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 후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허용
작년 65세 이상 낙상 사고 1만1866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도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서도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간편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하여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여기에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환자의 낙상 사고 비율은 35.3%로 10년 전인 2014년 17.1%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도 2020년 3721건에서 지난해 1만1866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낙상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살펴보면 노인요양시설이 5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스 205건, 의료서비스시설 187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관련 뉴스
-
- [AI 브리핑] 노인 낙상사고 4년 새 3배 증가 外
-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노인 낙상사고 4년 새 3배↑…질병청·소비자원, 예방 캠페인 전개 질병관리청과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자 낙상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시작했다.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낙상 사고는 2020년보다 3.2배 급증했으며, 70세 이상 비율도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요양시설과 버스 등에서의 사고가 두드러졌다. 두 기관은 낙상 예방 홍보·교육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
-
- 70세 이상 낙상 환자,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
- 70세 이상 낙상 환자 비율이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70세 이상의 낙상 환자 비율은 2014년 17.1%에서 지난해 35.3%로 18.2%포인트(p) 증가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65세 이상 고령자 낙상 사고’도 2020년 3721건에서 지난해 1만1866건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는 같은 기간 112건에서 523건으로 네 배 이상 증가했다. 질병관리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일상
-
- “‘치매머니’ 154조 원, 신탁·보험 제도 개선 필요해”
-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규모가 150조 원을 웃돈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정승희 연구위원은 최근 ‘치매 인구의 확대와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치매 시대 도래에 대응하여 금융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신탁, 보험 부문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
- '국정자원 화재' 노인장기요양보험 행정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한 행정 업무도 대체 서비스를 통해 이용해야 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행정 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처리했던 장기요양 인정신청(최초),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노인장기요양인정서 발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
- 교통안전 베테랑, 고령운전자 안전 강사로 활약 시작
-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2025 교통안전 베테랑 교실’ 강사양성 수료식이 지난 7일 대구 컨벤션 MH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교육 종료를 넘어, 교육 이수자들이 전문 강사로서 지역사회 교통안전의 실천자로 나서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현대자동차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23년 시작된 이후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 프로그램은 고령층의 교통안전 인식 제고를 목표로, 올해 강사양성과정에서 총 49명의 수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AI 브리핑] 노인 낙상사고 4년 새 3배 증가 外](https://img.etoday.co.kr/crop/190/120/2241922.jpg)
![[브라보★튜브] 진심으로 사는 남자, 아조씨 추성훈](https://img.etoday.co.kr/crop/85/60/22451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