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정 장관 “생계형 범죄 사례관리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보건과경제 고위급회의(HLMHE)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이투데이DB)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장관은 14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범부처적인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생계형 고령 범죄를 방지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1세 이상 절도범은 2020년 9624명에서 2024년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절도범은 같은 기간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늘었다.
정 장관은 “경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 절도 범죄에 많은 부분이 경제적 동기라고 조사를 하고 있다”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근본적인 예방책일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형 범죄가 있었던 경우에는 재범이 되지 않게끔 관계부처하고 협업해 어떻게 하면 그 범죄를 일으키게 된 원인에 대해 해결을 하고 복지를 지원할 건가에 대한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필요할 거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최신 뉴스
-
-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한 마지막 전문가 종합토론 회의가 열린다. 전문가 자문단 회의는 지난해 9월 공청회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1월부터 진행됐다. 복지부는 이날 종합토론회를 끝으로 6~
-
- 정은경 장관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 및 지원 강화”
- 정부가 호스피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정은경 장관이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호스피스 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및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과 증상을 완화하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현재 정부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
- [60+ 궁금중] 누웠다 일어났을 뿐인데 눈앞이 '핑'
- "잠깐 일어났을 뿐인데 눈앞이 핑 돌았어요." 중장년 이후 이 경험을 한 번쯤 해봤다면,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 고개를 돌릴 때, 오래 앉아 있다 갑자기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균형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긴다.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지나가지만, 반복되거나 걷기 어려울 정도라면 몸이 보내는 신호를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에 따르면, 어지럼은 일생 동안 20~30%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60세 이상에서는 연령이 5세 증가할 때마다 유병률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
-
- [카드뉴스] 주식하는 시니어 필독 '5월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올해는 홈택스 개편 등으로 신고 절차가 대폭 간편해졌으나, 자칫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소득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 ETF나 펀드 등에 투자했거나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시니어 투자자라면 올해 달라진 공제 방식과 금융사 자료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나 프리랜서, 임대소득자뿐만 아니라 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근로자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
- [현장에서] 고령층 금융 취약 해법은 “금융지식보다 행동”
- 은퇴 이후의 노후 자산을 준비하지 못한 중·고령층의 금융취약성이 수치로 드러났다. 보험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가구의 32.5%는 최근 1년간 생활비 부족을 경험했고, 부채 보유자의 61%는 ‘빚이 너무 많다’고 느끼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금융 확산 속에서 고령층이 금융정보와 공적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쉬운 금융’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IRI 세미나 ‘소비자 금융역량 진단과 정책과제’에서 ‘중고령 소비자의 금융역량 진단과 강화방안’을 주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60+ 궁금중] 누웠다 일어났을 뿐인데 눈앞이 '핑'](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32036.jpg)
![[카드뉴스] 주식하는 시니어 필독 '5월 종합소득세 달라진 점'](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37131.jpg)
![[현장에서] 고령층 금융 취약 해법은 “금융지식보다 행동”](https://img.etoday.co.kr/crop/190/120/233813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