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안전장치 보급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택시와 소형화물차에 우선 설치하고, 그 효과를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올해 보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전하는 택시와 최대 적재량 1.4톤(t) 이하 소형화물차로, 총 3260대 규모다.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가 포함된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장착 비용의 50%, 개인사업자는 80%까지 지원한다.
1차 신청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진행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 대상 신청 일정과 방법은 다음달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았을 때 차량의 급가속을 억제하는 장치다. 정차 상태이거나 시속 15km 이하로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은 경우, 또는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급가속 상황에서 작동한다.
사업 공모와 함께 관계 기관 간 업무협약과 장치 시연 행사도 열린다. 행사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장착 차량 시승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운전자가 연관된 페달 오조작 사고는 2021년 21건에서 2024년 70건으로 늘었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교통부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 대책을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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