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실,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 파악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약 6년간 잘못 지급한 이후에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받은 최근 과오지급금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지급금액은 1005억2400만 원(10만7449건)으로 이 가운데 127억5700만 원(4669건)은 돌려받지 못했다.
과오지급 사유 중에서는 분할연금이 가장 많았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소급 청구한 경우다. 같은 기간 분할연금 과오지급액은 407억5000만 원(1만9023건)으로 미징수 금액은 92억1700만 원(2873건)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유형별로 과오지급액, 미징수액을 보면 △수급자 사망 34억1600만 원(2억700만 원) △재혼 등 소멸 139억5300만 원(12억9800만 원)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39억3500만 원(4200만 원) 등으로 나타났다. 수급자 사망·재혼 등 소멸·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은 사망이나 재혼 또는 부양가족 변동사항 등에 대한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최신 뉴스
-
- 시니어비즈니스학회,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 논의
- 한국시니어비즈니스학회는 다음 달 12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 서울역에서 ‘2026 추계 학술포럼’과 ‘시니어비즈니스: 초고령사회의 설계와 전략’ 출판기념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 산업 전략을 논의하고, 학계와 산업계, 정책 현장의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포럼에서는 김형수 호서대 교수가 ‘시니어비즈니스, 초고령사회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공동저자들이 돌봄과 금융, 헬스케어, 여가, 식품, 디지털 기술 등
-
- 집으로 찾아가 고령자 인지·신체 훈련… 시니어 방문 학습 ‘그레이스’ 출시
- 시니어의 인지 건강과 일상생활 관리를 돕는 방문형 학습 서비스가 나왔다. 커넥티드456은 시니어를 위한 일대일 방문 인지 훈련 프로그램 ‘그레이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레이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매니저가 주 1~2회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인지 훈련과 신체 활동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정기적인 대화와 정서적 교류를 통해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식사와 약 복용 여부 등 일상생활 상태도 함께 살핀다. 인지 훈련에는 종이와 펜을 사용하는 자체 개발 워크북이 활용된다. 문제는 기억력과 주의집중력, 언어능력, 시공간 능력, 계산 능
-
- 케어링, 요양보호사 170명 ‘명예 요양보호사’ 위촉
- 시니어 케어 기업 케어링은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소속 요양보호사 170명을 ‘명예 요양보호사’로 위촉했다고 27일 밝혔다. 케어링은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명예 요양보호사를 선정하고 있다. 돌봄 난도가 높은 어르신을 담당하거나 한 명의 어르신을 오랫동안 돌본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각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올해는 광주와 부산을 비롯한 전국 직영점에서 선정된 요양보호사들에게 위촉장과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우수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에서 쌓은 돌봄 지식
-
- “은퇴 후 얼마 필요할까” 노후 생활비, ‘연금 빼기’부터 계산해야
- 50세 이상 적정 노후생활비 개인 월 197만6000원·부부 298만1000원 현재 지출부터 따져보고 국민·퇴직·개인연금 예상액 확인해야 물가 상승·의료·돌봄비까지 고려…평균보다 ‘나만의 생활비’ 계산 중요 100세 시대를 맞아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노후에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다. 막연히 일정한 금액을 노후자금으로 마련하는 것보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노후 준비의 출발점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조고은 하나금융연구소 하나더넥스트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은퇴
-
- 60대 1인가구 비중 6년 새 10.7%p↑, ‘혼자 사는 노후’ 증가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인가구 보고서’ 발간 1인가구 804만 시대…60대 증가폭 30대 이어 두 번째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사는 노후’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60대의 1인가구 비중이 최근 6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고령층의 주거와 돌봄, 건강, 경제적 안정 등을 1인가구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2026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 1인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1인가구 증가세는 특히 60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일자리 유형 테스트] 내 취향에 맞는 일자리 선택하기](https://img.etoday.co.kr/crop/360/203/23643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