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견·신탁 제도 손질,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우선 -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의 첫 인구전략기본계획에 성년후견제도와 신탁제도 개선 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후견과 신탁을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과제로 반영하는 만큼 관련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후견·신탁, 첫 인구전략기본계획 반영 추진 유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은 이달 17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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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인정자 123만 명 돌파,
돌봄 수요 본격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누적 신청자 155만961명·인정률 90.1%…4등급 57만여명 가장 많아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가 123만 명을 넘어섰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5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123만5045명으로 집계됐다. 2011년(95만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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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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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기준 중위소득
새 산정방식 결정 진행 -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새롭게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7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산정 방식을 확정한 뒤 다음달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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