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으나 정치적으로는 통제가 어려운 것 같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15년이 지나 국제사회에 진출하도록 지원을 하는 한편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중국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을 추진했으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실패한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중국을 잡는 방법은 경제적인 방법 외는 현재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지난 7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관련 중국의 9단선에 기초한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중국의 인공섬 건설은 불법이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도 무시해 버리는 상황이다.
즉 중국의 남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일대일로의 정책과 미국의 항행의 자유를 관철하고자하는 미국의 정책이 해결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제소 당사국은 중국과의 적대관계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미국과 연합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종용하는 대신 도와준 미국을 경원시하고 오히려 중국과 협상을 모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중국과 유대관계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소련은 공산주의만을 주장하다가 망했고 중국은 서구 자본주의 모델을 접목하여 수정공산주의를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뤘다. 글로벌 무역과 투자가 증가할수록 중국의 국제사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커졌다.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 국무부에 근무 시 '책임 있는 이해관계자론'을 제기하며 중국을 조정하였다. 즉 미국은 중국을 국제사회로 끝여 들여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임의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과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정책이었다.
적어도 무역 분야에서는 미국의 전략이 통하고 있다. WTO 회원국으로 중국은 시장경제국지위(MES)를 자동적으로 부여받고자 한다. 시장경제국이 되면 덤핑률을 계산할 때 유리하다.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비시장경제국은 제3국의 국내가격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 받는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중국의 철강덤핑 등과 같이 저가 수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MES자격 부여를 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을 통제하는 정책을 우리도 시급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아마도 중국 부동산의 버블 현상과 지나친 가계부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는 중국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일 것이다. 탄소 감축도 중국이 감내해야 하는 골치 아픈 일중의 하나일 것이다.
중국의 국제화로 안고 있는 문제점을 활용하여 우리도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미국과 같이 효율적으로 중국을 통제하기 힘들 것이나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원리를 알면 얼마든지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중국이 외환으로 인한 위기를 맞는다면 우리에게는 위기이자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한국의 통일이 중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만들어 중국이 나서서 우리의 통일을 돕도록 하는 것이 통일을 위한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우리 정치권과 경제권에서도 미국과 같이 활발한 대중국 정책을 위한 싱크탱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 판단된다.
고구려 시대 우리가 수나라 및 당나라와 대등한 전쟁을 펼쳤듯이 우리도 방안을 찾으면 그리 어려운 일만이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