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기초연금법 입법과 집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꾸린 기초연금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 인력을 중심으로 연휴를 반납하고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여야 정치권의 공방으로 기초연금법의 국회 통과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준비시간이 빠듯한 점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지급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미 법제처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제정에 나섰다.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줄여 이들 하위법령을 오는 8일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특히 기초연금이 잘못 지급돼 혼란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 개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법의 국회 처리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산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지난 4월초 입찰을 거쳐 이미 선정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보고, 지자체와의 협력체제를 마련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복지부 지원단에서 기초연금 시행준비팀을 이끄는 유주헌 기초노령연금 과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전에 빈틈없이 준비해 예상되는 혼란을 최대한 차단해 7월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