리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다. 2026년 기준 감액 기준선은 월 319만35
-
- 충북 SR포럼 개최 “AI가 바꾸는 일상, 고령사회 디지털 활용 논의”
-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7월 8일 충청북도 C&V센터에서 ‘AI가 바꾸는 일상, 고령화 사회 노인의 디지털 활용’을 주제로 ‘2026 제3회 충북 SR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져오는 사회 변화를 조망하고 고령층의 디지털 포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프닝 강연과 전문가 기조강연, 사례발표, 인사이트 토크 순으로 진행된다.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가 ‘뇌과학자가 바라보는 AI의 미래’를 주제로 오프닝 강연을 맡고, 김상균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와 하정화 서
-
- 고령 경영자의 ‘치매 오너 리스크’, 제2의 치매머니 되나?
-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은 최근 회사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십 년간 ‘호랑이 회장’으로 불리며 회사를 이끌어 온 대표이사가 최근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창업 초기 사업 모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결재까지 마친 업무를 기억하지 못한 듯 번복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회사 내부에서는 대표이사의 인지기능 저하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임원진은 물론 승계를 준비 중인 자녀도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문제를 쉬쉬하는 사이 잘못된 의사결정이 반복되면서 매
-
-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
- 퇴근 무렵 몸이 으슬으슬하고 기운이 빠졌다.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잠을 잤지만, 다음 날은 더 나빴다. 몸이 무거워 일어날 힘조차 없었다. 출근을 미루고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불렀다. 나이 들어 처음으로 “못난 놈”이라는 꾸중을 먼저 들었다. 몸이 어떠냐고 물어본 아버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손목부터 잡았다. 의약 지식이 풍부한 아버지가 이번엔 당신의 왼쪽 손목을 오른손으로 스스로 진맥했다. 손 진맥을 마친 아버지는 뜻밖의 처방을 내렸다. “양주 석 잔을 단숨에 마셔라. 그리고 뒷산을 한 바퀴 뛰고 와라.” 황당했지만 따랐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포용금융 리포트 ②] “주변에 은행이 없어요” 소외되는 고령층](https://img.etoday.co.kr/crop/85/60/2339309.jpg)
![[건강앱 첫걸음 ④] 손목과 손가락 위의 작은 건강 센서](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3878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