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오는 6월부터 5개월 동안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의 병·의원 500여 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 민·관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벼운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이하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합동점검이다.
2010년 점검을 시행한 이후 입원환자 부재율을 감소하고 있지만,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토부와 금감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과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하여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이전에 위반한 사례가 있거나, 입원율이 높은 문제의 병·의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최근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 병·의원이나 기존 점검에서 제외됐던 병·의원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가볍다면 행정지도를 한 뒤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해 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이거나 불필요한 장기입원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기조로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과잉진료’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 규모가 64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조사를 발표했다. 그만큼 ‘가짜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업계에서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문제다.
특히 과잉진료가 보험사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자동차보험 보험사기의 63.4%는 과잉진료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다음 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보상에 활용될 ‘표준치료가이드’를 만들고 대한의학회 임상 진료지침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표준진료가이드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입원이나 과도한 치료 항목에는 보험급이 지급되지 않아 ‘가짜환자’를 줄이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